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 이 글은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의 2010년 2월호에 실린 논문 “If a Pure Market Economy is So Good, Why Doesn’t It Exist? The Importance of Changing Preferences versus Incentives in Social Change”를 미국 미제스 연구소 편집부가 편집한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사람들이 항상 강제력을 사용할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시장경제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변화의 중요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변화는 인센티브나 선호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선호의 변화를 무시하기 때문에, 순수시장경제로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짓는다. 선호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보편적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선호가 일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정치경제학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문제의 제기

순수한 시장경제(a pure market economy)가 그렇게 좋다면 왜 이미 존재하지 않는가? 정부가 그렇게 나쁘다면 왜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가? 자유시장의 광범위한 채택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타일러 코웬(Tyler Cowen)², 대니얼 서터(Daniel Sutter)³, 랜들 홀콤(Randall G. Holcombe)⁴, 앤드류 러튼(Andrew Rutten)⁵ 등, 최근 수많은 학자들이 순수 리버테리언 사회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⁶ 그들은 일부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 폭력을 사용할 인센티브(incentive)와 능력을 모두 가질 것이기 때문에, 순수 리버테리언 사회가 생기거나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비록 어떠한 국가도 없는 완벽한 리버테리언 세계(머레이 라스바드(Murray Rothbard)와 다른 옹호자들이 꿈꾸던 세계)⁷에서 사회가 시작되더라도 경쟁 집단들이 결국 강압적인 정부를 구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정부가 비록 정의롭거나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필연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순수 리버테리언 사회가 도래한다고 해도, 우리는 운이 좋아봐야 오늘날과 비슷한 정부를 다시 가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심각한 정부가 탄생할 수도 있다.⁸ 이러한 반대 논리는 특히 급진적 리버테리어니즘을 겨냥한 것이지만, 그들은 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고자 시도하며, 사회 변화의 일반적인 문제와 연관짓는다.

우리들, 즉 오스트로-리버테리언들(austro-libertarians)은 특히 홀콤, 코웬, 서터 등의 학자들이 그들의 신고전학파 경제학 구조(neoclassical framework)에 매몰되어 사회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왜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 분석할 때,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의 선호(preference)와 인센티브를 구분한다. 그러나 행동을 바꾸는 방법을 고려할 때는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오직 인센티브에만 초점을 맞춘다. 선호를 바꾸는 것은 하나의 옵션으로 여겨질 뿐이며, 엄격한 신고전학파의 관점에서 무시된다.⁹

이러한 제한된 구조는 데이비드 프리드먼(David Friedman)¹⁰과 같은 급진적 변화의 옹호자에서부터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와 같은 현상유지(status quo) 지지자에 이르기까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¹¹ 규범적인 공공선택학파 경제학과 헌법적 경제학의 의제 가운데 많은 부분도 행동하는 인간을 기회주의적으로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opportunistically rational economic man)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면역력을 가진 악당방지기관(knave-proof institutions)을 구축하는 것이다.¹²

비록 대부분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제약을 통해 인센티브를 바꾸는 것에 대해 기꺼이 논의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인센티브를 바꾸는 것만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그것이 항상 가장 쉬운 방법도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금연 캠페인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세금 인상으로 인센티브를 바꾸려고 하는 동시에, 흡연이 안좋다는 점을 설득시켜 선호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자유방임사회(laissez-faire society)의 옹호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정부 캠페인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금연정책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단지 인센티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와 선호 모두에 관심을 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고전학파 학자들이 인센티브와 선호 중에서 인센티브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담배에 대한 세금에 반대하는 동시에 흡연자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리버테리언들은, 흡연자들의 선호를 바꾸기 위한 교육 캠페인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다.¹³

게다가, 정치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바꾸려고 해도, 이를 위해서 그들은 정책이나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이 또한 우선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바꿔야만 가능하다. 외부 제약조건의 변화만으로 모든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결정론 모델을 사용해 모든 역사를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격하시키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예시로는 에브너 그리프(Avner Greif)¹⁴, 그리고 보다 더 정교하고 큰 범위를 다루는 더글라스 노스(Douglass North), 존 조셉 월리스(John Joseph Wallis), 배리 R. 와인개스트(Barry R. Weingast)¹⁵를 고려하라) 정치경제학자들은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선호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홀콤, 코웬, 서터는 선호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이념이나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도 무시하지만, 우리는 선호의 변화가 선행하지 않는 사회적 변화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선호의 변경없이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은 일종의 착각이다.

우리는 충분히 많은 사람의 선호 변화가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이루어냈던 역사적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강요하는 분석적 구속복(straightjacket)을 벗어던진다면,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를 지지하는 경우에만 리버테리어니즘이 실현될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머레이 라스바드를 본받아¹⁶, 리버테리어니즘(혹은 문제시되는 어떤 체제라도)은 특정한 비판적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자유사회를 지지하고 정부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철회한다면,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식자들의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리버테리어니즘에 대한 비관주의

왜 사람들은 순수한 시장경제를 향한 사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는가? 물론 사람마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두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쓴 논문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무국가 사회(state-free society)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가장 최신의 연구는 상기한 코웬과 서터의 연구이다.¹⁷ 자유시장 비관주의에 대한 코웬의 초기 논증에 따르면,¹⁸ 폭력에 대한 정부독점이 없는 경우에도,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경쟁집단들이 강제를 행사하기 위해 공모할 수 있다. 즉, 현존하는 정부가 없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폭력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코웬과 서터는 리버테리언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 예컨대 협력 같은 것이 사실 정부를 수립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전개한다.¹⁹ 코웬과 서터가 요약하기를:

시민사회가 규범을 이용해 협력적 해결책을 집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회는 일종의 카르텔을 결성하는 경향을 가진다. 다시 말해, 협력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특성은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단순한 예로, 나치가 저지른 범죄 속에는 명백히 강제적 요소에 더불어 협력에 의존하기도 했다. 즉, 조직을 이루는 능력이란 혼합적인 축복인 것이다.²⁰

나치의 예를 통해서 코웬과 서터는 이념의 중요한 역할을 분명 파악하지만, 그러는 동시에 리버테리언 사회가 협력의 역설(a paradox of cooperation)로 인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아마 일부 사람들은 정부 혹은 민간의 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 위한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지 모른다. 코웬과 서터는 이러한 문제가 무국가 사회의 사실상 피할 수 없는 특성이라고 받아들인다.

산업의 네트워크가 카르텔의 결성을 촉진한다는 코웬과 서터의 주장에 대해 몇몇 저자들이 의문을 제기했다.²¹ 하지만 그들 역시 산업의 네트워크가 폭력을 사용하는 카르텔을 형성시킨다는 점은 인정한다.²²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를 선호하더라도, 보다 강력한 집단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옳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응용된 게임이론은 이러한 시나리오의 중요한 논거이다. 비록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는 것이 최선일지라도, 그들은 맞서 싸우며 많은 비용을 치루기 보다는, 별 다른 피해없이 희생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맞서는 것은 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강도에게 돈을 넘기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맞서 싸우는 것은 목숨을 잃을 잠재적 가능성도 내포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좀 잃는 것이 낫다.

코웬과 서터는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것이 우리 인류의 일부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좋든 싫든 우리는 전 세계에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역사는 “강제를 위한 협력”이 상대적으로 쉽게 결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경로에 따라 역사적 국면이 진행되는지와 무관하게 말이다.²³

그들의 입장은, 홀콤과 러튼을 포함한 공공선택학파 경제학자들의 입장, 즉 어떤 형태의 강제는 필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과 유사하다.²⁴

대단히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홀콤은 “아주 약한 정부일지라도, 만약 정부가 없다면, 약탈자 무리들이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양하도록 강제할 것이고, 피해자들의 수익과 부를 착취하기 위해 정부를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불가피하다”(government is inevitable)고 결론을 내린다.²⁵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코웬은 “질서있는 아나키(Orderly anarchy)는 곧 담합적인 아나키(collusive anarchy)를 암시한다”라고 말하며, “리버테리언 이념은 정부의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²⁶

최근 들어서 코웬은 이른바 리버테리어니즘의 역설(the Paradox of Libertarianism)을 창안하였다. 이는 “더 큰 정부(bigger government)가 리버테리어니즘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정책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자유”를 이끌어내는 리버테리언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왔고,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정부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그는 말한다.²⁷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은 리버테리언들이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설령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 좋고 강제가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어쨌든 약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강제적인 정부를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평가들을 리버테리어니즘의 비관적 옹호자(the pessimistic admirers of libertarianism)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리버테리어니즘의 이상이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에서 리버테리어니즘의 실천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비관주의의 방법론적 문제

무국가사회를 논하는 이 글에서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사람의 어록을 호의적으로 인용하는 것에 용서를 구한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비관주의는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한 적이 없다”(Pessimism never won any battle)라고 말했다. 오늘날 리버테리어니즘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리버테리어니즘의 승리를 위한 노력이 헛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웬과 서터의 분석은 정부에 대한 제약에 있어 특히 이념과 여론의 중요성을 배제하고 있다.

코웬과 서터의 2005년 논문과, 코웬 개인의 2007년 논문은 특정하고 협소한 가정을 전제한 뒤,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분석을 출발한다. 2005년 논문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2007년 논문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정부가 대중화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가정을 다르게 전제한다면, 보상에 대한 예측은 다를 수 있다. 오직 특정한 조건을 전제한 상황에서만 국가주의의 ‘불가피성’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는 코웬의 최근 논문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현재의 정치적 여론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부를 정상재(normal good)로 간주한다고 가정한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아마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더 시민적이고 인간적이며,²⁸ 보다 교양있고 문화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일수록 강제가 아니라 자유를 지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이 확실한 답을 가진 질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수입이 증가하고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록 국가주의자가 될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²⁹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주의는 정상재가 아니라 열등재(inferior good)가 될 것이다.

혹은 강제력이 긍정적인 보상을 가져다준다는 그들의 가정을 생각해보자. 오늘날의 세상에서 전 세계의 많은 정부 관료들이 부유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가정이 진실이라는 점은 충분해보인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상을 안겨주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도의 기능이며, 제도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제도의 변화는 보상을 지급하는 수준과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게다가 사람들의 선호가 주관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보상의 수준만이 모든 사람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아닐 것이다. 주관적 가치척도 하에서 보상의 순위는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널리 인정된 법률에 어떤 외부적이고 이념적인 제약이 강제에 의해 포함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러한 제약이 충분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심지어 기회주의자들조차 강제의 사용을 거부할 것이다. [무국가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어떤 민간법에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강제성있는 것으로 포함되어있다면, 무력을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자들조차도 강제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코웬과 서터는 정부가 없다는 가정에 이러한 제도가 무국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제약을 명시하였다고 반론을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없다면 무력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국가 사회의 역사적 실례가 보여준 다양한 법적 제도들은 그들의 이런 잠재적인 반론이 거짓임을 밝혀준다. 코웬은 자신의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나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리버테리언 이념에만 의존하는 것”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라고 일축했다. 즉, 리버테리언 이념은 강제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³⁰ 그러면서도, 코웬과 서터는 “협력은 오직 공동체가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서만 유효하다. 어떤 계획을 협력적으로 선택하고 추진할지는 협력 그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점을 인정한다.³¹ 다시 말해, 사람들은 공공선(public goods)이나 공공악(public bads)를 이루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치는 공공악을 추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즉, 어떤 요소들이 사회가 공공선 혹은 공공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코웬과 서터에 따르면, 이는 아나키의 생존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공동체 지도자들과 공직 관료들”이 어떤 계획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도대체 그들의 이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념이라면, 코웬과 서터는 관료들에 대한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서 이념을 상정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도와 이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논해볼 필요가 있다.

코웬과 서터의 분석에서 보여지듯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암묵적으로 가치중립을 위반한다. 즉, 신고전학파의 분석에는 이념이 암묵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두드러진 예시는, 놀랍게도 코웬을 비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신고전학파의 아나코-캐피탈리스트인 데이비드 프리드먼(David Friedman)에게서 보여진다. 프리드먼은 아나키즘에 대한 그의 고전적인 설명을 통해서, 서로 다른 법률을 따르는 민간법원과 민간경찰이 마치 자동차 브랜드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과 같은 다법적 질서(polylegal order)를 형성할 것이라고 제안한다.³² 프리드먼은 아나키에서의 법이 항상 리버테리언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지만, 비리버테리언 법률체계는 리버테리언 법률체계보다 집행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의 자기이익(self-interest)이 다법적 아나키즘을 리버테리언 결과를 향해 몰고가는 경향을 가질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프리드먼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의 이론에서 민간법원과 경찰도 적어도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을 준수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 중 누구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무력을 가진 민간법원과 경찰들이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한다면, 프리드먼의 아나키즘은 얼마안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국제적 아나키, 즉 하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기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여러 주권국가들이 난립하는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프리드먼의 아나키즘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계에서는 적어도 세금과 국가에 대한 이념적 혐오감이 하나의 상식으로서 널리 통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세금을 걷지 않는 민간기관들 사이의 경쟁이 일어나겠는가?

사람들이 덜 국가주의적이 되거나, 정부에 대해 더 많은 제약을 요구하는 선호를 가질 수 있는가? 코웬과 서터의 협소한 신고전학파 공공선택론의 가정을 채택한다면, 즉 엄격한 주류 신고전학파 모델에 따른다면, 선호는 정적이기 때문에 대답은 아마 “아니오”이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입장은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다. 첫째 사람들의 여론은 수시로 변화한다. 둘째, 여론은 중대문제이다.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브라이언 카플란(Bryan Caplan)은 이해관계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주류 공공선택론 관점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글의 공저자중 한 명인 에드 스트링햄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와 프레데릭 바스티아(Frédéric Bastiat)의 관점을 지지한다. 이 둘을 대조해보자. 바스티아-미제스에 따르면, 정부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충분히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 뿐이다. 즉, 해로운 정책들은 단지 과반수의 유권자들이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다.³³

그러나 포드 자동차에 대한 현재의 수요가, 포드의 현재 시장점유율을 영원히 유지할 것임을 암시하지 않는 것처럼, 해로운 정책에 대한 현재의 수요 역시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만약 사람들의 선호가 바뀔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항상 필수적으로 큰 정부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중요한 사실이다. 만약 충분히 많은 사람이 큰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국가는 저항하는 대중에게 정책을 강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스바드³⁴와 제프리 로저스 험멜³⁵ 등이 주장했듯이, 정부 관료들은 사람들이 허락한 만큼의 금액만을 받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사회를 변화시킬 열쇠가 있다. 바로 정부에 대한 여론과 사람들의 선호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과 설득이다. 폭력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는 서로 다른 계통에 속하는 리버테리언 경제학자들도 결국 경제 교육이 무척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이유이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은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 그들은 정부가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³⁶ 또한 자발적인 행동이, 이른바 시장실패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믿음처럼, 자유시장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면³⁷, 대중이 국가를 영원히 요구하거나 심지어 용인해야할 내재적인 이유는 없다.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일반 대중이 사기를 당해왔다고 주장한다.³⁸ 일반 대중은 여러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믿도록 설득당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대중들은 다르게 믿고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중은 곧바로 국가에 눈을 돌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새로운 역할을 맡으려 할 때, 사람들은 국가를 저지할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대중에게 폭력을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대중의 일반적인 지지와 승인이 없다면, 소수의 집단은 그들의 행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³⁹ 라스바드가 썼듯이, “공공복지에 대해 이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황제의 의복은, 그 때 그에게서 벗겨질 것이다.”⁴⁰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리뷰』(Review of Austrian Economics)에 기고한 우리의 동료 중 한 사람은, 상기한 주장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실이라며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의 중심 논제는, 모든 사람이 리버테리언 아나키스트일 경우 리버테리언 아나키가 우세할 것이다.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증명했듯이, 이러한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무국가사회의 도달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과 반대는, 대체로 이념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자명한 이치에 대한 명시적인 혹은 암묵적인 거부에서 기인한다.

모든 사회에는 항상 폭력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어야만 대규모의 폭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광범위한 지지가 없다면 정부를 만들어 낼 능력이 사라질 것이다.

만약 리버테리언 사회가 달성불가능하며, 사람들의 선호가 영원히 고정된 것이라는 개념을 버린다면, 국가주의자들의 유일한 대안은 공공재 문제나 그것의 변형인 죄수의 딜레마 혹은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같은 주류경제학 논리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에 따르면,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된다. 그런데 이것들을 근거로 일부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정책 개선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제기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공공심이 강한 대중운동이 무임승차자의 인센티브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라스 노스는 “일상적인 관찰은 ... 대규모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변화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를 확인시켜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⁴¹ 일단 사람들이 항상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이념적 이타주의를 행하거나, 그들의 노력에 대해 온전한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한 마디로, 사람들의 선호가 매우 유연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념의 힘은 험멜, 카플란과 스트링햄, 힉스, 그리고 노스가 긴밀하게 지적했듯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된다.

따라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때 변화의 궁극적인 요소는 바로 여론이다. 기업 문화를 채택하는 사람이 더욱 많을수록 자유시장체제가 더욱 활성화된다. 이는 마치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자유민주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수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세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⁴²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세계의 미래가 리버테리어니즘을 향해갈 것이라고 반드시 확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순수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호를 바꾸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