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 Power and Market: Government and the Economy · 권력과 시장: 정부와 경제
사람들이 정부를 반쯤은 신성하고, 사심이 없는 산타클로스 같은 기관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매우 이상하다. 정부는 뭔가 능력을 발휘하거나, 국민을 위한 애정 어린 보살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력의 사용, 그리고 특별히 투표에 대한 선동적 호소를 위해 설립된 것이다. 만약 개인들이 여러 사안에 있어 그들의 이익을 파악하기 힘들다면, 자유로이 해당 주제의 민간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들이 강제적이고 선동적인 기구에 의해 시중을 받는게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참 터무니없다.
It is curious that people tend to regard government as a quasi-divine, selfless, Santa Claus organization. Government was constructed neither for ability nor for the exercise of loving care; government was built for the use of force and for necessarily demagogic appeals for votes. If individuals do not know their own interests in many cases, they are free to turn to private experts for guidance. It is absurd to say that they will be served better by a coercive, demagogic apparatus.
| 비공식 번역명 | 권력과 시장: 정부와 경제 |
| 주제어 | 정치학(Political Theory) |
| 페이지 | 331 |
| ISBN | 9781933550053 |
| 출처 | Mises Institute (링크) |
Murray N. Rothbard - Power and Market: Government and the Economy (다운로드)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스바드에 따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 책에서 그는 어떤 사회적 또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리는 독자들에게 예방 접종을 놓아주고자 한다. 그는 국가의 신화를 완전히 분쇄시킨다.
라스바드의 주장은 아마 정치경제학 역사상 가장 급진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설득력 있을 수 있는가? 라스바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라스바드는 모든 형태의 정부간섭을 자폐적 간섭, 이항적 간섭, 그리고 삼각적 간섭이라는 세 가 유형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범주 내에서 그것들의 악영향을 정밀하고 통찰력있게 분석한다.
이 책은 "나는 자유시장을 선호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반박이다. 라스바드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정부의 모든 형태의 간섭이 어떻게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를 제공한다.
가격 통제, 카르텔 형성, 면허제, 품질 기준, 안전 주의사항, 관세, 아동 노동금지, 징병, 실업 보조금, 고용 보조금, 특정 가격의 금지, 보호, 독점금지, 특허, 공공 사업, 정부의 자산 몰수,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누진세, 단일세, 정부소유권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정부 지출이 라스바드의 비판 대상이다. 그는 이 모든 사안에 있어 그것들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예컨대, 많은 "우파" 경제학자들이 소득세에는 반대해도,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의 필요성을 주장하곤 한다. 일반판매세가 저축 호긍ㄴ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좌파" 경제학자들은 일반판매세에 반대한다. 그러나 둘 다 틀렸다. 판매세는 훨씬 더 위험한 소득세의 일부이다. 일반판매세는 모든 사람의 저축 혹은 투자를 줄일 뿐이다.
저축을 강화하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세금도 해악만 있다. 시장에서 저축과 소비의 배분은 단지 시간 선호의 문제일 뿐이다. 이는 저축 대 소비의 시장 비율에 대한 강제 조정이 효용의 손실을 최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편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사실이다. 자유시장의 선택을 비난하고, 대중에게 더 많은 저축 혹은 소비를 강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있어선 안된다.
비교적 지루한 경제학적 논증이 책 전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책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로 흥미진진하다. 그는 정부간섭에 반대하기 위한 도덕적 논쟁을 피하지 않는다. 그는 간섭이 사회를 더 경건하고, 교양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는 정부가 오직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부를 감소시키는 행동만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을 읽는 국가주의자는 궁지에 몰린 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책은 원래 『인간, 경제, 국가』의 일부로 쓰여졌지만, 출판사가 거부하여 누락되었다. 미제스 연구소는 이 책을 다시『인간, 경제, 국가』와 통합하여 재출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으로서의『권력과 시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 교재로서, 보다 가벼운 독서용으로서, 또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