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1주제에 해당한다.

2~3년의 기간에 경제성장과 실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기변동(business cycle)이다. 경기변동이란 경제가 붐(boom), 위기, 침체(depression)라는 세 가지 국면을 겪으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 내의 모든 경제주체가 세 국면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부 경제주체만이 세 국면을 겪는 경기변화(business fluctuation) 또는 변동과 구분해야 한다.

경기변동은 지폐 제도에서 정부가 이자율을 낮추어 통화공급을 늘리는 경우에 발생한다. 물론 증대된 통화공급이 기업들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가는 경우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재화들의 가격 상승만을 초래하고 경기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기변동은 증대된 통화공급이 기업들에게 전달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증대된 통화공급은 기업가들의 과오투자(malinvestment)와 소비자들의 과소비(overconsumption)를 불러온다.

이 때 투자와 소비가 증대하는 현상, 즉 붐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붐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다. 붐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과소비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그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자 한다. 이런 소비자 행동의 변화는 기업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가 잘못 투자되었고 그 결과 투자를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화공급 증대의 초기에 붐 국면에 있던 경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왜 그 국면을 위기 국면이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경제주체가 투자와 소비를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 국면에서 많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위기를 겪게 된다. 오늘날의 경제는 교환경제이기 때문에 실물부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교환의 다른 측면인 금융이 위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기 국면을 지나면 이제 침체 국면에 이른다. 이것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Rothbard(1993), 제11장과 전용덕(2015a)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위기와 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위기와 침체의 과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량의 구조조정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조조정이란 부동산, 주식, 기계 등과 같은 자산을 처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인력을 감원, 통폐합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대량의 실업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1997년 경제위기와 이후의 침체 과정은 전형적인 경기변동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 이전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팽창된 통화공급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도 지폐이다. 그 때문에 달러에 의한 경기변동도 일정한 주기로 발생해왔다. 무역결제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한국은 달러에 의한 경기변동도 또한 겪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이중적인 경기변동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변동은 단기 대량 실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경기변동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1972년 전후, 1979년 전후, 1997년 전후, 2008년 전후 등에서 이미 경기변동을 경험했다. 여기에서 2008년 전후한 경기변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폐 제도에서 정부가 지폐의 발행을 독점함으로써 통화를 언제나 과다하게 공급하고 그 결과 경기변동은 반복되어 왔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재창시한 미제스는 화폐정책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화폐제도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지폐를 정부가 독점하면 필연적으로 경기변동과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미제스는 이상적인 지폐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Mises(1996)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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