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The Myth of National Defense: Essays on the Theory and History of Security Production · 국방의 신화: 치안생산의 이론과 역사에 관한 논고
한마디로, 국가가 사회보장과 공공안전을 늘릴수록, 우리의 사유재산권은 침식되고, 재산을 빼앗기거나, 몰수당하거나, 파괴당하거나, 가치를 떨어트릴 것이며, 우리의 경제적 독립성, 재정적 힘, 그리고 개인적 자산에 대한 보호로부터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In short, the more the state has increased its expenditures on soci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e more our private property rights have been eroded, the more our property has been expropriated, confiscated, destroyed, or depreciated, and the more we have been deprived of the very foundation of all protection: economic independence, financial strength, and personal wealth.
| 비공식 번역명 | 국방의 신화: 치안생산의 이론과 역사에 관한 논고 |
| 주제어 | 전쟁과 외교정책(War and Foreign Policy) 간섭주의(Interventionism) 독점과 경쟁(Monopoly and Competition) 정치학(Political Theory) |
| 페이지 | 464 |
| ISBN | 9780945466376 |
| 출처 | Mises Institute (링크) |
이 책은 한스-헤르만 호페가 독자적인 저작물은 아니며, 호페 자신의 논고와 더불어 루이지 바사니(Luigi Marco Bassani), 카를로 로티에리(Carlo Lottieri)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 에릭 폰 쿠엔넬트-레딘(Erik von Kuehnelt-Leddihn), 베르나르트 레멘니시에르(Bertrand Lemennicier), 헤라트 라드니츠키(Gerard Radnitzky), 조셉 스트롬버그(Joseph R. Stromberg), 래리 세크레스트(Larry J. Sechrest), 레프리 허멜(Jeffrey Rogers Hummel), 월터 블락(Walter Block), 그리고 외르크 귀도 휠스만(Jörg Guido Hülsmann) 등의 학자가 쓴 논문을 호페가 엮은 것이다. 호페는 2000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통일교 주최로 개최된 '국제 통일과학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Unity of the Sciences)'에서 국방의 민영화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부류의 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국가 없는 사회라는 자유주의 생각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을 주지만, 아무리 그 사상이 매력적이라 한들, 일종의 유토피아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아나키 사회가 중앙집권화된 거대 국가들 상대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방어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자유시장에 의해서 적절히 공급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예컨대, 한스-헤르만 호페는, 아나키 사회가 보호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그는 보호기관이 보험회사로서 모습을 드러내리라 전망한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와 그의 국가주의 후계자들에 맞서면서, 호페는 국가가 자연상태보다 나은 점을 그들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월터 블락은 공공재 문제에 정면으로 맞선다. 그는 공공재에 대한 일반적 상식과 다르게, 방어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재화가 아님을 지적한다. 반대로, 시장은 보호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방법을 제공한다.
제프리 허멜은 역사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그는 현대의 기술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아나키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의 기술적 방어 능력은, 국가가 이끄는 대규모 군대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조셉 스트롬버그는, 게릴라 전쟁의 역사를 통해 대군 없이 성공적인 방어 임무를 수행한 예시를 강조하며, 래리 세크레스트는 민간 군대가 어떻게 해상전을 수행해왔는지를 보여준다.
그 외에도, 과학철학자인 헤라트 라드니츠키는 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정부보다 더 평화롭다는 견해에 도전한다. 국방에 대한 작금의 지배적이고 오래된 상식에 대한 신중한 대안을 찾는 독자들은, 이 뛰어난 책에서 그들이 찾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