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교육시장 - 부록 2편] 강사법과 등록금 규제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편집 : 전계운 대표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2주제에 해당한다.
제3장 저성장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12편/完)
제4장 저출산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完)
제5장 부동산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12편/完)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 (1편, 2편, 3편, 4편/完)
제7장 소득불평등 - (1편, 2편, 3편, 4편, 5편/完)
제8장 기타문제 - (1-1편, 1-2편, 1-3편, 2-1편, 2-2편, 3-1편, 3-2편, 4-1편, 4-2편, 완결편)
[제2장 교육시장 - 1편] 한국 교육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제2장 교육시장 - 2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공교육의 부실화
[제2장 교육시장 - 3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과다한 교육비 지출
[제2장 교육시장 - 4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학교 폭력의 심각성
[제2장 교육시장 - 5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영어 교육의 실패
[제2장 교육시장 - 6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자원의 낭비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 기타 문제들
[제2장 교육시장 - 7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의 원인 - 평등주의
[제2장 교육시장 - 8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의 원인 - 간섭주의: 대학등록금 규제와 정원제
[제2장 교육시장 - 9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의 원인 그리고 결론 - 학벌 위주의 사회
[제2장 교육시장 - 10편/完]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의 해법
[제2장 교육시장 - 부록 1편] 사립유치원 문제의 핵심 쟁점
[제2장 교육시장 - 부록 2편] 강사법과 등록금 규제
‘시간강사법’ 시행령이 곧 입법 예고될 것이라고 한다. 그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따리 장수’로 일컬어지는 시간강사가 생겨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제안한다.
본문의 <표 2-2>는 대학 강의에서 시간강사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대학에서 개설되는 전체 강의의 약 절반을 시간강사가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시간강사가 얼마나 있는가는 공식적으로는 파악된 바 없다. 시간강사 수당이 매우 낮아 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인가는 또한 파악된바 없다.
<표 2-2> 대학별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비중과 수업분담률(2014년)
(단위: %, 명)
| 구분/대학별 | 일반대학교 | 전문대학교 | ||||
| 국립 | 공립 | 사립 | 국립 | 공립 | 사립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54.2 | 40.6 | 54.6 | 56.5 | 39.4 | 45.7 |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재학생 기준) |
37.36 | 32.13 | 27.56 | 21.47 | 34.43 | 36.52 |
|
전임교원확보율 (재학생기준) |
71.7 | 59.9 | 74.7 | 85.3 | 59.9 | 57.5 |
자료: 대학알리미
주: 1.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2.강의 담당 비율 = (강의 담당 학점/총개설강의학점)x100
3.전임교원확보율 = (전임교원/교원법정정원(재학생기준))x100
대학이 강의를 시간강사에게 맡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재정적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대학 등록금이 오랫동안 최고가격으로 규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이 일시적으로 자율화된 적이 있었지만 해방 이후로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최고가격으로 규제되어 왔다. 자유시장 등록금보다 낮은 최고가격으로는 대학이 전임강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힘이 부족하게 된다.
둘째, 대학은 임금제도로서 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공서열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임금이 최저가격이 된다. 자유시장임금과 비교하여 최저가격은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에게는 총임금을 더 많이 지불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것도 대학의 재정적 힘을 고갈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예상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평가해 본다.
첫째, 시간강사의 임용을 일정기간(최대 3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임용되지 못한 시간강사를 강의에서 내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는 임용이 일정기간 보장되지만 그 반대로 일부는 강의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임용이 보장되는 시간강사보다 강의에서 제외되는 시간강사가 더 많을 것이다.
둘째, 대학이 강사들에게 방학중 임금을 연간 4주만 주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이 재정난으로 시간강사에게 방학중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교육부가 2019년 예산으로 288억 원을 책정해두었다. 그러나 강의를 하지 않는데 임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강사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등록금 규제 때문에 그런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학이 시간강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적지 않은 시간강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정부가 시간강사의 삶을 진정으로 돕고자 한다면 시간강사가 생겨나게 되는 원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자유화하는 대신에 시간강사 임기 보장, 방학중 임금 지불 등과 같은 규제를 추가하여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폐지하는 방법을 제외한 다른 어떤 방법도 추가되는 규제로 인한 폐해를 누적시킬 뿐이다. 만약 시간강사법을 시행한다면 전체 시간강사들의 삶은 더 나빠지고,1교육부 예산도 더 필요하며, 대학재정도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시간강사 문제와 같은 경제문제를 강사법이라는 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가장 나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득보다는 손실이 훨씬 클 것이다. 경제문제는 경제원리로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시간강사법을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자유화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혜 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 김태종 외,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2004.
◦ 김정래, 『고혹 평준화 해부』, 한국경제연구원, 2009.
◦ 배호순, 『평준화 넘어 선진화』, 자유기업원, 2011.
◦ 안재욱 외, 『교육관계법 개정방향과 개정안』, 한국경제연구원, 2012, p. 130에서 재인용.
◦ 유진성, “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평가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미발표 원고, 2014.
◦ 전용덕, 『교육도 경제행위다』, 프리이코노미스쿨, 2015.
◦ ______,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 미발표 원고, 2019.
◦ 황영남, “공교육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미발표 원고, 2014.
◦ Goldwin, Kenneth, "Equal Access vs. Selective Access: A Critique of Public Goods Theory", Public Choice, vol. 29, Spring, 1977, pp. 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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