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교수의 주요 논문

[1998]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관과 경쟁정책

작성자
전용덕
작성일
2019-11-25 18:52
조회
747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The Monopoly Theory of the Austrian School and Pro-Comprtition Policy

전용덕 교수의 첫 오스트리아학파 논문


전용덕 -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관과 경쟁 정책 (다운로드)

요약문

모든 종류의 정부 제한은 독점적이다. 그 결과 자유 시장에서 나올 결과와 비교한다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감소시킨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 이론, 특히 라스바드의 독점 이론만이 가장 이론적 결점이 없는 것이다. 그의 이론으로부터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하였다. 특히 비자발적 카르텔만 금지하고 각종 진입 장벽과 보호 무역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 허가, 인가 등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경쟁 정책이라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규제 철폐, 자유 무역, 민영화 등이 라스바드의 독점 이론과 가장 잘 합치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 서론
  2.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
    1. 세가지 견해
    2. 독점의 후생손실에 대하여
    3. 정책적 시사점
  3. 경쟁 정책
    1. 각종 진입 장벽 제거
    2. 자유무역
    3. 민영화
    4. 비자발적 카르텔의 금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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