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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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는 평등한 노예제에 불과하다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제 : #사회현안원문 : Drafting Women Means Equality Slavery (게재일 : 2016년 5월 3일)
번역 : 전계운 대표
지난 주 하원 군사위원회는 여성들에게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의회가 만일 징병제로 선회하면, 여성들도 강제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여성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펜타곤 결정의 후속 조치다. 여성 징병제 찬성론자들은 여성의 전투 투입 금지가 대법원이 남성을 대상으로만 징병을 유지하도록 하게 된 이유라며, 여성에게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은 모든 징병자들이 전투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성 징병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이 전투 보직에 적합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서이지 징병제도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다. 의회에서 의무 징병 등록제(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의 도덕성, 합헌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논쟁은 소위 말하는 우리의 “대표자”가 실제로 우리의 자유에 대해 얼마나 적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일 뿐이다.
일부 징병제 찬성론자들은 징병제를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자유에 대한 “보상”이라고 정당화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권리는 정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건 아니건 간에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집단주의적인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징병제 찬성론자들은 우리의 독립선언서를 등지고 있다.
징병제의 반대는 진보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입장으로 보여질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배리 골드워터, 그리고 노골적인 징병제 반대론자인 로버트 태프트를 포함한 많은 보수주의자들 역시 징병제를 반대했다.
불행히도, 군국주의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을 외교정책에 있어서 타락하도록 만들었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을 의무 징병 등록제 찬성론자로 변절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은 확고하고 강력하게 총기 등록 의무제를 반대한다. 자유 사회에서 여러분은 당신의 자녀나 당신의 총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슬프게도 일부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한 전쟁 국가 반대자들은 징병제가 전쟁 국가를 반대하는 거대한 봉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로 들어 찬성하고 있다. 징병제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게 된 충격요법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말이다. 이 주장은 베트남 반전(反戰) 운동이 성공하는데 몇 년이 소요되었고 수천 명의 미국 징병자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주장의 다른 근거는 여성 징병제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어머니들을 강제로 전투에 투입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이 생각들이 반전(反戰)운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징집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군산복합체 언론에 의한 전쟁 프로파간다를 사람들이 계속 믿는 한 징병제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추구하는 정당들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전쟁국가와 선전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이 평화와 자유 무역의 외교정책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설령 징병제가 전쟁국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이에 반대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적 목표 혹은 평화와 같은 숭고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비침해성의 공리(Non Aggression)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자유 운동과 더욱 중요한 우리의 철학, 모두에게 불신을 안겨줄 것이다.
징병제는 오늘날 정부가 저지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최악의 침해 중 하나다. 징병제는 또한 군국주의 비용을 낮추어 전쟁 국가의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다.[역주: 징병제는 시장에서처럼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보다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아주 싼값에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최악의 현대판 노예제다.] 평화와 번영,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징병제를 반드시 반대해야만 한다.
태그 : #자유주의 #정치현안 #정치비판 #론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