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교수의 주요 논문

[2012] 시장경제와 복지정책

작성자
전용덕
작성일
2019-11-25 19:21
조회
815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Market Economy and Welfare Policy


전용덕 - 시장경제와 복지정책 (원문보기)

국문초록

최선의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또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발적 자선이야말로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발적 자선으로 빈곤을 해결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런 자발적 자선보다도 더 좋은 빈곤 해결책 또는 빈곤 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타심이 아닌 이기심이야말로 빈곤을 해결할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 점을 인식하는 것이 빈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주제어: 시장경제 ,복지정책 ,자발적 자선 ,강제적 자선 ,빈곤 ,이기심

  1. 시작하는 말
  2. 일자리 창출과 소득 결정
  3. 약자 보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최저임금제
    3. 세금제도
    4. 실업급여
    5. 요약과 결론
  4. 강제성 보험제도
    1. 4대연금
    2. 건강보험
  5. 자선과 빈곤
  6. 외국의 사례: 스웨덴의 경험
  7. 최선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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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스트리아 학파의 환경 경제학
이 에세이는 ‘자유시장’ 원리 또는 ‘리버테리언’ 원리에 의거하여 오염문제를 풀어 본 것이다. 오늘날 자유시장 원리에 가장 충실한 경제학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학파가 제시하는 환경 문제에대한 분석과 대책은 자유시장 원리에 가장 충실하고 바로 그 이유로 환경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공기오염, 자동차 매연, 강 오염, 바다 오염 등의 주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시장실패가 잘못된 개념이고 정부실패가 정확한 개념임을 지적한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1400
[2016] A Tale of Money: The 100-cash of the Chosun Dynasty in Korea
In the late Chosun dynasty in Korea, debasement was not sufficient to collect seigniorage revenue to meet ever increasing fiscal expenditure. Thus the government circulated a large-denomination currency named tangbaekchon to provide greater revenue for the state. It is found that the government meddled with money to get seigniorage revenue,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experience of many other countries. The conventional wisdom of inflation being a monetary phenomenon is also confirmed. The monthly rate of inflation reached 7.3 - 7.5 percent. In addition, Gresham's law was operative due to the legal-tender laws. Finally the large currency was eventually withdrawn from circulation because of its serious inflationary effects.
전용덕·김영용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823
[2015] 미제스의 기대형성에 대한 접근법과 응용
미제스는 ‘기대가 형성되는 방법’과 ‘기대가 인플레이션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문적 공헌을 한 많지 않은 연구자들 중의 한 명이다. 이 연구는 미제스가 인간이 역사학 원리인 특정한 이해를 토대 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만든다는 기대이론과 경제이론을 기본으로 그런 기대를 보조가정으로 사용하여 인간행동학적 경제학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다. 이 연구는 미제스의 기대이론을 이용하여 합 리적 기대가설, 적응적 기대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미제스는 1차 대전을 전후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을 자신이 제안한 기대이론을 응용하여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제스는 당시의 경제주체들이 순차적으로 비탄력적 기대, 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 등으 로 기대를 변경함에 따라 통화량 증가의 효과가 시기별로 달랐음을 보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미제스의 기대이론을 조선왕조 말엽의 초인플레이션에 응용하여 기대가 인플레이션 과정에 미친 영향을 가설적 수준에서 분석했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999
[2014]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 대 신고전파의 경제학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과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비교한 것이다. 두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은 인간행동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심리학적 분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경제학의 기본 전제들, 방법론, 인식론, 경제이론들 등에 있어서 전적으로 다르다.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 신고전학파의 경제학보다 실재론적 전제들, 방법론, 인식론, 그 결과 경제이론들 등의 관점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1060
[2014] 경제정책의 실패와 광해군의 폐위
광해군은 군사·외교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궁궐영건과 중건을 함으로써 그것이 과다한 군사·외교 비용의 지출과 맞물려 당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이 광해군 폐위의 실질적인 이유이다. 인조반정이 진정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광해군 폐위의 책임은 광해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858
[2013] 교육규제의 경제 분석
이 논문은 교육규제를 일반균형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규제의 폐해가 작지 않음을 보이고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부분균형 분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규제의 일반균형 분석에 비해 부분균형 분석은 규제의 폐해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여주게 된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논문의 부차적인 목적이다. 교육시장의 각종 규제를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분 석함으로써 경제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다. 이 연구는 규제의 일반균형 분 석이지만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 연구가 어느 정도 의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760
[2012] 시장경제와 복지정책
최선의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또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발적 자선이야말로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발적 자선으로 빈곤을 해결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런 자발적 자선보다도 더 좋은 빈곤 해결책 또는 빈곤 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타심이 아닌 이기심이야말로 빈곤을 해결할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 점을 인식하는 것이 빈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815
[2012]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을 촉발했다. 이 점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이 당연시되고 있다. 복지국가를 천명하지 는 않았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수 많은 정책이 도입되고 있거나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과연 복지정책이 국민의 복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학자나 연구자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마음속에서 묻고 대답했을 것이다. 이 글은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비교적 짧고 간결하게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부효과,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 법체계의 제정․집행과 보안의 생산, 대외무역, 노동조합, 의식과 교육, 민주주의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945
[2010] 대공황과 통화주의자가 만들어낸 미신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대공황을 맞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통화주의자의 주장은 미신이다. 사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쳤다. 즉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큰 침체에 직면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진실이다. 연방준비위워노히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침체되고 있는 당시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었지만 미국인, 은행, 외국인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 현대의 통화주의자들은 당시에 충분한 통화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통화공급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소비, 국민총생산, 다른 거시지표 등이 나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현대 통화주의자들의 주장도 틀렸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금번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연방준비위원회의 정책 처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가 몇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약점이 이 연구의 결론을 번복할 정도가 아닌 것도 분명해 보인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819
[2009] 우리사회의 반자본주의: 원인, 결과, 대책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자본주의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친자본주의 또는 반자본주의는 기업과 경제의 장기적인 경제성과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작금의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는 임계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심리와 제도를 다듬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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