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1주제에 해당한다.

점증하고 있는 불완전고용

불완전고용이란 비정규직이면서 전시간(full time)이 아닌 파트타임(part time)으로 고용된 상태를 말한다. 정규직이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표 1-2>는 광공업의 취업시간별·시점별 취업자의 비중을 보여준다. 어림잡아 주당 35시간 이하의 노동을 불완전고용이라고 가정하면 1976년에는 그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4.9%였으나 2013년에는 그 비중이 11.1%로 두 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그리고 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회간접자본과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2013년 불완전고용의 비중이 약 19.2%로서 광공업보다 거의 두 배나 많았다.

경제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자발적으로 불완전고용을 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2013년으로 올수록 더 심하다. <표 1-2>의 불완전고용의 비중에는 ‘자발적으로’ 불완전고용을 원한 자와 직장이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비자발적 불완전고용이다.

그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고용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표에서 자발적 불완전고용과 비자발적 불완전고용을 구분할 방법은 없다. 다만 필자의 직관에 의하면 비자발적 불완전고용이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불완전고용 취업자가 많은 사회간접자본과 기타 서비스업에서 특히 그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 광공업의 취업시간별·시점별 취업자

(단위: 천명, ( ) 안은 총취업자수로 나눈 백분비)

장시간 노동

<표 1-2>는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비중을 보여준다. 광공업의 경우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976년에 59.0시간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차 감소했다. 1998년에는 그것이 49.2시간, 2003년에는 49.6시간, 2013년에는 45.0시간이 되었다.

2003년 이후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본격적으로 50시간 이하로 떨어졌다. 2018년에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1~2시간 더 감소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불완전고용 상태의 취업자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공업이 다른 산업이나 한국 노동시장 전체보다 평균 취업시간이 다소간 긴 것도 한국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주당 평균 취업시간만을 놓고 보면 2013년 현재 한국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말은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산정할 때 비공식 노동 시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현재 알 수는 없다. 비공식 노동시간이란 예를 들어, 아침에 정상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정상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노동시간을 말한다.

<표 1-2>에서 2013년 시점의 광공업의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를 보면 주당 45시간 이상의 취업자가 전체의 약 51.4%로서 전체의 절반이다. 1976년에는 45시간 이상의 취업자는 전체의 약 87.3%였다. 주당 45시간 이상의 취업을 장시간 노동으로 간주한다면 1976년과 그 무렵에는 분명히 장시간 노동을 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2013년에는 장시간 노동의 비중이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비록 일부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말이다.

만약 비공식 노동시간을 무시하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개념으로는 2013년 현재 한국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집단 또는 산업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당 45시간 이상의 취업 시간을 장시간 노동으로 정의하면 한국 노동자는 왜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가? 이것이 순전히 자발적인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비공식 노동시간을 추가하면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장시간 노동임은 더 분명해 보인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태그 : #노동과_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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