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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 와이어

[미제스 와이어 4월호] 북한은 전쟁 사회주의 국가이다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사회주의 [expand 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swap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미제스 와이어 1월호] 조선의 개항과 자유, 그리고 문명교체 [미제스 와이어 2월호] 노조의 임금결정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미제스 와이어 3월호] 인간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혼돈의 한국’(2): 사상전쟁[/expand] 지난 3월 중순 대법원은 ‘충북 동지회’ 소속 사람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21세기 남한에서 간첩이라니!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그 사람들은 북한을 어떻게 알고 있기에 그런 행위를 했나? 북한이 돈을 주기 때문에 또는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북한이 어떤 국가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북한이 김씨 세습 독재이면서 사회주의 국가(북한은 스스로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가라고 지칭하지만 다르게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전쟁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현재는 러·우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이유로 많은 인원과 장비를 대비하여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남한 병사의 근무 연한은 18개월인데 비하여 북한 병사들의 근무 연한이 10년이다. 더 나쁜 것은 북한 병사는 그 10년 동안 부모님을 한...
국내 칼럼 ㆍ 경제학 ㆍ 전용덕 ㆍ 2025.04.01 ㆍ 추천 2 ㆍ 조회 356
관세 인상과 감세 중 무엇이 더 클까?
Mark Thornton * 마크 손튼은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에서 북 리뷰 편집장을 맡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바스티아 모음집(The Bastiat Collection), 경제학 이론 에세이(An Essay on Economic Theory), 관세, 봉쇄 인플레이션: 남북전쟁의 경제학(Tariffs, Blockades, and Inflation: The Economics of the Civil War)등이 있으며 어번대학교와 콜롬버스 주립대에서 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바가 있다. 주제 : #보호주의와_자유무역 원문 : Tariff Increases vs. Tax Cuts (게재일 : 2025년 3월 1일) 번역 : 이준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뉴스피드가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 연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와 여론들로 가득하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까지 감세 입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의 소득세 감세 조치를 연장하면서 일어날 미래 세수 손실을 관세 인상으로 메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는 잘못된 시나리오이고, 심지어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위태로운 교차로에 놓을 것이다. 여기서 놓친 도로 표시판을 아래에서 설명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경제와 정부 재정의 결과를 짧게 검토해보자. 세금 인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말은 앞으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말과 지금 당장의 큰 경제적 불확실성을 유발할 것이라는 말과 같다. 세금 인하의 연장 또는 세율 인하는 일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준다. 소득세 인하나 절세방안의 확대는 경제 건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다. 생산자는 소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해외 칼럼 ㆍ 경제학 ㆍ Mark Thornton ㆍ 2025.03.27 ㆍ 추천 3 ㆍ 조회 334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영화는 사기다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담당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주제 : #보수어용세력_가짜자유주의 원문 : No, Federal Contractors Are Not More Efficient than Federal Employees (게재일: 2025년 2월 20일) 번역 : 김경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2025년 1월 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는 다양한 업체들과의 관계를 중단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그 직후, 국민의 고혈을 빨며 연명하던 NGO와 계약업체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돌입하였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일자리 파괴”에 대한 언론의 과열된 보도는 연방 계약업체와 보조금 수혜자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민간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조직에서 납세자의 세금을 약탈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기관들 중 상당수는 대놓고 영리를 추구하지만 일부는 비영리를 표방한다. 미국의 연방 정부가 직접 고용한 직원은 3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정부 계약업체의 직원은 700만 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다. 정부 계약업체가 공무원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나 정부의 재정적자가 화제가 될 때조차 이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은폐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업무를 무능한 공무원에게 맡기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외주를 준다면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오랜 선전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의 선전에는 큰...
해외 칼럼 ㆍ 경제학 ㆍ Ryan McMaken ㆍ 2025.03.18 ㆍ 추천 2 ㆍ 조회 419
[미제스 와이어 3월호] 인간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혼돈의 한국’(2): 사상전쟁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자유주의_전략 [expand 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swap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미제스 와이어 1월호] 조선의 개항과 자유, 그리고 문명교체 [미제스 와이어 2월호] 노조의 임금결정과 광주글로벌모터스[/expand]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상전쟁’ 중이다. 그 사상전쟁은 국가주의자들 간의 전쟁이다. 여당 정치가들과 야당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모두 국가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국가주의자들 간의 사상전쟁은,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우리 모두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은 쪼그라들 것이다. 노력한 것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즉 지금의 사상전쟁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패자’(loser)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전쟁이 지닌 딜레마이다. 왜 그런 결과를 예측하는가? 지금의 사상전쟁에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승리하더라도 그 개인 또는 집단이 국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정부의 확대를 요구하고 그 끝은 분명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이 쪼그라들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수 국민이 리버테리언이 되어 사상전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단 기간에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계도 분명하다. 대한민국에서 사상전쟁의 역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러시아 대혁명 이후에 일제...
국내 칼럼 ㆍ 자유주의 ㆍ 전용덕 ㆍ 2025.03.01 ㆍ 추천 6 ㆍ 조회 567
라스바디언 관점에서 본 미국의 역사
David Gordon 대표적인 라스바디안(Rothbardian) 철학자인 데이비드 고든은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다. UCLA에서 정신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머레이 라스바드의 삶과 사상,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제스 리뷰(Mises Review)의 편집자로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논문과 책들을 오스트리아학파의 시각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왔으며, 리버테리어니즘을 대표하는 위대한 평론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주제 : #미국역사 원문 : A Rothbardian View of American History (게재일 : 2007년 5월 11일) 번역 : 전계운 대표 라스바드는 역사 연구에서 경제학을 훨씬 뛰어넘는 범위를 다루었다. 그는 <자유에서 잉태한: 미국 건국사>(Conceived in Liberty) 4권으로 이루어진 시리즈 책(1975-1979)을 통해 미국 식민지 역사를 상세히 다루었으며, 특히 미국 혁명에서 자유주의적인 선례들을 강조했다. 그의 기본적인 논지는 17세기의 발전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라스바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명한 역사학자 칼 베커는 미국혁명이 영국에 대항해 식민지의 ‘자치권’을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식민지 내에서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싸움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제 우리는 17세기 후반의 초기 혁명과 그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1670년대와 특히 1688년 이후 혁명이 거의 모든 미국 식민지에 걸쳐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버지니아의 베이컨의 반란, 뉴욕의 라이슬러의 반란, 뉴저지 두 곳의 지속적인 혁명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자유주의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요컨대,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대중 운동이었으며, 각 정부가 전횡한 폭정, 높은 세금,...
해외 칼럼 ㆍ 역사 ㆍ David Gordon ㆍ 2025.02.22 ㆍ 추천 2 ㆍ 조회 174

오스트리아학파의 3대 거장: 미제스, 라스바드, 호페 (사진을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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