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환율 제도와 자유시장환율의 결정

미국 무역적자는 각국의 환율 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중국과 한국의 환율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 중국은 고정환율제 국가이다. 그러나 그 환율은 대략 ‘6.5-7.5위안/달러’로서 달러 당 1위안 정도의 변동을 허용하고 있는 고정환율제에 의해 결정된다. 한 마디로, 중국의 대미 환율제도는 변동이 적절히 용인된 고정환율제이다. 문제는 그런 환율은 자유시장환율보다 높게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미 무역흑자(미국 관점으로는 무역적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환지폐제에서 무역적자는 그 만큼 시뇨리지(seignorage)를 적자국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 자유시장환율일 때의 민간의 부의 상태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들의 삶이 빠르게 그리고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이다.

한국의 환율 제도는 변동환율제이지만 변동 폭은 외환 당국이 규제한다. 대미 환율이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는 것을 당국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업자를,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업자를 염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시장 개입 환율은 자유시장환율보다 높다. 그 결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지속된다. 그 때문에 중국처럼 시뇨리지로 인한 빈곤 문제도 존재한다. 다만 그 크기가 다를 뿐이다.

중국과 한국의 환율 제도는 기본에서 다르다. 그럼에도 두 국가 외환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조작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그 때문에 환율 조작이 외환의 초과공급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두 국가는 다르지 않다. 그리고 두 국가의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개입을 실증 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제 두 나라의 자유시장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본다. 두 나라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각 나라의 통화가치가 결정된다. 통화 수요와 통화 공급, 둘 중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은 통화 공급이다. 통화 수요가 일정하다면, 두 나라 간의 자유시장환율은 두 나라의 통화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특이점은 세계인이 달러를 수요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2008년과 2020년 전후하여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달러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왔다. 중국, 한국 등, 각국도 자국 통화량 공급을 대량으로 늘려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왔다. 그런 상황이 각국의 자유시장환율을 결정하고 자율시장환율을 기준으로 각국은 ‘변형된’ 고정환율제 또는 ‘변형된‘ 변동환율제를 시행한다.

세계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각국의 비관세 장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가별로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즉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이론적 근거가 없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환율 조작에 관한 한 트럼프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특히 중국이 그렇다.

무역적자와 일자리 창출

그러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면 노동자의 일자리는 증가시킬 수 있는가?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중국의 경우에 환율을 평가절상하면 절상된 부분만큼 중국 재화의 미국 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미국 중소상공업자의 일자리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런 일자리 증가는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에 나타날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의 중소상공업자는 즉각 타격을 입을 것이다. 관세를 부과하면 완성차 회사들에서 보듯이 미국 노동자들도 즉각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애플처럼 중국에서 제조하던 휴대폰을 인도에서 생산하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인의 연 평균 1인당 소득은 6만 5천 달러 수준이고 그런 소득은 중국 노동자의 임금보다 몇 배나 높다. 바로 그 때문에 섬유, 봉제 장난감, 신발 등과 같은 노동집약산업은 중국이 포기하거나 공장을 다른 나라도 이전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제조의 일부 공정을 미국 내에 유치하여 생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의 이상 징후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협상의 지렛대로 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 정책, 화폐 정책 등이 무역적자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비록 그것이 부분적이고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를 규명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말이다. 즉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의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그 점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방 정부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점에서 그 방향만은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방 정부 공무원 해고가 연방 정부 재정적자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정부효율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 염려스러운 점은 연방 정부의 그런 움직임에 주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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