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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 특별 칼럼] 인간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혼돈의 한국’(3): 자본주의의 폐기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경제현안 2월 현재 ‘청년(15-29세) 백수’는 약 120만이고 그 중 실업자는 26만 9000명, 단순히 쉬었음의 인구는 50만 4000명, 취업준비생 43만 4000명이었다. 이렇게 청년 백수가 많은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가 아닌 것이 중요한 원인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지금 대한민국이 혼돈에 빠진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자본주의란 민간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의 자유를 허용하며, 상품 화폐를 사용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물론 그것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Austrian Economics)이 내린 정의이다. 즉 앞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제만이 자본주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정부가 커질수록 민간의 재산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 필요가 있다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이탈했는가를 점검해 본다. 지난 2월 말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등과 같은 제약회사들은 다이소에 성분과 함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3000원 또는 5000원(1개월 분)으로 크게 내린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약칭) 몇 가지를 선보였다.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이 한 달에 2만~3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가격 인하이다. 물론 다이소 판매 건기식과 약국 판매 건기식은 성분, 함량, 포장...
국내 칼럼 ㆍ 경제학 ㆍ 전용덕 ㆍ 2025.04.18 ㆍ Votes 3 ㆍ Views 318
진정한 착취: 공무원과 납세자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담당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주제 : #사유재산 원문 : Class Warfare: The Exploitation of Taxpayers by Federal Workers (게재일: 2025년 2월 19일) 번역 : 김경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전국의 노동자들이 분노와 혼란을 표출하고 있다.” AP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대량 해고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보도했다. CBS 뉴스는 “공무원들이 대량해고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고 뉴욕 타임즈는 “해고된 공무원들이 잠을 못 이루며 분노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기사를 썼다. 일부 공무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른 일부는 기득권 언론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 인터뷰, 소송, 시위, 공개 서한 등은 하나의 공통된 주장을 내놓았다. 즉, 납세자의 혈세로 먹고 살던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처럼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은 잘못되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구조조정, 합병, 파산, 지출 삭감 등이 있을 때 마다 공무원이 해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민간인들은 직장을 바꿔야 했다. 이것이 공무원의 평생 고용이라는 안락한 환상 밖의 냉혹한 현실이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에 쳐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기득권 언론은 이 사태를 성실하고 순수한 공무원과 정신 나간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갈등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제3의 당사자가 있다. 바로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들이다. 잊혀진 제3의 당사자: 납세자 결국 공무원들은...
해외 칼럼 ㆍ 경제학 ㆍ Ryan McMaken ㆍ 2025.04.09 ㆍ Votes 5 ㆍ Views 384
<우리는 왜 매번 경제위기를 겪어야하는가> 출간사
전계운 * 미제스 연구소 대표 주제 : #중앙은행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재출간 요청 성원에 힘입어 <우리는 왜 매번 경제위기를 겪어야 하는가?>(원제: End the Fed, 연준을 폐지하라)가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정권교체가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이 책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욱이 이번 4월에 한국은행에서 시행할 예정인 CBDC(디지털 중앙화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CBDC 반대 국민동의 국회청원이 5만 명이 넘어 위원회에 회부 된 상태다. 그러나 언론에는 공론화 되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한국 은행은 이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을 것이다.) 개정판이 초판과 다른 점은 초판에 없었던 감사의 글과 찬사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번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오역 수정과 빠져있던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보강했다. 그럼에도 졸역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옮긴이인 나의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법적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크나큰 도움을 주셨던 미제스 연구소의 이사회 일원인 프린츠(Don Printz) 박사님, 론 폴 연구소의 대표이사이신 맥아담스(Daniel McAdams)씨, 미제스 연구소의 출판 책임자인 톰슨(Judy Thommesen)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당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옮긴이의 말  현실 경제에 대한 진리가 담긴 원리와 미국 중앙은행의 극악무도한 역사가 담긴 책이 미국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은 2009년, 한국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은...
국내 칼럼 ㆍ 리뷰 ㆍ 전계운 ㆍ 2025.04.07 ㆍ Votes 1 ㆍ Views 382
[미제스 와이어 4월호] 북한은 전쟁 사회주의 국가이다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사회주의 [expand 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swap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미제스 와이어 1월호] 조선의 개항과 자유, 그리고 문명교체 [미제스 와이어 2월호] 노조의 임금결정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미제스 와이어 3월호] 인간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혼돈의 한국’(2): 사상전쟁[/expand] 지난 3월 중순 대법원은 ‘충북 동지회’ 소속 사람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21세기 남한에서 간첩이라니!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그 사람들은 북한을 어떻게 알고 있기에 그런 행위를 했나? 북한이 돈을 주기 때문에 또는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북한이 어떤 국가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북한이 김씨 세습 독재이면서 사회주의 국가(북한은 스스로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가라고 지칭하지만 다르게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전쟁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현재는 러·우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이유로 많은 인원과 장비를 대비하여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남한 병사의 근무 연한은 18개월인데 비하여 북한 병사들의 근무 연한이 10년이다. 더 나쁜 것은 북한 병사는 그 10년 동안 부모님을 한...
국내 칼럼 ㆍ 경제학 ㆍ 전용덕 ㆍ 2025.04.01 ㆍ Votes 2 ㆍ Views 516
관세 인상과 감세 중 무엇이 더 클까?
Mark Thornton * 마크 손튼은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에서 북 리뷰 편집장을 맡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바스티아 모음집(The Bastiat Collection), 경제학 이론 에세이(An Essay on Economic Theory), 관세, 봉쇄 인플레이션: 남북전쟁의 경제학(Tariffs, Blockades, and Inflation: The Economics of the Civil War)등이 있으며 어번대학교와 콜롬버스 주립대에서 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바가 있다. 주제 : #보호주의와_자유무역 원문 : Tariff Increases vs. Tax Cuts (게재일 : 2025년 3월 1일) 번역 : 이준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뉴스피드가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 연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와 여론들로 가득하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까지 감세 입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의 소득세 감세 조치를 연장하면서 일어날 미래 세수 손실을 관세 인상으로 메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는 잘못된 시나리오이고, 심지어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위태로운 교차로에 놓을 것이다. 여기서 놓친 도로 표시판을 아래에서 설명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경제와 정부 재정의 결과를 짧게 검토해보자. 세금 인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말은 앞으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말과 지금 당장의 큰 경제적 불확실성을 유발할 것이라는 말과 같다. 세금 인하의 연장 또는 세율 인하는 일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준다. 소득세 인하나 절세방안의 확대는 경제 건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다. 생산자는 소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해외 칼럼 ㆍ 경제학 ㆍ Mark Thornton ㆍ 2025.03.27 ㆍ Votes 3 ㆍ Views 477

오스트리아학파의 3대 거장: 미제스, 라스바드, 호페 (사진을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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