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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 와이어

[미제스 와이어 6월호] 노동조합과 한국 노동시장 그리고 사상전쟁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노동과_임금 [expand 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swap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미제스 와이어 1월호] 조선의 개항과 자유, 그리고 문명교체 [미제스 와이어 2월호] 노조의 임금결정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미제스 와이어 3월호] 인간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혼돈의 한국’(2): 사상전쟁 [미제스 와이어 4월호] 북한은 전쟁 사회주의 국가이다 [미제스 와이어 5월호]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발생 원인 (1) [미제스 와이어 5월호]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발생 원인(2) [/expand]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이하 존칭 생략)은 조선일보 4월 26일 자와 5월 26일 자 칼럼에서 지금의 한국 노동시장이 그렇게 이중 구조화된 이유에 대해 지적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지적은 완전히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석에 근거한 대책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인다. 한 발 더 나간다면, 조선일보는 무슨 이유로 그에게 칼럼 게재를 요청했을까? 최저임금제, 외국인 노동자들, 주 52시간제 등도 한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동조합과 지금의 한국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한석호는 작금의 대기업 임금이 7만·8만달러에 달하게 된 이유로 대기업이 고임금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대기업이 ‘일률적으로’ 고임금 정책을 구사한다는...
국내 칼럼 ㆍ 사회·문화 ㆍ 전용덕 ㆍ 2025.06.01 ㆍ Votes 0 ㆍ Views 432
중앙은행의 폐지는 타협할 수 없는 목표다
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주제 : #중앙은행 원문 : No Compromise With the Fed! (게재일: 2024년 10월24일) 번역 : 김경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역주: 하비에르 밀레이는 중앙은행의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정작 취임 후에는 중앙은행을 폐지하지 않고 아르헨티나의 법정화폐인 페소화의 공급을 팽창시키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한스헤르만 호페는 밀레이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중앙은행을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밀레이는 중앙은행의 당장 폐지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면서 호페를 멍청이라고 비난했다. 법리적, 정치적 한계로 중앙은행의 즉각적 폐지가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요구를 조롱하고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의 즉각적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자유의 챔피언 론 폴의 최측근 락웰의 글은 작년 하반기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야기한 밀레이와 호페의 갈등을 되돌아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가 매우 나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국가는 통화 공급을 조절할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칼럼 ㆍ 경제학 ㆍ Llewellyn H. Rockwell Jr. ㆍ 2025.05.14 ㆍ Votes 3 ㆍ Views 351
[미제스 와이어 5월호]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발생 원인 (2)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미국경제 [expand 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swap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미제스 와이어 1월호] 조선의 개항과 자유, 그리고 문명교체 [미제스 와이어 2월호] 노조의 임금결정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미제스 와이어 3월호] 인간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혼돈의 한국’(2): 사상전쟁 [미제스 와이어 4월호] 북한은 전쟁 사회주의 국가이다 [미제스 와이어 5월호]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발생 원인 (1) [/expand] 환율 제도와 자유시장환율의 결정 미국 무역적자는 각국의 환율 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중국과 한국의 환율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 중국은 고정환율제 국가이다. 그러나 그 환율은 대략 ‘6.5-7.5위안/달러’로서 달러 당 1위안 정도의 변동을 허용하고 있는 고정환율제에 의해 결정된다. 한 마디로, 중국의 대미 환율제도는 변동이 적절히 용인된 고정환율제이다. 문제는 그런 환율은 자유시장환율보다 높게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미 무역흑자(미국 관점으로는 무역적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환지폐제에서 무역적자는 그 만큼 시뇨리지(seignorage)를 적자국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 자유시장환율일 때의 민간의 부의 상태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들의 삶이 빠르게 그리고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이다. 한국의 환율 제도는 변동환율제이지만 변동 폭은 외환 당국이 규제한다. 대미 환율이...
국내 칼럼 ㆍ 경제학 ㆍ 전용덕 ㆍ 2025.05.08 ㆍ Votes 1 ㆍ Views 259
[미제스 와이어 5월호]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발생 원인(1)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미국경제 편집자주: 본 글은 두 편에 걸쳐 게재될 예정이다. [expand 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swap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미제스 와이어 1월호] 조선의 개항과 자유, 그리고 문명교체 [미제스 와이어 2월호] 노조의 임금결정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미제스 와이어 3월호] 인간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혼돈의 한국’(2): 사상전쟁 [미제스 와이어 4월호] 북한은 전쟁 사회주의 국가이다 [/expand]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이하 ‘무역적자’)가 상대방 국가의 관세 또는 비관세 무역장벽(수출 보조금, 부가가치세 등) 또는 환율 조작(국가에 따라서 세 가지 모두에 해당 될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크게 대(對)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이상 2024년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등이 미국을 약탈하고 있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즉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문제는 그 수 많은 나라가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역흑자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게 많은 나라가 대미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점을 그대로 두고 볼 미국도 아닐...
국내 칼럼 ㆍ 경제학 ㆍ 전용덕 ㆍ 2025.05.01 ㆍ Votes 3 ㆍ Views 320
누가 경기순환을 시작하는가? 은행들인가? 혹은 연준인가?
Jonathan Newman (미제스 연구소 연구교수) 주제 : #중앙은행 원문 : Who Starts Business Cycles? Banks or the Fed? (2024년 10월 18일 게재) 번역 : 박종식 편집: 전계운 대표 은행들은 예금을 수취하고 다음에 그 중 얼마를 대부하는가? 혹은 그들은 먼저 대부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은행업 제도에서 예금으로 전환되는가? 오스트리아학파의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제스 연구소의 새 다큐멘터리인 불장난하기(Playing with Fire)의 일부 비평가들이 전자를 논의하는 누구나 현대 은행업의 관행에 대해 최신화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마이크 셰드락은 Mishtalk에서 부분 지급 은행업에 관해 조셉 셀레뇨와 내가 다큐멘터리에서 발언한 내용을 반박하려 시도했다.  셰드락은: ⌈매우 나쁜 출발 2분 40초 지점에서 조나단 뉴먼이라는 미제스 연구소 경제학자는 "부분준비금 은행업은 은행들이 예금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누군가 들어와 예금을 하면 그 돈을 보관하는 개념이다. 그들[은행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그 돈을 가져가다가 일반 대출, 사업 대출들, 주택담보대출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잘못 설명했다. 계속해서 2분 58초 지점에서 페이스 대학 명예 교수인 조셉 셀레뇨는 뉴먼의 발언에 호응하면서 "은행들이 90 퍼센트를 대출해 준다고 칩시다. 은행은 사람들이 예금한 10달러 당 1 달러만 준비금으로 보유해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당좌예금에 대해 최대 1,000달러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예금하기 전에 있던 것보다 900달러가 더 많이 시중에 유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금에는 어떤 준비금도 없다 위 문단은 충격적으로 나쁘고, 명백히 거짓이다. 우선, 예금에는 어떤 준비금...
해외 칼럼 ㆍ 경제학 ㆍ Jonathan Newman ㆍ 2025.04.26 ㆍ Votes 1 ㆍ Views 454

오스트리아학파의 3대 거장: 미제스, 라스바드, 호페 (사진을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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