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2022] 국가의 해부 · Anatomy of the State
우리는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경계하고 처벌하는 범죄 유형이, 민간인에 대한 범죄인지, 아니면 국가 자신에 대한 범죄인지 질문을 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보호보다 스스로의 안위에 더 관심이 많다는 가설을 시험해볼 수 있다.
거의 항상, 국가가 생각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는 개인 혹은 재산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국가 자신의 만족에 대한 위협, 예컨대 반역, 적국으로의 탈영, 징병 등록의 거부, 반란과 반란 음모, 통치자 암살, 그리고 국가의 돈을 좀 먹거나 탈세 등 경제적 반역이다.
일반시민이 당한 폭행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열의와, 경찰을 폭행하는 자를 뒤쫓는데 헌신하는 열의를 비교해보라. 그러나 신기하게도, 국가가 공개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한 방어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이, 그것의 존재 이유 자체와 충돌함에도, 그 어떤 사람도 이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는다.
We may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State is largely interested in protecting itself rather than its subjects by asking: which category of crimes does the State pursue and punish most intensely—those against private citizens or those against itself?
The gravest crimes in the State’s lexicon are almost invariably not invasions of private person or property, but dangers to its own contentment, for example, treason, desertion of a soldier to the enemy, failure to register for the draft, subversion and subversive conspiracy, assassination of rulers and such economic crimes against the State as counterfeiting its money or evasion of its income tax.Or compare the degree of zeal devoted to pursuing the man who assaults a policeman, with the attention that the State pays to the assault of an ordinary citizen. Yet, curiously, the State’s openly assigned priority to its own defense against the public strikes few people as inconsistent with its presumed raison d’e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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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진정한 자유와 번영으로 향하는 첫걸음
2021년 8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중 한 명인 트위터의 CEO 잭 도시(Jack Dorsey)의 짧지만 도발적인 트윗이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560만 명에 육박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국가의 해부》를 소개한 것이다.
《국가의 해부》는 아나코-캐피탈리즘(anarcho-capitalism)을 개척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libertarianism) 사상가 머레이 라스바드의 대표적인 에세이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의 자유주의 시민운동과 반국가주의 연대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심점으로 작용하였다.
출판사 서평
자유와 재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불편한 진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궤변으로 정부의 지배와 착취에 대한 순응화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 지배와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형태의 지배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구별을 흐리게 만들어 모든 정부간섭과 정책이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이 되므로 왕이 신민에게 명령할 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도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친다면 정당한 것으로 포장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해부》에서 라스바드는 어떠한 신화나 허구적 가설 없이 실존하는 국가와 정부의 본질 자체를 냉정하게 바라볼 것을 제시한다. 라스바드는 민간에서는 범죄로 여겨지지만 정부가 할 때는 합법적인 통치행위로 합리화되는 오랜 악습을 타파하고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결과, 헌법과 정당성을 근거로 우리의 신체, 재산, 행동,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부간섭은 사적인 범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부당한 것으로 드러난다.
정치를 둘러싼 모든 신화에 도전하면서, 라스바드는 국가의 허구를 간파하고 이에 저항하는 생각하는 개인이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이자 최대의 약점이라고 결론 내린다. 결국 소수의 엘리트 집단은 대다수 민중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가장 작고 사소한 균열일지라도 체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국가의 해부》는 전 세계의 자유주의자와 아나키스트들의 행동 지침이자 국가권력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 책이 자유, 재산, 그리고 번영을 위해 헌신하려는 개인들에게 같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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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