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교수의 주요 논문

[1999] 규제의 이익집단이론과 공정거래법

작성자
전용덕
작성일
2019-11-25 18:54
조회
423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The Interest-Group Perspective and The Fair Trade Act


전용덕 - 규제의 이익집단 이론과 공정거래법 (다운로드)
요약문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년동안 공정거래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동기나 기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갭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는 이익집단의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실증적 검증을 위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거래법 조항 중에 경제력 집중 억제와 도서 정가제가 만들어진 동기나 기원에 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관계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실증적 연구를 뒷날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 서론
  2.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과정
  3. 공정거래법을 보는 시각
  4. 몇 가지 가설
    1.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
    2. 경제력 집중 억제와 수출
    3. 도서 정가제
  5. 요약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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