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지적 오류이다. 자유로운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도적으로 가로막으면서 사회적 행위를 조정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애와 경력
헤수스 우에르타 데 소토 바예스테르 교수는 현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주도하는 학자 중 한 명이다. 데 소토는 1956년 12월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가톨릭을 믿는 사업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인 헤수스 우에르타 페냐(Jesús Huerta Peña)와 아버지인 헤수스 우에르타 바예스테르(Jesús Huerta Ballester)는 스페인 보업업계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업을 운영하였다.
15세였던 1972년, 데 소토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의 생애 첫 자유주의 서적인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었다. 16세가 되었을 무렵에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인간행동>을 접했고, 확신을 가진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미제스를 읽고 데 소토는 아버지와 다른 학자들의 도움으로 매주 목요일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세미나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이 세미나에서 데 소토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구체적인 사상을 습득하는 동시에, 케인스 경제학과 시카고학파 경제학이 심각한 오류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
법과 경제학에 지대한 관심과 재능을 드러낸 데 소토는 유복한 가정환경에 힘입어 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였고, 1978년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서 법과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년 후 같은 대학의 법학부 정치경제학과 조교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가족의 재정적 지원과 하이에크(F.A. Hayek)의 추천서를 받아 데 소토는 스탠포드 대학교로 유학을 갔고, 1983년에 MBA를 취득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특히 자본 이론과 시장과정의 이론에 대한 지식을 깊게 발전시켰고, 인문학 연구소(the Institute of Humane Studies)의 도움을 받아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를 처음으로 만났다.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마친 데 소토는 스페인으로 돌아갔고, 민간 연금 제도와 정부 연금 제도를 비교하여 전자의 상대적 우위를 논증한 논문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같은 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얼마 안가 경제학 박사학위 역시 취득하였다.
1992년, 데 소토는 사회주의 경제의 불가능성을 입증한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사회주의, 경제계산, 기업가정신>(Socialism, Economic Calculation and Entrepreneurship)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사회주의 경제계산 논쟁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표준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연구성과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8년, 데 소토는 또 다른 위대한 저서인 <화폐, 은행 신용, 경기변동>(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을 발표하였다. 외르크 휠스만(Jörg Hülsmann) 박사는 이 책에 대해 “1912년에 미제스의 첫 저작 <화폐와 신용의 이론> 이후 최초로 출판된 미제스주의 화폐 그리고 은행 신용에 대한 연구서이고,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이 읽어야 한다“고 평했다.
2000년, 데 소토는 새로운 세대의 오스트리아학파 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마드리드의 후안카를로스 국왕 대학교 정치경제학과의 전임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뒤이어, 2004년에는 스페인어권 최초의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전문 학술지인 <시장 과정>(Procesos de Mercado)을 창간하였다.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하는 동시에, 데 소토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년간 운영해온 생명보험 회사를 2005년에 물려받아서 학자인 동시에 기업가가 되었다. 같은 해에는 스페인어권 최초의 자유주의 경제학 연구소인 후안 데 마리아나 연구소(Instituto Juan de Mariana)가 설립되는데 결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2007년 9월, 데 소토는 후안카를로스 국왕 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 공식적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석사과정을 설립하고 그 책임자로 부임하였다. 이 학위과정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만을 위한 세계 최초의 대학원 과정이다. 이후 같은 대학에서 데 소토는 계속하여 학부생부터 박사과정 학생에 이르기까지 오스트리아학파의 젊은 학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유명한 제자로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의 저자인 필립 바구스(Philipp Bagus)가 있다.
2009년, 데 소토는 세 번째 학술 연구서인 <역동적 효율성의 이론>(The Theory of Dynamic Efficiency)을 발표하며 경제학에서 역동적 효율성의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였다.
학술적 업적
데 소토의 대표적인 이론적 기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첫째, 그는 사회주의가 불가능한 이론적 이유를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은행 신용과 경기변동에 대한 이론을 구체화하였다.
셋째, 역동적 효율성의 이론을 정확하게 정의하였다.
데 소토의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는 물론 미제스(기업가이론, 사회주의 비판,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적 그리고 이론적 문제에 대한 이해), 라스바드(은행 문제에서 자연법의 역할), 그리고 하이에크(사회진화과정과 자생적 질서)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하여, 데 소토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을 혁신적이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오스트리아학파 학자 중 한 명으로 자리잡았다.
데 소토는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주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전의 오스트리아학파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경제계산 문제를 정립해냈다. 또한 그는 여러가지 유형의 사회주의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 중앙계획도 사회주의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기업가정신과 사회주의가 불가능한 이유
<인간행동>에서, 미제스는 기업가정신을 “모든 행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행위자“와 관련하여 폭 넓게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가 자신의 기업가적 결정의 결과로 발생할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미제스에게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전체 시장체계의 원동력이다. 미제스가 말하길, “시장경제에서 기업가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제스의 기업가 정의를 계승하여, 데 소토는 광범위하고 엄격한 의미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만들어냈다. 넓은 의미에서, 기업가정신은 곧 인간의 행동이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데 소토가 말하길, “기업가정신은 실제로 인간의 행동과 일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마주한 상황을 개선하여 미래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업가정신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그리고 인간의 행동이란, “모든 의도적인 행위(behavior) 혹은 행동(conduct)“으로서,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다.
보다 좁은 의미에서, 데 소토는 기업가정신을 기민성과 연결지어 엄격하게 정의한 이스라엘 커즈너(Israel Kirzner)에 동의하고,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역동적인 시장과정에서 수익성있는 시장 기회와 목적을 위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란 기본적으로 발견(discovering)과 인지(perceiving)로 구성되는 것이다. 기회를 포착하여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 기업가정신의 기능이다.
데 소토는 기업가정신의 본질에 대한 선행 이해가 없다면 사회주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보(information)가 주관적이고(subjective), 창조적이고(creative), 암묵적이고(tacit), 실질적이고(practical), 분산적인(dispersed) 특성을 가진다고 정의한다. 여기에 더해 사회주의를 “기업가정신의 자유로운 발휘에 대한 모든(any) 제도적 공격(aggression) 체계“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공격 혹은 강제(coercion)는 “행위자에 대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의 모든(all) 물리적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의 개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데 소토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학파와 오스카르 랑게(Oskar Lange)로 대표되는 신고전파 경제학 사이의 역사적 논쟁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경제계산논쟁에서, 미제스와 오스트리아학파는 모든 강제적인 사회 제도는 결코 경제계산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여기에 더해 데 소토는 사회주의가 “자유로운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제도적 강제를 통해 사회적 행위의 조정이 불가능하게 차단하는” 지적인 오류를 범함으로써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덧붙인다. 만약 기업가정신을 실천할 자유가 없다면, 그리하여 결정이 독단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합리적인 경제 계산에 필요한 주관적인 정보는 형성되지 않고, 경제적 행위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사회적 조정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가 없다.
컴퓨터와 중앙계획
컴퓨터과학에 대한 한 가지 일반적인 오류는, 컴퓨터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언젠가에는 컴퓨터가 모든 정보를 완전히 수신하고, 정리하고, 생성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주의 중앙계획자들이 정보처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데 소토는 컴퓨터가 사람들이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는 본질적으로 “실질적이고 분산되어 있으며 암묵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자가 컴퓨터를 활용하여 기업가정신에 따라 “꾸준히 더 심오하고 상세한” 정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컴퓨터과학의 발달은 중앙계획자의 정보처리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더해 데 소토는 인간이 만든 기계로서의 컴퓨터의 본성 때문에 “결코 기업가정신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것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무(無)에서 새로운 실질적인 정보를 전혀 창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컴퓨터가 인간처럼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할 수 없는 이유는, 정보 자체가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기업가적으로 발견되거나 생성되는 것이고,” 따라서 컴퓨터는 “명확히 드러났고, 공식화되었고, 객관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데만 사용될 수“있다.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컴퓨터의 관계에 대해 착각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이 지식(knowledge, 인간에 의해 주관적으로 생성됨)과 자료(data, 컴퓨터에 의해 객관적으로 축적됨)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개념은 분명 관련된 것이지만 서로 다르다. 이 둘을 구별한다면 컴퓨터과학이 사회주의 경제계산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오류를 성공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은행 신용과 경기변동이론
데 소토의 두 번째 위대하고 독창적인 이론적 기여는 은행 신용과 경기변동에 대한 연구에 있다. 특히 그는 자유은행법에 대한 분석, 경기변동의 명확한 입증, 부분지급준비금제도에 의한 기업가의 왜곡, 사회주의 불가능성과 은행이론의 관계, 부분지급준비금제도에 의거한 자유은행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은행개혁을 위한 정책적 제안에 있어 두드러진 성과를 남겼다.
화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가진 데 소토의 연구는, 정치경제학적 주제 뿐만 아니라 법학, 윤리학, 그리고 수리통계학과 같은 다양한 다른 주제 역시 포함한다.
경기변동이론의 입증
데 소토는 두 가지 유형의 경기변동을 입증한다. 하나는 자발적인 저축 혹은 자유은행제도에서 발생한 변동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제도에서 신용팽창에 의해 촉발된 변동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앙은행제도에 의한 경기변동은 자유은행제도의 자발적인 변동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체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자본이론에 입각한 데 소토는 중앙은행에 의해 촉발되는 경기변동의 단계를 입증한다. 중앙은행이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하여 금리 인하를 초래함으로써 잘못된 시장 결정을 내린 기업가들에게 혜택을 준다. 시장에 더 많은 신용이 유입된 만큼 자본재 가격과 증시의 가격도 상승하여 생산구조도 인위적으로 연장된다. 생산구조가 연장됨에 따라 자본재 분야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된다. 시장의 자금 상황과 자본재 생산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소비재에 대한 화페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리카도 효과(호황이 불황으로 필연적 전환을 하는 것)가 발생하여 호황의 붕괴가 시작된다. 수요가 감소하고, 비용, 이자율, 그리고 가격이 모두 상승한다. 자본재 부문은 회계 손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분야에서 많은 노동자가 해고된다. 이 지점에 이르러서야 기업가들은 많은 부실 투자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잘못된 투자 계획을 청산한다. 일부 기업들은 부실 투자로 인해 도산하고, 기업이 신용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은행도 파산에 직면하게 되고, 더 많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신용을 축소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로 생산구조가 단축되고, 경기는 점차 회복에 들어간다. 자발적 저축의 증가만이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다.
은행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경제의 불가능성의 적용
데 소토는 또한 사회주의 불가능성 이론과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을 종합하였다.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통화법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기업가들은 중앙은행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에 현혹된다. 일부 기업가들은 인위적으로 값싸진 신용을 이용해 무책임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설령 우리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전혀 타락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물론 현실의 중앙은행은 정치적 권력과 강제에 기초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지 않음) 중앙은행은 여전히 금융제도를 지탱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생성하고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데 소토가 말하길,
중앙은행은 은행업무에 관한 방대한 양의 통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 그러한 정보는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이유로, 주관적이고,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습득하기 어렵다. 특히 금융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조정을 지향하며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하다. 이는 사회주의 불가능성의 정리의 한 예시로서 그것을 금융계에 적용한 것이다.
은행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데 소토는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통화에 대한 완전한 선택의 자유“이다. 그는 통화의 선택 역시 회귀정리에 따른 진화적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화페 단위를 사용하자고 결장할 필요가 있다. 화폐단위를 인위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화폐는, 그것이 전자화페인 경우라도, 반드시 전통적인 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계적인 경기변동과 경기침체를 허용하지 않는 화폐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100% 지급준비금에 기초한 자유은행제도를 구축한다. 주관가치론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화폐적 선호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은행으로 개혁한다면, 사람들은 국가보다 더 나은 형태의 화폐와 은행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민간 은행들은 국가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기관이어야 한다.
셋째, 자유은행제도의 모든 은행은 전통적인 법 원칙과 100% 지급준비금을 준수하는 의무를 가져야만 한다.
역동적 효율성의 이론
데 소토는 (기계적인 물리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만들어낸 잘못되고 정적인 ‘효율성’ 정의를 지적하고, 역사적으로 효율성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를 검토하며, 경제학의 관점에서 효율성이 역동적인 정의를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그는 역동적 효율성과 윤리학의 관계를 드러내고, 역동적 효율성에 대한 더 많은 학문적 접근의 가능성을 열었다.
작성자 : 윌리엄 홍송 왕 (William Hongsong Wang)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경제학 박사
번역 및 편집 : 김경훈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