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산 문제(economic calculation problem)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에 의해 1920년대에 처음 제기되었고, 추후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에 의해 자세하게 설명되었다.―그러나 80년대 말 부터 라스바드주의자들에 의해 제기 된 비동일화 논쟁(dehomogenization debate)에 따르면, 경제계산 문제에 있어 하이에크의 기여는 잘못되었고, 미제스와는 더욱 무관하다.― 이는 경제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에 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한 자본주의 혹은 자유시장의 해결책은,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것이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이것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가격 메커니즘은 공급과 투자의 결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가격 절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떨어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을 줄인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unwanted) 혹은 비효율적인(inefficient) 생산자에게 주어진 자원은, 보다 원하고 효율적인 방면으로 재분배된다.
시장가격에 의해 피드백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즉 중앙에서 계획된 사회주의는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어느 시장처럼 장기간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가질 수 없다.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예로,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역인 공공재 혹은 공유재가 제시된다. 이는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시대까지는 정설이었으나,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나 한스-헤르만 호페(Hans-Hermann Hoppe)같은 후학의 연구에 따르면, 흔히 공공재 혹은 공유재라 불리는 모든 재화 역시, 단 하나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가격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수요가 높은 상품의 엄청난 부족과, 그렇지 않은 상품의 대량 과잉이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분배 실패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분배(misallocations)와 사회적 혼란(dislocations)이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에 무질서적 혼돈(chaos)을 야기할 것이다.
사회주의가 실행 가능한 경제 체제인지에 대한 논쟁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격렬하게 벌어졌고, 그 논쟁의 구체적 시기는 경제사상사에 있어 사회주의 계산논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20년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유명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경제 계산”(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이라는 논문에서, 사회주의 경제는 결코 가격 체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오직 정부만이 생산 수단을 소유한다면, 자본재에 대한 어떠한 가격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재는 최종재와는 달리 결코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직 상품의 내부 이전의 대상으로만 간주된다.
자본재에 가격이 없다는 점에서, 중앙 계획자는 기용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방법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시스템은 반드시 비효율적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미제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합리적 경제 활동은 불가능하다(rational economic activity is impossible in a socialist commonwealth.)“고 선언했다.
출처 : https://wiki.mises.org/wiki/Austrian_School
번역 : 김경훈 연구원
이미지 출처 : http://commbooks.com/%EC%9D%B8%EA%B0%84%ED%96%89%EB%8F%99/
참고자료 : “왜 사회주의는 언제나 불가능한가 (미제스의 완전한 비판 vs 하이에크의 결함있는 비판)” – 찌에우 응웬 (Trieu Nguyen), 베트남 경제 정책 연구소 (Vietnam Institute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