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 와이어

[미제스 연구소 특별 칼럼] 인간행동학 측면에서 본 '혼돈의 한국'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한국정치 인간의 행동 중에서 경제행위만을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학(praxeology)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전후한 한국인들의 행동을 인간행동학적 관점에서 조명해 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주지하듯이, 민주정(democracy)이다. 토크빌이 말했듯이, 민주정의 최대의 약점은 다수가 소수를 겁박하고 탄압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소야대이다. 물론 그것은 국민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간접적으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자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정을 토크빌이 말하는 함정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국민이 민주정의 그런 약점을 알고 다수의 횡포를 걱정하고 야당을 비판했어야 했다. 그러나 야당 지지자들과 정치가들의 일부는 야당의 횡포를 부추기기까지 해왔다. 그럼에도 필자가 다수의 겁박에 소수가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필자는 민주정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수가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그 위에, 이 번에 민주정을 위기에 빠뜨린 정치인(들)이 누군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정에서 다수라고 말할 때 ‘수적’ 다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농민의 수는 비농민의 수보다 형편없이 적지만 쌀가격은 오랜 기간 농민을 위하여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지되어 왔다. 즉 다수란 ‘정치력’에...
국내 칼럼 ㆍ 정치·외교 ㆍ 전용덕 ㆍ 2024.12.17 ㆍ 추천 3 ㆍ 조회 321
구 우파는 관세를 반대했다
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주제 : #간섭주의 원문 : The Old Right Opposed Tariffs (게재일: 2024년 10월 5일) 번역 : 전계운 대표 구(舊)우파(Old-Right)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인과 활동가들의 집단으로, 이들 중 다수는 리버테리언이었다. 이들은 뉴딜정책의 “산업통제(industrial regimentation)”에 맞서 싸웠었고 미국에서 국가주의(statism)와 기업조합주의(corporatism)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오늘날 일부 주장과 달리, 구 우파는 대기업, 조합주의를 포함한 자본주의를 열렬히 옹호했고 이윤 추구의 동기를 찬양했으며 국제 무역에 대해 철저히 자유방임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이들은 관세를 혐오했으며 보호무역주의를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한 형태로 여겼다.  초도로프(Frank Chodorov)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우파에서 중요한 지식인이었는데 초창기 프리맨(Freeman)잡지에서 편집장으로 있었고 휴먼 이벤트와 인터컬리지 스터디 연구소(Human Events and th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를 설립했다. 다작의 작가였던 초도로프는 두 세대에 걸쳐 학생들과 활동가들을 자유의 문학으로 인도했고 중앙 정부와 타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고립주의자”라는 꼬리표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고 미국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을 실수라고 주장했다. 세계대전의...
해외 칼럼 ㆍ 역사 ㆍ Llewellyn H. Rockwell Jr. ㆍ 2024.12.13 ㆍ 추천 1 ㆍ 조회 189
DOGE를 과소평가 하기엔 아직 이르다
Connor O'Keeffe * 코너 오키프는 미제스 연구소 미디어 프로듀서 겸 콘텐츠 제작자이다. 주제 : #사회현안 원문 : Don’t Sell DOGE Short—Yet (게재일 : 2024년 11월 27일) 번역 : 박 룻 (미국 초등학교 교사) 내년 초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임명할 계획이다. DOGE는 공식적인 연방 부서는 아니지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그레이스 위원회”(Grace Commission)나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정부 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REGO) 계획과 유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팀에게 정부 지출과 연방 규제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연구, 개발, 시험, 작성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지난주 기고문에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워싱턴의 거대한 관료 조직을 다룰 초기 계획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West Virginia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2)와 Loper Bright v. Raimondo (2024)—을 언급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연방 기관이 주요 경제적 또는 정책적 사안과 관련된 규제를 의회로부터 구체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제 연방 기관이 자신들의 권한을 어떻게 해석하든 이를 존중하거나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례들을 언급하며,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현재 시행 중인 상당수의 연방 규제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며, 따라서 행정명령을 통해 제거할 수 있고 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원격으로 근무 중인 연방 공무원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국내 칼럼 ㆍ 정치·외교 ㆍ Connor O'Keeffe ㆍ 2024.12.05 ㆍ 추천 0 ㆍ 조회 205
[미제스 와이어 12월호] 예금 보장 한도를 늘리는 일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경제현안 [expand title="2024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swaptitle="2024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미제스 와이어 1월호] ‘보이는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 [미제스 와이어 2월호] 저출산: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미제스 와이어 3월호] 의료계와 복지부가 해야 할 일 [미제스 와이어 4월호] 의료계의 주요 과제들 [미제스 와이어 5월호] 상생협약 대 사적 국가 [미제스 와이어 6월호] 지금 시대의 정신은 무엇인가 [미제스 와이어 7월호] 정치개혁과 선거보조금 제도의 폐지 [미제스 와이어 8월호] 역사가들의 잘못된 이해 [미제스 와이어 9월호] 비례적 처벌이론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미제스 와이어 10월호] 지식인의 엉터리 지식 [미제스 와이어 11월호] 전원일기: 동물사료용 쌀과 가족주의의 근원[/expand] 여야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예금 보장 한도를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릴 것을 합의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오랜만에 합의한 것인데, 과연 그들의 합의가 잘한 일인가? 예금보험료와 관련한 쟁점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주요 내용만 아주 간단히 추린다. 먼저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6월 말 현재 각종 금융기관에게 3029.8조 원의 예금을 부보해주고 보험료 총수입액으로 32.0조 원을 징수했다. 보험료율은 약 1.06%인 셈이다. 이것이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이다. 그러나 2023년 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률은 손해보험회사...
국내 칼럼 ㆍ 경제학 ㆍ 전용덕 ㆍ 2024.12.01 ㆍ 추천 0 ㆍ 조회 172
오늘날에도 끊임 없이 자행되고 있는 튜더 시대의 간섭주의
Phil Duffy * <네 도시 이야기> 작가 주제 : #간섭주의 원문 : Repeating the Interventionist Excesses of the Tudor Period (게재일 : 2024년 10월 3일 ) 번역 : 전계운 대표 기본적으로 경제와 정치조직에는 중앙집권형과 분권형이라는 두 가지 형태만 존재한다. 분권형 모델은 “문제를 가장 작거나 가장 낮고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유능한 당국이 다루어야 한다는 조직 원칙”인 보완성의 원칙에 기반해 있다. 오늘날의 정부는 중앙집권형에 속한다. 이와 달리,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자유 시장은 권력 분산의 한 모델이었다.  기록된 역사에서 가장 지배적인 정부의 형태는 군주정이었다. 이는 18세기 후반 북미의 옛 영국의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13년 후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 이후로 중앙집권형 정부는 진보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군사독재등 다양한 형태로 번성했다.  그렇다면 과거의 군주정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배울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을 덮어버려야 할까? 아니면 오늘날 군주정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교훈이 권력 분산과 개인 자유의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할까? 튜더 시대 영국의 튜더 왕조시대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매우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권력을 축적하는 방식은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  튜더시대는 아마도 영국 역사상 권력이 가장 집중되었던 시기일 것이다. 이 시기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군주정의 궁중내에 있었던 감투 추구(place-seeking)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자리를 얻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왕에게]...
해외 칼럼 ㆍ 역사 ㆍ Phil Duffy ㆍ 2024.11.23 ㆍ 추천 2 ㆍ 조회 264

오스트리아학파의 3대 거장: 미제스, 라스바드, 호페 (사진을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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