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페의 저서들

어떤 이유로 무제한적인 자유이민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가? 원주민의 초대를 받지 않는 한,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로 이주할 권리는 없다.
On what grounds should there be a right to unrestricted, “free” immigration? No one has a right to move to a place already occupied by someone else, unless he has been invited by the present occupant

Hans-Hermann Hoppe - Getting Libertarianism Right (다운로드)

이 책은 호페의 여러 저술을 모아둔 편집본으로, 자유주의 운동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우리 시대의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호페의 입장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시금 호페는 자유주의의 기본이, 부정불가능한 전제로부터 연역적 추론에 의해 도출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희소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 자원이 부족하거나, 사용할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는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된 세계에서 살고 싶다면 소유권과 양도권에 대해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반대 주장은 명백히 비논리적이다. 외부 자원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자연상태에 있는 자원을 가장 먼저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이다. 그 후 합의에 기초한 판매, 선물, 또는 상속 등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명제는 반박할 수 없거나, 부정한다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한다. 자유주의의 자명한 성격이 바로 이 점에서 나온다. 이서 호페는 경제학적 연역 추론을 통해서 추가적인 명제를 계속하여 전개한다. 이는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접근법 또는 그 형태에 대한 논의 등 실용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 역시 포함한다.

인류는 서로 다르다. 외모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기대가 다르다. 우리는 '백지(tabula rasa)'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태어난다.

장기적 관점에서, 호페 역시 모든 인류의 생명, 자유, 재산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하나된 힘으로 협력하여 세워진 풍요롭고 보편적인 자유 사회와, 인간능력 사이의 차이가 없는 세상을 기대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는 유토피아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자유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갈등을 줄이고자 해야한다. 문제는 이 같은 현존하는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려는 시도가, 현대 사회에서는 인기가 없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가장 자유롭고 번영하는 사회가, 유럽과 동북아시아에 정착한 수렵채집인들의 후손으로서의 이성애자 남성에 의해 형성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은, 대학교육 등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아마 수천년이상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유럽과 동북아 민족들의 고유의 특질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런 집단이 추상적 의미에서 다른 집단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그들의 전통 혹은 획득한 사회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동등한 적성을 가짐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번영하는 사회를 구성한 원인이 대체로 민족적 특질에 있다는 점을 가치중립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우리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 같은 보편적 사실을 무시하고 일부 예외, 즉 이성애 남성이 아니라 수염을 기른 여자나 수술로 젖가슴을 만든 남자 등을 사회분석의 중심으로 둔다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사실에 대한 분석하에, 호페는 세 개의 정책적 주장을 한다. 첫번째, 그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만일 백인 기독교 이성애 남성만이 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비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특정 성별, 인종, 종교를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에 반대한다.

두번째, 그는 정권교체와 국가건설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 그는 중동에 대한 서구의 간섭을 반대한다.

세번째, 호페는 국경개방에 반대한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모든 국경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대량 이민은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범죄와 무질서를 증가시키며, 복지 수혜자의 수를 크게 늘린다. 또 우리의 삶, 자유, 재산을 공격하는 오랜 적수인 정치인을 위한 선거구를 늘릴 것이다. 개방된 국경은, 끝없는 피난민의 물결을 만들어내어 우리의 문명을 공격하는 침략전쟁이다.

또 진정한 자유사회가 지금처럼 국경통과를 허용하리라 믿을 이유도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 주장은, 모든 것이 사유화될 수 있고, 또 사유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든 원주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신규 진입자는 제한될 수 있다. 그것은 해당 공동체내 부동산 소유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는 국경이 존재하는 국민국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호페는 현재 질서의 불법성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점 역시 인정한다. 국가는 사라져야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문명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원을 충당해주는 우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개인의 외모, 인종,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근거로 이민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원치않는 입국을 막아야 할 뿐이다. 공공재산의 개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에 편승하는 것은, 공공재산 사용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것은 이민자들이 원주민이 형성한 복지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유이민은 평등 혹은 반차별이 아니라, 강제통합이다.

최근 몇년간 호페는 좌파 자유주의자(libertarian)들과 격렬한 전투를 벌여왔다. 그들은 평등과 반차별에 대한 좌파적 개념과 자유시장을 동시에 받아들인다. 그러나 호페는 자신을 '대안우파(alt-right)'로 간주하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 그는 대안우파를 국가사회주의자, 백인 민족주의자, 다양한 종류의 보수주의자, 그리고  낙담한 자유주의자들의 연합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그는 대안우파와 자유주의자들이 공유하는 한 가지 특징, 즉 이 두 집단 모두 서구 국가를 통치하는, 비대하고, 사악하고, 온정적인 엘리트에 반대함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우파 지도자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호페는 대안우파를 경계한다. 그는 대안우파의 신비주의적 성격을 혐오하며,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에 기초한 지혜에 호소하길 원한다. 특히 그는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우파의 호감을 경멸한다. 만약 대안우파가 부정불가능한 악의 세력에 대한 공격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안우파가 전체주의 혹은 유사전체주의 집단으로 변모한다면, 호페는 대안우파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철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