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004]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 Democracy: The God That Failed

작성자
한스-헤르만 호페 (Hans-Hermann Hoppe)
작성일
2019-11-23 16:35
조회
2167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의 전환은 문명적 퇴행현상으로 해석될 것이다. 민주주의 정부는 공적으로 소유된 정부로 재구성되며, 현재지향성으로 이어지고 정부 통치자들이 자본의 가치를무시하거나 경시하게 되는 체제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Democratic government is reconstructed as publicly owned government, which is explained as leading to present-orientedness and disregard or neglect of capital values in government rulers, and the transition from monarchy to democracy is interpreted accordingly as civilizational decline.

... 그러나 군주정과 민주정 사이의 선택은 두 가지의 결함이 있는 사회질서 가운데에서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현대사는 군주정이건 민주정이건 간에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이고 윤리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광범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Thus, the choice between monarchy and democracy concerns a choice between two defective social orders. In fact, modern history provides ample illustration of the economic and ethical shortcomings of all states, whether monarchic or democratic.

... 사회이론은 군주정과 민주정(다른 어떤 형태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에 내재한 경제적⋅윤리적 결함이 없는 대안적 사회질서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준다. 독점권과 과세가 없는 사회적 체제와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려는 용어는 '자연적 질서'이다. 동일한 현상을 언급하기 위한 다른 용어로는 '질서 잡힌 아나키', '사유재 아나키즘', '아나코-캐피탈리즘', '자율정부', '사법사회', '순수 자본주의' 등이 있다.
the same social theory demonstrates positively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social order free of the economic and ethical shortcomings of monarchy and democracy (as well as any other form of state). The term adopted here for a social system free of monopoly and taxation is "natural order." Other names used elsewhere or by others to refer to the same thing include "ordered anarchy," "private property anarchism," "anarcho-capitalism," "autogovemment,""private law society," and "pure capitalism."


번역본 출판사 나남
ISBN 원서 9780765808684
번역본 9788930080224
페이지 원서 330
번역본 468
번역자 박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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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Hermann Hoppe - Democracy: The God That Failed (다운로드)

1차 세계대전은 현대사에서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전쟁으로 인해 서구사회는 군주제 통치와 왕의 지배로부터 민주공화제 통치와 국민의 지배로의 전환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은 구시대의 특성을 가진 지역적 분쟁으로 시작하였으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은 이데올로기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 미국이라는 공화국 이념 안에 본래 있던 민주주의 원리는 이로써 이데올로기적 전쟁의 성격을 결정지었고 미국의 승리와 함께 민주주의 이념 역시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현시점에서 조망해 볼 때 미국 체제는 `역사의 종언’을 시현하기보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다. 실제적인 임금 소득은 떨어졌으며, 실업률은 점점 상승하였고 공적 부채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만개한 지 한 세기도 안 되어 지속적으로 이혼율, 사생아, 낙태, 범죄행위가 증가하였으며 평등주의적 이민정책이 증대한 결과 사회적 분쟁과 민족, 인종, 도덕`문화적 적대감과 긴장감은 현저하게 고조되었다. 만약 윌슨이 재선공약에 따라 미국의 1차 세계대전 간섭을 막았다면, 확증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유럽 내의 전쟁은 초반에 끝이 났을 것이며, 더욱이 전쟁은 일방적 요구와 지시보다는 상호 수용가능하고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절충된 평화의 형태로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 독일, 러시아는 전통적 군주제를 유지했을 것이며 이는 공산주의, 나치즘, 2차 세계대전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유경제에 대한 통제와 정부의 간섭범위가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추해 볼 때 미국 체제―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본서는 군주제 정부에 관한 수정적인 견해와 긍정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군주제 정부는 사적으로 소유된 정부로 정의되며 통치자인 군주에 의해 미래 지향성, 자본적 가치와 경제적 계산에 대한 고려를 증진시키는 체제로 설명된다. 반면에 민주주의 정부는 공적으로 소유된 정부로, 이 정부의 통치자들은 자본의 가치를 무시 혹은 경시하는 체제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 체제에서 질서가 지켜질 수 있는가? (`공적’이 아닌)사적으로 소유된 정부는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하는 보험회사로 운영되는 체제, 보험회사가 법과 질서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체제로 소개된다.

그리고 이 체제의 성립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연방탈퇴―기존 정부`국가로부터의 탈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소수로부터 사회적 혁명을 시작하여 여론을 변화시킨다면 어떠한 정부도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 제 1장 시간선호, 정부, 반문명화의 과정에 관하여
  2. 제 2장 군주제, 민주주의 및 자연적 질서의 이념에 대하여
  3. 제 3장 군주제, 민주주의, 여론, 및 비정당성에 관하여
  4. 제 4장 민주주의, 재분배 및 소유권의 파괴에 관하여
  5. 제 5장 중앙집중화와 분리주의에 관하여
  6. 제 6장 사회주의와 탈사회주의에 관하여
  7. 제 7장 자유이민과 강제통합에 관하여
  8. 제 8장 자유무역과 제한이민에 관하여
  9. 제 9장 협력, 종족, 도시 및 국가에 관하여
  10. 제 10장 보수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관하여
  11. 제 11장 고전적 자유주의의 오류와 자유의 미래에 관하여
  12. 제 12장 정부와 방어기능의 사적 산출에 관하여
  13. 제 13장 제한된 정부의 불가능성과 혁명의 전망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