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교수의 주요 논문

[2012]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작성자
전용덕
작성일
2019-11-25 19:19
조회
946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자유와 시장 / Market Economy and the Role of Government


전용덕 -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다운로드)

국문초록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을 촉발했다. 이 점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이 당연시되고 있다. 복지국가를 천명하지 는 않았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수 많은 정책이 도입되고 있거나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과연 복지정책이 국민의 복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학자나 연구자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마음속에서 묻고 대답했을 것이다. 이 글은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비교적 짧고 간결하게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부효과,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 법체계의 제정․집행과 보안의 생산, 대외무역, 노동조합, 의식과 교육, 민주주의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주제어 : 시장경제, 정부의 역할, 복지국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1. 문제 제기
  2. 외부효과
  3.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
  4. 법체계의 제정․집행과 보안의 생산
  5. 대외무역
  6. 노동조합
  7. 의식과 교육
  8. 민주주의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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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946
[2010] 대공황과 통화주의자가 만들어낸 미신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대공황을 맞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통화주의자의 주장은 미신이다. 사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쳤다. 즉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큰 침체에 직면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진실이다. 연방준비위워노히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침체되고 있는 당시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었지만 미국인, 은행, 외국인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 현대의 통화주의자들은 당시에 충분한 통화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통화공급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소비, 국민총생산, 다른 거시지표 등이 나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현대 통화주의자들의 주장도 틀렸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금번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연방준비위원회의 정책 처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가 몇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약점이 이 연구의 결론을 번복할 정도가 아닌 것도 분명해 보인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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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자본주의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친자본주의 또는 반자본주의는 기업과 경제의 장기적인 경제성과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작금의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는 임계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심리와 제도를 다듬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용덕 ㆍ 2019.11.25 ㆍ 추천 0 ㆍ 조회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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