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3주제에 해당한다.

1.저성장의 실상

<표 3-1>은 연도별 연간 경제성장률을 보여준다. 1997년에 한국경제에 위기가 닥쳤다. 그 위기는 1999~2000년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997년 경제위기 이전의 연간 경제성장률과 확연히 달라졌다. 1997년 이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저 6.2%, 최고 10.4%이라면 2001~2010년(2009년 제외) 기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최저 2.8%, 최고 7.4%이다. 두 기간의 최저와 최고의 차이는 3~3.4%포인트이다. 2000년대 연간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연간 경제성장률보다 확연히 낮아진 것이다.

2011~2017년 기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최저 2.3%, 최고 3.7%이다. 2001~2010년 기간과 비교하면 두 기간의 최저와 최고의 차이는 0.5%~3.7%포인트이다. 이것은 2001~2010년 기간과 비교하여 2011~2017년 기간에 연간 경제성장률 최저치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지만 최고치는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표 3-1> 연도별 연간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는 잠정추계치임

2001년(2009년 제외) 이후에 연간 경제성장률의 최저치는 2.3~2.8%로서 큰 변화가 없지만 최고치는 7.4%에서 3.7%로 정확히 반 토막이 났다. 다시 말하면, 2001년 이후의 경제, 사회의 틀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저는 연 2%대를 유지하지만 최고는 3%대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대는 명백히 저성장의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2010년대에 경제, 사회의 틀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3-1>은 2010년대부터 분명히 저성장의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단정은 경제, 사회의 틀이 미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경제, 사회의 틀을 변경하면 이런 저성장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룬다.

2. 저성장이 유발하는 문제

저성장이 유발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현재의 인구 규모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은 실업을 유발할 것이다. 2018년 3월 현재 청년층 확장실업률¹은 24.4%이고 같은 시기 전체 확장실업률은 12.2%이다. 산업 사회에서 마찰적 실업을 감안하더라도 청년층과 전체 확장실업률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높은 실업률은 물론 저성장이 주요한 한 가지 원인이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경제성장률이 충분히 크다면 실업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은 실업의 중간 단계의 원인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저성장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다.

둘째, 실업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실업자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업이 없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²출산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앞에서 실업의 원인이 저성장 때문이라면 저성장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으로 저성장과 같은 거시 현상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보기 드물다. 그리고 청년이 아닌 중년의 실업은 이혼과 가정의 해체로 이어진다.

셋째,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저성장은 소득을 더 불평등하게 만든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실업과 부라는 관점에서, 저성장이 부유한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고속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예전과 같은 고속 경제성장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넷째,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저성장은 저성장의 교역 상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교역 상대 국가가 저성장 국가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성장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개방경제에서 이 점은 작지 않게 중요하다.

다섯째, 실업은 실업자의 자존감, 자신감, 독립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증세가 심해지면 우울증, 자살 등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실업이 유발하는 비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말한다. 결국 저성장이 그런 증세의 전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중간 단계의 원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저성장은 실업, 결혼과 출산, 소득 불평등, 교역 상대 국가에 대한 영향을 통한 당사국의 피해, 자신감의 결여와 정신병 등과 같은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주지하듯이, 저성장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태그 : #간섭주의 #큰정부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