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교육시장 - 3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과다한 교육비 지출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편집 : 전계운 대표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2주제에 해당한다.
제3장 저성장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12편/完)
제4장 저출산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完)
제5장 부동산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12편/完)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 (1편, 2편, 3편, 4편/完)
제7장 소득불평등 - (1편, 2편, 3편, 4편, 5편/完)
제8장 기타문제 - (1-1편, 1-2편, 1-3편, 2-1편, 2-2편, 3-1편, 3-2편, 4-1편, 4-2편, 완결편)
[제2장 교육시장 - 1편] 한국 교육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제2장 교육시장 - 2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공교육의 부실화
[제2장 교육시장 - 3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과다한 교육비 지출
[제2장 교육시장 - 4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학교 폭력의 심각성
[제2장 교육시장 - 5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영어 교육의 실패
[제2장 교육시장 - 6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자원의 낭비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 기타 문제들
[제2장 교육시장 - 7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의 원인 - 평등주의
[제2장 교육시장 - 8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의 원인 - 간섭주의: 대학등록금 규제와 정원제
[제2장 교육시장 - 9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의 원인 그리고 결론 - 학벌 위주의 사회
[제2장 교육시장 - 10편/完]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의 해법
[제2장 교육시장 - 부록 1편] 사립유치원 문제의 핵심 쟁점
[제2장 교육시장 - 부록 2편] 강사법과 등록금 규제
사회가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비로 지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교육부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표 2-7>은 연도별 교육비 지출과 학생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교육부의 예산과 민간 교육비 지출을 합산한 금액을 GDP로 나눈 값이 ‘칼럼(G)’이다. 이 비율은 200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6.83%를 기록하고 있다. 이 비율이 하락하게 된 데는 학생 수의 감소, 일인당 사교육비의 감소, 일인당 사교육 참여율의 감소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그런 변화에는 대학생 취업의 어려움,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증가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초·중·고 일인당 사교육 참여율은 2009년 75.0%에서 2013년 68.8%로 하락했고 초·중·고 일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4.91만 원에서 2013년 22.19만 원으로 감소했다.1 연도별 학생수 변화는 ‘칼럼(H)에 나와 있다. 학생수는 2003년 현재 11,325,000명으로 정점에 달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현재 10,191,000명이다. 10년만에 약 10% 감소했다. 주지하듯이, 학생수는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것은 ‘칼럼(E)’이다. 이 값은 2009년에 3.58%에서 2013년 현재 4.00%로 상승했다. 물론 2010년과 2011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으로 교육부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한 교육부의 지출은 칼럼(E)보다 더 크게 증대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 마디로, 민간 사교육비 지출과 반대로 교육부 예산은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교육비의 지출에 있어서 민간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지고 그를 대신하여 정부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교육비의 지출에 있어서 정부가 민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 교육비 지출과 교육부 예산의 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크다. 한국 민간 교육비 지출이 전체 교육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크다. <표 2-7>을 보면 2010년까지 민간 교육비 지출이 교육부 예산보다 더 많았다. 물론 예외적인 연도도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2010년 기점으로 바뀌고 있다. 민간의 교육비 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부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칼럼(H)'에서 학생수가 1988년과 비교하여 2013년에 약 10%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고 하겠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예산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과 같은 지출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교육이 충분하다면 민간은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대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데 이것이 비공식 교육기관의 교육, 소위 사교육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 2-7> 연도별 교육비 지출과 학생 수의 변화
(단위: 십억 원, 천 명, %)
| 연도/구분 | GDP (A) | 교육부 예산 (B) | 민간 교육비 지출 (C) | (D) =(B+C) | (E)=(B/A)x100 | (F)=(C/A)x100 | (G)=(D/A)x100 | (H) 학생 수* |
|---|---|---|---|---|---|---|---|---|
| 1988 | 140,524.8 | 3,610.8 | 3,788.7 | 7,399.5 | 2.57 | 2.70 | 5.27 | 11,218 |
| 1993 | 298,761.6 | 9,831.4 | 8,578.5 | 18,409.9 | 3.29 | 2.87 | 6.16 | 10,915 |
| 1998 | 501,027.2 | 18,127.8 | 15,001.3 | 33,129.1 | 3.62 | 2.99 | 6.61 | 11,124 |
| 2003 | 767,113.7 | 20,194.2 | 26,068.6 | 46,262.8 | 2.63 | 3.40 | 6.03 | 11,325 |
| 2008 | 1,026,451.8 | 35,319.0 | 40,351.1 | 75,670.1 | 3.44 | 3.93 | 7.37 | 11,094 |
| 2009 | 1,063,059.1 | 38,022.3 | 41,211.5 | 79,233.8 | 3.58 | 3.88 | 7.45 | 10,943 |
| 2010 | 1,265,300.0 | 41,627.5 | 42,134.3 | 83,761.8 | 3.29 | 3.33 | 6.62 | 10,880 |
| 2011 | 1,332,700.0 | 45,116.6 | 42,812.1 | 87,928.7 | 3.39 | 3.21 | 6.60 | 10,726 |
| 2012 | 1,377,500.0 | 53,263.7 | 40,866.0 | 94,129.7 | 3.87 | 2.97 | 6.84 | 10,450 |
| 2013 | 1,428,300.0 | 57,134.4 | 40,458.3 | 97,592.7 | 4.00 | 2.83 | 6.83 | 10,191 |
자료: GDP – 통계청
교육부 예산 – 교육통계서비스(교육통계연보, 1988~2013),
교육재정 – 정부예산 규모 대 교육부 세출예산
교육비 지출 – 통계청(국민계정,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학생수 – 교육통계서비스(교육통계연보, 1988~2013)
주 *학생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의 총합임. 고등학생은 일반고와 전문계고의 총합이고, 대학생은 전문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타대학(개방대학, 각종 대학 포함)의 총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