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2주제에 해당한다.

<표 2-8>은 2007년 현재 GDP 대비 한국, 일본, 미국의 교육비 지출을 보여준다. ‘칼럼E’에서 한국은 GDP의 7.5%, 미국 6.4%, 일본, 4.3% 등을 교육비로 지출한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일본의 교육비 지출보다 1.7배나 많다. 두 나라의 경우에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민간교육비 지출 때문이다. GDP 대비하여, 한국이 일본의 3배 이상을 민간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학부모가 지출하는 모든 민간교육비는 개인 차원에서는 ‘최적행위’로서 낭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비용은 시스템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이 낭비라고 할 수 있다. 공식 교육기관에 대한 극심한 규제가 혁파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학부모가 지출하는 민간교육비는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민간교육비가 시스템 차원에서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추정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매우 큰 규모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 부문에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교육에서 자원이 낭비되면 경제 내의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자원을 사용하는 대가를 더 높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육 부문에서 자원이 낭비되면 그 만큼 다른 부분에서 자원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또는 통계로 확인할 수 없다. 자원 부족 현상과 그에 대한 대가의 상승은 ‘안보이지만 존재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 소상공인들이 그토록 많은 것은 자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높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한국 사회에 소상공인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한 가지일 뿐이다.

<표 2-8> 한국, 일본, 미국의 민간 교육비 지출, 정부의 교육비 지출(2007년)

(단위: 십억 원, 십억 달러, 십억 엔, %)

자료: 안재욱 외, 교육관계법 개정방향과 개정안, 한국경제연구원, 2012, p. 130에서 재인용. 원자료: 한국: GDP – 통계청
교육비 지출 – 통계청(국민계정,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일본: 교육부 예산 2008년 문부과학성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http://www.mext.go.jp/b_menu/houdou/20/01/08012109/001.pdf
민간 교육비 http://www.stat.go.jp/english/data/nenkan/1431-03.htm
미국: 교육부 예산 2008년 연방 교육부 예산
http://www2.ed.gov/about/overview/budget/history/index.html,appropriation(세출예산)
민간 교육비 http://www.census.gov/compendia/statab/2011/tables/11s0676.pdf
GDP 대비 정부의 교육비 지출: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개인 차원에서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앞에서 나열한 문제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각자에게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자원의 낭비와 그 결과로 다른 부문에서의 자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시스템 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차원의 해결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기타문제들

교육에는 너무 많은 규제가 가해졌고 그 결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뽑은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교육계의 문제를 제외한 것으로 현재 교육계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설명 없이 나열해 본다.¹

교권의 추락, 근절되지 않는 체벌, 학생의 고교선택권 불허로 인한 위장전입, 학교의 학생선택권 차단으로 인한 학교 간 경쟁 억제, 교사의 과도한 정치화와 정치화된 수업, 대학 지배구조의 약화, 대학의 자율권과 자율성 침해, 그로 인한 대학 경쟁력 약화, 무상급식, 자율형 사립고의 강제 폐지, 대학 등록금의 강제적인 인하, 너무 많은 국공립학교와 자율성의 부족, 반시장적 규제의 양산, 조기유학에 따른 각종 폐해(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가족의 해체, 유학의 실패 등), 두뇌유출, 입시위주의 교육, 너무 자주 변경하는 입시제도로 인한 자원 낭비, 교육 이민 등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2016년 현재 38만5천여 명이나 된다. ² 2013년 8월 현재 이 청소년은 약 28만 명 규모이다. 이 수치는 물론 비공식 추계치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자퇴자’, ‘중도탈락자’, ‘학업중단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에 연루된다.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은 공식 교육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심각성이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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