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6주제에 해당하나, 연재 순서의 편집에 따라 본 웹사이트에서는 일곱째 장으로 다루어진다.

1. 자발적인 원인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자발적 원인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다만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소유권이 정당한 것이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그 때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경제이론은 자발적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불평등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점에서 소득불평등의 정도(그에 따라 소득 양극화의 정도)에 대한 어떤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판단자 자신의 임의성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발적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불평등 정도는 당시의 경제 환경뿐 아니라 역사적 배경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원인들에 의한 소득불평등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증여 또는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다. 그런 세금 인하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세금 인하로 전체로서 민간이 재산을 더 많이 보유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다. 이 경우에 소득불평등이 조금 악화되더라도 세금 인하로 인한 재산의 증가가 민간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의 자본 투자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노동자의 임금을 올라가게 만든다. 그러나 자본 투자에 의한 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마다 투자의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가 클수 록 자본 투자가 크기 때문이다. 자본 투자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더라도 노동자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임금을 올라가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자본 투자에 대해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법이 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셋째, 노동자가 자신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최고가격 제도 때문에 그런 투자는 과잉되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에서 각 학교급 등록금의 최고가격 제도를 철폐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해야만 교육에서 낭비되는 자원이 없을 것이다. 교육에서 낭비되는 자원이 줄어들면 기업 차원에서 자본 투자가 증대할 것이다. 그것은 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만들 것이다.

넷째,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연공서열제를 채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 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제도임을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의 화폐 발행이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따로 다루고자 한다.

여섯째,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 낮게 고정하면 자금의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그 때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자금 배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 이런 환경은 중소기업이 조달 가능한 자금을 줄어들게 만들어 자금 조달 이자율을 자유시장 이자율보다 높게 만든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2. 비자발적인 원인

경기변동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통해 사회적 이동을 억제하거나 사회적 이동에 제동을 건다. 그리고 이 때 소득은 불평등 또는 양극화된다. 경기변동을 예방하는 길은 현재의 화폐·금융제도를 자유시장에 맞게 개혁하는 일이다.^{1 2}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따로 다루고자 한다.

노동조합, 최저임금, 연공서열제, 실업보험, 각종 최고가격(이자율 규제 포함) 등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들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과 소 득양극화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부 보조금이 대기업에게 대부분 지원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정부 보조금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게 지원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에 의한 성장은 강제성장으로서 소득을 불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행한 것은 그 점을 이해하고 있는 정치가들, 관료들, 경제전문가들 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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