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의 저서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보통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권위주의적 금지를 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금지당하는 경우에도 불평 없이 복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도 노예근성이 깊이 배어 있음을 보여준다.
The propensity of our contemporaries to demand authoritarian prohibition as soon as something does not please them, and their readiness to submit to such prohibitions even when what is prohibited is quite agreeable to them shows how deeply ingrained the spirit of servility still remains within them.

Ludwig von Mises - Liberalism: In the Classical Tradition (다운로드)

미제스는 19세기 나폴레옹전쟁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을 위대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인즉슨, 인류의 생활 수준이 가장 많이 발전한 까닭이다. 이 무렵 자유무역의 창달이 일어났고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자유주의였다. 미제스는 ‘자유주의는 언제나 어떤 특정집단이 아닌 전체를 위하여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물질적 복지와 사유재산제도를 강조하며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정신적 풍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자유주의는 그 진정한 의미가 왜곡된 채 특정계층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면서 퇴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진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미제스의 『자유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를 겪으며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식시키기 위해 억지로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규제를 강화하여 기업과 서민들의 생활에 간섭한다. 게다가 정부의 경제간섭이 심화되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정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높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경제성장 시기를 돌이켜 보면 답을 간단히 도출할 수 있다. 그 시절 우리는 자유주의와 함께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유주의에 대한 왜곡을 만들어내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번영을 가져다줄 자유주의가 지속해서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치명적 유혹으로 사유재산, 소득, 기업 등에 대해 나쁜 인식을 조장하며 자유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궁극적으로 `물질적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를 추구할 수 있고, 복지정책을 위한 손해 보는 계층도 없기에 더욱 인간적이다.

미제스는 이 책에서 `사유재산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한다.’고 일컬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의 창조는 속박이 없는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은 더 나은 삶의 길로 인도한다. 즉,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할 것이다.

자유주의는 결코 특수이익집단을 위하여 일하는 법이 없으므로 사회전반 및 다른 인구계층에 대해 해를 끼치는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만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자유주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반자유주의정당들처럼 그것에 기대어 다른 사회집단의 희생 위에 자기만의 특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공직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 후보자로서 유권자 앞에 나섰을 때 그가 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에게 도대체 당신이나 당신의 정당이 그들이나 그들이 소속된 집단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이란 단 한 가지 뿐이다. 자유주의는 모든 이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익집단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다고.

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1.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소규모집단에 대해 특권을 주는 일이 장기적으로 볼 때 투쟁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것임을 인지하고 2. 다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 역시 그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이익을 주고자 하는 집단들이 얻는 특혜의 가치가 상쇄되어 버리고 남는 것은 사회노동의 생산성 저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1. 제1장 자유주의적 정책의 기초
2. 제2장 자유주의적 경제정책
3. 제3장 자유주의적 대외정책
4. 제4장 자유주의와 정당
5. 제5장 자유주의의 앞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