MISES WIRE

Ron Paul
* 공화당 전(前) 하원의원
* 론 폴 리버티 레포트 진행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위기'가 '어린아이 말싸움(schoolyard taunts)'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역사에서 가장 기괴하고, 위험하며,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과 미국인의 목숨을 손에 쥔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자살임무에 나선 로켓맨(rockeman on a suicide mission)' 라며 멸시하는 것인가?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개시하도록 부추기고, 그에 대하여 미국이 정당하게 보복하기를 기대하는 걸까? 아마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통킹만 사건이 진실일 필요도 없이 베트남 전쟁의 명분이 되었음을 기억한다. 우리가 극도로 위험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의회는 침묵을 지키거나 '무력을 내세운 위협(sabre-rattling)'에 동조할 뿐이다.

이제, 우리는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미국 역시 북한을 '총체적으로 파괴'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미치광이(madman)'라는 말을 듣고 있다. 네오콘 세력이 미국 군사행동의 목표로 삼았던 사담 후세인, 무아마르 카다피, 바샤르 알아사드,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이들도 같은 정확히 경멸을 받았다. 우리가 네오콘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주류 언론의 전쟁 프로파간다에 회의적이라는 이유로, '종북주의자(fans of north korea)'로 간주되어선 안된다.

이러한 전시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냉철한 지도자들(the cooler heads)'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설상가상으로, 우리 중 대부분은 이 분쟁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미국은 세계를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는 수천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며, 상위 10개국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돈을 군대에 소모한다. 대략 70년 전, 미국이 주도한 한국 침공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으로 이어졌고, 북한 인구의 거의 30%가 사망했다. 한국 전쟁은 심지어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왜 평화 조약이 채결되지 않았는가? 새로이 선출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협정을 위하여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남북간 절차를 선호하지 않는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동의하에 제안한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인 '이중 동결(double freeze)', 즉 북한 정부의 전복을 겨냥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 역시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중단한다는 타협안을 비웃고 넘겼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냉철한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바로 남한에 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틀림없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남한 말이다. [역주: 2017년 기준] UN주재 미국 대사인 니키 헤일리(Nikki Haley)가 UN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거의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동안, 지난 2017년 9월 초, 남한 정부는 북한의 임산부와 유아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800만 달러의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 조치에 격분하고 있지만, 어떻게 정부가 전복될 때까지 민간인들을 굶겨 죽이는 제재를 가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딴지를 걸 수 있는가?

70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이 오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존재한다: 한반도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 국경에서 행해지는 모든 군사훈련을 종료하고, 북한과 남한이 직접 대화하는 것을 장려하고, 러시아와 중국 등 한국의 모든 이웃 국가를 포함한 국제 대표단을 초청하여 [역주: 그러한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관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어린아이마냥 욕설을 퍼붓는 것은 전혀 유쾌하지 않다. 사실,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모욕과 같다!

태그 : #한국정치 #정치비판 #론폴 #자유주의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