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1주제에 해당한다.

실업보험제도는 1993년 12월 제정되고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018년 7월 1일자에 시행된 실험보험은 2018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료율이 노사 각 임금의 0.65%에서 0.8%로 인상되었다. 이것은 실업보험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1,3%에서 1.6%로 인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업보험을 위한 노사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다.

셋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다.

넷째,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되었다.

무엇보다도, 실업보험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강제보험이라는 것이다. 실업보험이 강제라는 것은 사실상 ‘세금’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누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보험료를 반드시 정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보험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실업보험은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는 기간을 더 늘어나게 할 수 있다. 실업보험이 없다면 구직자는 최대한 빨리 직장을 구하고자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업보험은 구직자에게 금전적 압박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구직 기간을 길어지게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가입이 강제된 보험은 소득재분배를 일으킨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실업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실업을 자주 겪는 사람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이다. 전자는 실업보험료를 낮추어 주어야 하고 후자는 실업보험료를 자주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보험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실업보험제도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moral hazard problem)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란 서류를 조작하여 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실업자로 위장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넷째,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자본의 소비가 일어나게 하거나 저축의 형성이 방해된다. 자본의 소비 또는 저축 형성의 방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업보험제도는 ‘정부 강제 보험’에서 ‘민간 자율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하면 민간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실업보험에 가입한다면 앞에서 지적한 각종 문제는 대부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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