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 와이어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영화는 사기다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담당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주제 : #보수어용세력_가짜자유주의 원문 : No, Federal Contractors Are Not More Efficient than Federal Employees (게재일: 2025년 2월 20일) 번역 : 김경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2025년 1월 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는 다양한 업체들과의 관계를 중단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그 직후, 국민의 고혈을 빨며 연명하던 NGO와 계약업체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돌입하였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일자리 파괴”에 대한 언론의 과열된 보도는 연방 계약업체와 보조금 수혜자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민간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조직에서 납세자의 세금을 약탈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기관들 중 상당수는 대놓고 영리를 추구하지만 일부는 비영리를 표방한다. 미국의 연방 정부가 직접 고용한 직원은 3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정부 계약업체의 직원은 700만 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다. 정부 계약업체가 공무원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나 정부의 재정적자가 화제가 될 때조차 이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은폐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업무를 무능한 공무원에게 맡기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외주를 준다면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오랜 선전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의 선전에는 큰...
해외 칼럼 ㆍ 경제학 ㆍ Ryan McMaken ㆍ 2025.03.18 ㆍ 추천 2 ㆍ 조회 346
[미제스 와이어 3월호] 인간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혼돈의 한국’(2): 사상전쟁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자유주의_전략 [expand 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swap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미제스 와이어 1월호] 조선의 개항과 자유, 그리고 문명교체 [미제스 와이어 2월호] 노조의 임금결정과 광주글로벌모터스[/expand]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상전쟁’ 중이다. 그 사상전쟁은 국가주의자들 간의 전쟁이다. 여당 정치가들과 야당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모두 국가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국가주의자들 간의 사상전쟁은,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우리 모두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은 쪼그라들 것이다. 노력한 것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즉 지금의 사상전쟁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패자’(loser)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전쟁이 지닌 딜레마이다. 왜 그런 결과를 예측하는가? 지금의 사상전쟁에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승리하더라도 그 개인 또는 집단이 국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정부의 확대를 요구하고 그 끝은 분명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이 쪼그라들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수 국민이 리버테리언이 되어 사상전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단 기간에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계도 분명하다. 대한민국에서 사상전쟁의 역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러시아 대혁명 이후에 일제...
국내 칼럼 ㆍ 자유주의 ㆍ 전용덕 ㆍ 2025.03.01 ㆍ 추천 6 ㆍ 조회 512
라스바디언 관점에서 본 미국의 역사
David Gordon 대표적인 라스바디안(Rothbardian) 철학자인 데이비드 고든은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다. UCLA에서 정신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머레이 라스바드의 삶과 사상,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제스 리뷰(Mises Review)의 편집자로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논문과 책들을 오스트리아학파의 시각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왔으며, 리버테리어니즘을 대표하는 위대한 평론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주제 : #미국역사 원문 : A Rothbardian View of American History (게재일 : 2007년 5월 11일) 번역 : 전계운 대표 라스바드는 역사 연구에서 경제학을 훨씬 뛰어넘는 범위를 다루었다. 그는 <자유에서 잉태한: 미국 건국사>(Conceived in Liberty) 4권으로 이루어진 시리즈 책(1975-1979)을 통해 미국 식민지 역사를 상세히 다루었으며, 특히 미국 혁명에서 자유주의적인 선례들을 강조했다. 그의 기본적인 논지는 17세기의 발전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라스바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명한 역사학자 칼 베커는 미국혁명이 영국에 대항해 식민지의 ‘자치권’을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식민지 내에서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싸움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제 우리는 17세기 후반의 초기 혁명과 그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1670년대와 특히 1688년 이후 혁명이 거의 모든 미국 식민지에 걸쳐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버지니아의 베이컨의 반란, 뉴욕의 라이슬러의 반란, 뉴저지 두 곳의 지속적인 혁명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자유주의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요컨대,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대중 운동이었으며, 각 정부가 전횡한 폭정, 높은 세금,...
해외 칼럼 ㆍ 역사 ㆍ David Gordon ㆍ 2025.02.22 ㆍ 추천 2 ㆍ 조회 160
밀레이 정부의 1년: 밀레이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Saifedean Ammous 사이페딘 아모스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레바논아메리카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국 레바논과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에 의한 파국적 경제 붕괴를 겪는 참상을 보고, 특정 권력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찍어낼 수 있는 법정화폐의 모순점을 파고들고자 오랜시간 세계 경제 현장을 파헤치며 통화 시스템의 변천을 추적했다. 전 세계 비트코인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인 『The Bitcoin Standard』(한국어 번역본: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의 저자로 유명하다. 주제 : #인물평가 원문 : Javier Milei One Year Assessment (게재일 : 2025년 1월 13일 ) 번역 : 김경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아르헨티나에 ‘경제 기적’이 일어났다며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은 여러 통계 자료들을 인용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통계인 통화량 측정과 공공 부채 증가는 무시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며 라스바드를 지지한다고 떠벌리는 대통령의 집권 하에서, 2024년 아르헨티나의 통화량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였다. M0(본원통화): 209% M1(협의통화): 133% M2(광의통화): 93% M3(총유동성): 123%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문제적 화폐로 주목을 받았던 지난 몇 년간의 통화량 수치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2023년의 4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통화 공급의 연평균 성장률은 다음과 같았다: M0: 50% M1: 77% M2: 90% M3: 86% 여기에 더하여, 밀레이의 취임 첫 6개월 동안 공공 부채는 3,700억 달러에서 4,420억 달러로 19.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만약 6개월 동안 720억 달러의 돈을...
해외 칼럼 ㆍ 인물 ㆍ Saifedean Ammous ㆍ 2025.02.07 ㆍ 추천 6 ㆍ 조회 525
[미제스 와이어 2월호] 노조의 임금 결정과 광주글로벌모터스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노동과_임금 [expand 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swap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미제스 와이어 1월호] 조선의 개항과 자유, 그리고 문명교체 [/expand]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난 달 14일부터 본격 파업에 돌입했다고 한 신문은 전한다. 그런 파업이 문제인 것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저임금 무파업’ 등을 조건으로 GGM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임금 인상에 대한 사측과의 견해 차이 때문이다. 노조는 월 급여 7% 인상, 호봉제 도입, 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측은 물가 인상률을 넘어서는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GGM은 설립시에 ‘35만대 생산 시까지 초임은 3500만 원(44시간 근무 기준),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GGM과 같은 기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먼저 알아본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현대차, 광주광역시, 36개 민간 회사 주주 등의 손목을 비틀어 투자를 강제하면서 GGM이 설립되었다. GGM은 광주광역시에 제조업 일자리 부족을 메운다는 목적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 초임이 연 6000만원)이 너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는 임금을 3500만원으로 아주 낮게 정하고 무파업의 조건을 합의했다. GGM이 설립되게 된...
국내 칼럼 ㆍ 경제학 ㆍ 전용덕 ㆍ 2025.02.01 ㆍ 추천 3 ㆍ 조회 246

오스트리아학파의 3대 거장: 미제스, 라스바드, 호페 (사진을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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