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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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이 준 실존적 교훈들 (3편)
전계운
* 미제스 연구소 대표
주제 : #일대기
원문 : Austro-Libertarianism’s Existential Lessons
- 본 글은 2023년 9월 7일에 출간된 리버테리언 회고록 <Libertarian Autobiographies: Moving Toward Freedom in Today’s World>에서 전계운 대표(Allen Jeon)의 회고록 부분을 발췌한 글이다. 신간 <Libertarian Autobiographies: Moving Toward Freedom in Today’s World>은 전 세계 80인의 리버테리언들의 회고록을 엮은 책이다. 현재 아마존에서 킨들과 하드커버로 구매가 가능하며, 가격이 부담스러운 경우 흥미 있는 챕터를 개별로 구매하여 읽는 것도 가능하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이 준 실존적 교훈들 (2편)
내가 일했던 조직(CFE)은 완전히 친정부성향을 띄게 되었고, 급기야 당시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도 옹호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테러방지법을 옹호했다. 심지어 정부의 대기업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경협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어 이를 대중들에게 선전을 했다. 이는 '정경협력'이 아니라 '정실자본주의(cronyism)'이다. 아무리 용어를 바꿔가면서 진실을 가리려 한들 가려지지 않는다. 이들의 지적 사기행각은 점점 과감해지기 시작했다. 나와 윌리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은 그들의 지적 사기에 분노하여 한국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을 조직하였다. 한국 자유당을 활동을 통해 진정한 자유주의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그들에게 자유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충고를 듣지 않았고 되려 우리를 “교조주의”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계기로 그들과의 인간관계가 하나 둘씩 끊어지기 시작했다. 리버테리언임을 참칭하는 이들과의 지속적인 이슈 토론은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예를 들어 유명언론사에서 시장경제교육을 담당하는 한 언론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리버테리어니즘을 공부하면서 해선 안되는 것을 정한 적이 있다. 바로 라스바드 추종자들과 가능한 말을 섞지마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무식해서가 절대 아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처럼 뇌의 다른 한쪽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태여서다. 라스바드 추종자들은 뉴런의 작용이란 측면에서 맑시스트와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이는 청각 장애가 있는 나를 비하하는 동시에 라스바디언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의 인신 공격에 항의를 했지만 어떤 사과도 들을 수 없었다. 1년 뒤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간접적인 사과를 한 것이 전부였다.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시 국가주의(한국에서는 애국보수로 알려져있다.) 진영으로 전향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스트로-리버테리언은 “자유기업-사유재산-제한된 정부”를 추구하는 자칭 자유주의 조직이나 보수주의와는 결코 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이 내게 준 실존적 교훈이다.
“자유기업-사유재산-제한된 정부”를 추구하는 자칭 자유주의 조직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시장과 자유 사회가 아니라 대기업의 자유와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할 자유다. 그들이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자신들의 이권 추구에 걸림돌이가 되는 규제를 제거한 정치인들에게만 자유의 상을 수여하는 사실이 내 주장의 근거를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게다가 자유를 추구한다고 떠벌리는 대다수의 우파 청년단체들 역시 그들로부터 재정적ㆍ정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밑붙어 있다. 우파 청년단체들은 정확히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유’와 ‘이승만-박정희의 국가주의’를 추구한다. 한국인 중 자신이 리버테리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행적과 언행을 자세히 조사해보길 바란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을 판별해줄 사상의 리트머스지가 되어줄 것이다.
훗날 한스 헤르만 호페 교수의 연설(Coming of age with murray)을 보면서 그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오스트로-리버테리언의 강력한 적수는 전통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라 이런 부류의 가짜 리버테리언이라는 호페 교수의 주장에 강력히 동의한다! 그들은 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이론에 패배하였지만, 여전히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태그 : #보수어용세력_가짜자유주의 #경기변동 #한국정치 #자유주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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