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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언 매거진 제4호 (2024년)
The Austrian Magazine vol.4, 2024(한국어 판 보러가기)
| 페이지수 | 49 |
| 발행처 | 한국 미제스 연구소 |
| 발행인 | 전계운 |
| 편집인 | 전계운 |
| 부편집인 | - |
| 디자인/레이아웃 | 전계운 |
| 연구소를 위해 기여해주신 분들 | 전용덕, 박형진, 한창헌 외 5인의 후원자 분들 |
경제학이 과학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경제학은 문학만큼 비과학적이지 않지만 수학만큼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학은 ‘과학’(경제학을 ‘Economic Science’라고 한다)임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경제학이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오학경’으로 줄임)을 지칭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본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고정한다고 가정하자. 최저임금이란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상태를 말한다. 얼마나 높은가는 최저임금의 크기에 달려있다. 최저임금을 자유시장임금보다 높게 고정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오학경은 보여준다. 임금이 올라가면서 일부 노동자는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면서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다. 그리고 임금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실업자들은 증가한다. 이 때 실업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현직에서 해고된 노동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전에 쉬고 있었던 노동자들, 최저임금 전에 노동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등도 임금이 상승하면서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실업자들은 해고된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은 다른 부문 또는 분야(최저임금제가 적용받지 않는 곳)로 이동하고 그 결과 그 부문 또는 분야의 임금은 하락한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로서는 해고를 통해 노동자의 수를 줄이지만 기계화 등과 같은 자본 투자로 감소된 노동 서비스를 대체하고자 할 수 있다. 자본 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에 대한 금리를 상승하게 만든다. 금리 인상은 이제 경제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자유시장임금 하에서는 실업자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노동 서비스를 대체하고자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임금에서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 모두 만족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오학경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경제과학이다. 그것을 경제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의 서술 어디에도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인간의 행동이라는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물론 오학경은 방법론적으로 ‘선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은 최저임금 제도의 경제적 결과를 설명하는 방법들 중의 한 가지일 뿐이다. 심지어 실증분석에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중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효과만을 추출할 수 있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이제 최저임금제를 채택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최저임금제의 경우에 경제과학만으로도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인이 만족하는 자유시장임금제가 최저임금제보다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일에 따라서는 그렇게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때 ‘정치철학’은 경제과학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
정치철학은, 한마디로 말해, 정부의 크기를 작게 할 것인가 또는 크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정치철학은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유시장임금제를, 큰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제를 선택할 것을 가르친다. 즉 작은 정부 지지자는 정부가 임금을 고정하지 말 것을, 큰 정부 찬성자는 정부가 나서서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고정할 것을 기대하고 주문한다.
과학으로서 경제학은 분석자나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학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과학의 분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때 정치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은 최저임금제를 기초로 하여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얼마나 과학적인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자들은 증가하고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의 임금은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자들 전체의 임금은 감소하고 자본가들의 소득은 증가하지만 국민 전체의 소득은 감소한다. 당초 최저임금제는 소득 증가와 그에 따른 성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경제성장이 소득을 증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소득주도성장론은 ‘말 앞에 마차를 가져다 놓은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학적이다. 사이비 경제학으로 경제성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게다가, 장하성 일당은 경제과학의 등대라고 할 수 있는 정치철학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끝으로, 최저임금제는 계약의 자유를 근본에서 부정한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처럼 과학으로서 경제학이 좋은 가이드가 되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은 명백히 정치철학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이 성매매를 좋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자신은 그런 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이 가진 ‘도덕철학’에 의존하여 그런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 그가 정치철학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개인으로서 성매매에 가담하지 않는 것 간에는 하등의 모순은 없다. 그리고 정치철학에 의해 정부가 성매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순간, 개인의 도덕철학에 의거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되고 정부가 만든 규제에 의해 그런 권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낙태의 경우는 경제학과 관련이 없다. 그것이 온전히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에 의해 정부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가톨릭 신자인 어떤 사람이 낙태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낙태를 금지하면 낙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낙태를 행동에 옮길 수 없다. 산모 또는 관련자는 당초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가들, 언론인들, 사이비 경제학자들은 현실에서 경제학이 과학임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경제학이 어디까지가 과학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무지한 것이고, 경제과학을 안내하는 길잡이로서 정치철학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으로서 경제학을 잘 이해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정치철학도 매우 긴요한 주제임은 분명하다. 정치철학과 도덕철학 간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전용덕, 한국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My Life with Liberty― Dr. Don Printz 인터뷰 <펼치기> 1. Life MK: 안녕하세요 프린츠 박사님! 한국 독자들을 위해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미제스연구소와 인터뷰를 하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대표님께서 첫 질문으로 제 삶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듀크대학교 의예과 마지막 학년때 일이었죠. 경제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선택 과목으로 경제학을 수강했었어요. 그때부터 이 학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교과서가 폴 새뮤얼슨의 <경제학 개론>이었는데, 저는 이 책과 교수님에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 시절 가장 좋아하던 말이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돼잖아"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일로는 여름방학 동안 제 고향에 있는 도시계획 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살이란 나이었지만 저는 사물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물고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에 따라 다시 만들어야 했죠. 이때 제 인생관에 큰 변화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인 제이콥스라는 훌륭한 여성이셨죠. 그분께서 제게 자생적 질서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이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인생관을 갖추고 나서부터는 중앙계획이나 명령과 통제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MK: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인해 리버테리어니즘과 오스트리아학파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헤즐릿(Henry Hazlitt)의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Economics in One Lesson)과 F. A.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을 읽고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뛰어들게 된 다른 계기로는 친구에게 경제교육재단(FEE)을 소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죠. MK: 일전에 미제스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적이 있으시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었나요? 저는 1963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에서 강의하던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제스를 직접 만나서 강의를 들은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겠네요. 아마 제 얘기를 재밌게 들으실 거 같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경제학 클럽에서 미제스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학부에서 후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강연장에는 1,000석에 달하는 좌석이 있었지만 학생은 12-14명 밖에 모이지 않았고 경제학과 교수진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미제스 교수는 같이 강단 위에 서고 싶다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강단 위로 올라와 달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강단 가운데 쯤에 모여 앉아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을 개괄하는 강연을 들었어요. 미제스 교수는 쓰리피스 정장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정말 진정한 유럽 신사였습니다. MK: 굉장하군요. 강의가 끝난 후에 미제스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나요? 미제스 교수의 강의에 크게 압도된 나머지 대화를 주고 받지는 못했고 가볍게 악수만 나누었습니다. MK: 미제스 연구소에서는 어떤 계기로 활동하시게 되었나요? 사실 1995년도까지만 해도 미제스 연구소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신 FEE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저와 아내는 FEE에서 한 주를 보내며 뉴욕 어빙스톤의 고풍스러운 회관에서 이스라엘 커즈너 같은 거물들의 연설을 듣곤 했습니다. 또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에서 활동하면서 워싱턴 DC를 비롯해 다양한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를 참여하기도 했죠. 제가 미제스 연구소에서 활동하게 되었던 때는 제가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고 싶어하던 무렵이었어요. 라스바드가 카토 연구소를 세웠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또 힐스데일 대학교와 펜실베니아 주 그로브 시티 대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었죠. 또, 1970년대에 류 락웰이 힐스데일 대학에서 일하면서 140만부 이상 발행되는 힐스데일의 월간 뉴스레터인 '임프리미스'란 이름을 지은 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제가 1968년에 FEE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도 재정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계속해서 FEE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리 리드와는 벌써 40년이나 알고 지냈네요. 래리가 미시간에서 자유시장 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이끌던 시절에 처음 만났었으니까요. 미제스 연구소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머레이 라스바드와 류 락웰이 쓴 글을 통해서였습니다. 1963년에 미제스 교수를 만난 뒤로부터 그의 개념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알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미제스 연구소의 이사회 멤버가 되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나를 향한 모든 폭력에는 과감히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A libertarian perspective MK: 박사님께선 의사이시니 의료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에 꽤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의료 민영화에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오바마 케어를 매우 고평가하기도 합니다. 국가의료보험제도의 위험성과 의료 민영화에 대한 리버테리언적 관점을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자유시장 의료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의료비를 지불하게 된다면, 의사와 병원들은 그 비용을 지불할 제3자만 찾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3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이러한 일이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되었고, 점점 더 관료화되고 통제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효율을 높이거나 환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어졌어요. 경제 영역을 통제하려는 모든 정부간섭은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혁신을 가로막습니다. 소비자(여기서는 환자가 되겠지요)는 무시될 뿐이지요. 미국에서는 60년이 넘게 자유시장 의료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MK: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국가건강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즉, 환자)에게는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저는 미국 의사 & 외과 의사 협회(AAPS, Association of American Physicians and Surgeons)에서 회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단체이죠.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관리하는 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AAPS는 해결책을 제안했고 셧다운을 반대했습니다. 오직 스웨덴만 이 제안을 받아들였죠. 저희는 그레이트 배링턴 선언(Great Barrington statement, 코로나 팬데믹과 셧다운에 대응하여 2020년 10월 발표된 공개 서한)에 동의합니다. AAPS 사이트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MK: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한국에도 비슷한 단체가 있습니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KVD)는 코로나19 백신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부의 지침을 따랐습니다. 정부의 독점은 언제나 문제지만, 의사들이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또 다른 정부의 독점인 의사 면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제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30세 이하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접종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직 덴마크만 팬데믹 초기부터 25세 이하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접종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K: 정치문화와 관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Political Correctness나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같은 좌파 문화이데올로기의 선동이 심한데, 박사님이 젊었던 시절 (1960년대) 좌파 운동과는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시절을 모두 경험하신 박사님의 경험담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미제스가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죠. 사회주의자를 벗겨보면 (언제나 변함없이) 작은 독재자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Libertarian Mind MK: 박사님께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예: '한 아이도 낙오되지 않기' 같은 이니셔티브 등).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학교가 공립학교이고, 정부도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공립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모들은 공립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개인 과외나 교사가 가르치는 학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을 민영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1830년까지는 거의 모든 교육이 지역 학교나 교회와 관련된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의 통제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연방 정부가 지역학교와 주립학교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부터입니다. 미 교육부는 1977년 카터 행정부에서 설립했죠. 그 이후로 교육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부모들은 공립학교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퍼진 것을 알아차리고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3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그 분야가 보건이든 교육이든 그들이 '무료' 서비스를 통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서비스든 재화든 자기 돈을 사용한다면 스스로가 통제를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MK: 흥미롭군요. 한국의 공교육과 홈스쿨링의 커리큘럼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홈스쿨링 모두 국가주의의 관점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 홈스쿨링의 커리큘럼 내용이 미국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홈스쿨링 커리큘럼이 훨씬 낫습니다. (홈스쿨링 커리큘럼으로 공부한 아이들이) 보통 일반 시험에서 읽기, 수학, 과학은 상위 10%의 점수를 받습니다. 역사와 문학 과목에는 프로파간다가 없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며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한 훌륭한 지침이 있습니다. MK: 자유사회를 위한 가장 최선의 자유주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와 리버테리언의 원칙을 알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미제스 연구소를 도와 한 번에 한 사람씩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르헨티나에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특히 유용한 방법이죠. 많은 사람들은 큰 정부 외에 다른 옵션이 있다는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당신을 통제하고 싶지 않습니다"하고 말문을 열고 계속해서 자유의 원칙을 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부가 멍청한 짓을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ANNAUL REPORT 2023 <펼치기> PRESIDENT'S REPORT 2024년에는 대만의 선거,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과 같은 많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 정치 이벤트가 자유민주 대 공산 진영 간의 싸움이라고 선전하거나 신냉전의 대리전이라고 선전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진실은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주의 대 국가주의의 싸움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유시장 혹은 자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간섭주의 내지 사회주의적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네 국가 모두 끝을 알 수 없는 통화팽창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왜곡해 경제에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는 더욱 구하기 어려워졌고, 물가도 많이 오르게 되어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 모를 통화팽창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인위적인 금리 왜곡의 결과로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에서 이러한 정책을 “금융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정부가 화폐금융을 독점하고 금리 왜곡으로 자발적인 시장질서를 방해하는 체제는 결코 자유시장체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외교면을 살펴보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여섯 국가 모두 외교간섭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국가는 서로에게 동맹, 견제, 도발을 서슴없이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중동과 아프리카, 동부 유럽에서 외교 간섭주의의 절정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자유와 재산은 끝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 주제로 되돌아 가봅시다. 그리고 생각해봅시다.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는 “금융사회주의”와 “외교간섭주의”노선을 조금이라도 자유시장과 불간섭주의 노선으로 바꾼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선거가 없는 북한과 중국은 예외로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칭 자유진영에서조차도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금융사회주의”와 “외교간섭주의”노선을 포기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 두 가지가 없어지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회주의”, “외교간섭주의”등 모든 간섭주의, 사회주의가 출발하는 이념적 바탕은 국가주의입니다. “국가”를 최고의 이념으로 여기고 있는 철학은 이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금융사회주의”와 “외교간섭주의”뿐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 필요합니다. 화폐를 독점하면 시장의 “부”를 손쉽고 은밀하게 약탈할 수 있습니다. 타국에 대한 적개심을 심고,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국가”의 존재와 필요성을 손쉽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주의는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불행한 일은 대중들이 무비판적으로 국가주의 이념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와 평화가 아닌 “국가”가 최고선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어떤 이는 국가의 일을 자신의 감정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국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더 많은 국가주의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국가주의 매트릭스는 견고해 보입니다. 우리 곁에서 자유와 평화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향후 4년이 가장 위험한 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전쟁의 위험성을 낮추고 평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리버테리어니즘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널리 퍼트려 국가주의를 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풀뿌리 단위의 지적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라 할 수 있는ㅡ지식 보급의 중심에는 한국 미제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자유, 사유재산권, 자유시장, 번영의 지식과 컨텐츠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지와 후원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실행에 옮기는 행동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가주의 거부 운동의 시작점입니다. OUR MISSION 2019년 9월에 설립된 미제스 연구소는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전통의 오스트리아 경제학, 개인의 자유, 올바른 역사관, 국제 평화관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미제스 연구소는 세금과 인위적인 통화가치의 절하, 그리고 강압적이고 독점적인 국가 보호 서비스를 거부하고, 자유 시장 자본주의 경제와 사유 재산 질서를 추구합니다. OUR PRINCIPLES 미제스와 라스바드는 인간행동에 대한 연역 과학인 인간행동학(praxeology)을 창안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옹호하는 것이며 동시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문적 방향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 토대이며, 신고전학파의 수학적 모델과 가설적인 방법론을 반대합니다. 세부 재정 내역(수입) 1. 미제스 연구소의 수입은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의 프로젝트와는 어떤 연계도 없을 예정입니다. 2. 기부 주 경로는 검로드로 통한 기부와 계좌이체를 통한 기부 두 곳이며, 계좌이체로 통한 기부금은 주로 일반부문 예산 지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수입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4. 자본금은 미제스 연구소 대표의 사비로이루어져있습니다. 세부 재정 내역(지출) 1. 미제스 연구소의 예산 지출은 크게 개발/운영관리/일반으로 나누어집니다. 2. 개발은 카드뉴스 및 명언 제작, 영상 제작, 전자책 및 인쇄물 제작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3. 운영관리는 사이트 유지 및 보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4. 일반부문은 주로 기타 잡부금 및 광고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 재정 수입 (원, 달러) 2023년 재정 지출 (원, 달러)
자본금/후원금/인세수익/기타수익입니다.
후원금은 자유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세수익은 책 판매로 발생한 수익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기타수익은 책 출간으로 인한 인세나 기타결산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부금(Contributions)
1,170,878원($ 904.48)
자본금(Capital)
0 원
인세수익(Royalty)
686,090원($ 529.99)
기타 수입(Other Income)
3,286원 ($ 2.53)
프로젝트 준비금(Project Income)
4,261,139원 ($ 3273.28)
Total
6,121,393원 ($ 4728.7)
개발비(Development)
4,620,675원 ($ 3569.4)
운영관리(Management)
1,247,420원 ($ 963.61)
일반(General)
187,815원 ($ 145.08)
Total
6,055,910원 ($ 46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