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교수의 주요 논문

[2013] 교육규제의 경제 분석

작성자
전용덕
작성일
2019-11-25 19:23
조회
760

제도와 경제 /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Regulations in Education


전용덕 - 교육규제의 경제 분석 (다운로드)

국문초록

이 논문은 교육규제를 일반균형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규제의 폐해가 작지 않음을 보이고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부분균형 분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규제의 일반균형 분석에 비해 부분균형 분석은 규제의 폐해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여주게 된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논문의 부차적인 목적이다. 교육시장의 각종 규제를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분 석함으로써 경제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다. 이 연구는 규제의 일반균형 분 석이지만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 연구가 어느 정도 의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주제어: 교육규제, 경제 원리, 경제교육, 정성적인 분석

  1. 서론
  2. 각종 교육규제와 그 직접적인 폐해
    1. 교육규제와 그 직접적인 폐해
    2. 가격규제와 그 폐해
    3. 기타 교육규제와 그 폐해
    4. 각종 교육규제의 기타 폐해와 결과
  3. 각종 교육규제의 간접적인 폐해
    1. 해외 유학생의 존재가 교육·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2. 각종 교육규제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규제 누적이 초래할 결과: 농업의 경우
  5. 요약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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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육규제의 경제 분석
이 논문은 교육규제를 일반균형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규제의 폐해가 작지 않음을 보이고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부분균형 분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규제의 일반균형 분석에 비해 부분균형 분석은 규제의 폐해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여주게 된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논문의 부차적인 목적이다. 교육시장의 각종 규제를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분 석함으로써 경제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다. 이 연구는 규제의 일반균형 분 석이지만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 연구가 어느 정도 의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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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시장경제와 복지정책
최선의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또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발적 자선이야말로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발적 자선으로 빈곤을 해결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런 자발적 자선보다도 더 좋은 빈곤 해결책 또는 빈곤 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타심이 아닌 이기심이야말로 빈곤을 해결할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 점을 인식하는 것이 빈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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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945
[2010] 대공황과 통화주의자가 만들어낸 미신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대공황을 맞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통화주의자의 주장은 미신이다. 사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쳤다. 즉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큰 침체에 직면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진실이다. 연방준비위워노히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침체되고 있는 당시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었지만 미국인, 은행, 외국인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 현대의 통화주의자들은 당시에 충분한 통화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통화공급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소비, 국민총생산, 다른 거시지표 등이 나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현대 통화주의자들의 주장도 틀렸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금번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연방준비위원회의 정책 처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가 몇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약점이 이 연구의 결론을 번복할 정도가 아닌 것도 분명해 보인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819
[2009] 우리사회의 반자본주의: 원인, 결과, 대책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자본주의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친자본주의 또는 반자본주의는 기업과 경제의 장기적인 경제성과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작금의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는 임계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심리와 제도를 다듬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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