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yan McMaken (미제스 연구소 편집장)

미국의 국토 자체는 어떤 외국 세력으로부터 침공당할 가능성이 0 에 수렴한다. 1945년 이후, 해군과 핵무기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침공을 청치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오늘 오후에 미국 육군이 완전히 해체된다고 한들, 어떤 식으로도 북미에 고립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험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미군 자체가 무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미군의 주 업무가 미국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세계 구석구석에 미국의 권력을 투사하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의 독재자를 후원하며,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외국 정권을 지배하는 것 말이다.

이러한 대외간섭 대부분은,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던 모든 나라에 행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과 그 동맹국에게 파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오래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이 통용되는 시대는 빠르게 끝나가기 시작했다.

영국 인디펜던트(Independent)지의 칼럼니스트 패트릭 콕번(Patrick Cockburn)은 2019년 9월 20일에 기고한 글에서, 일부 중요한 시설들이 공격에 매우 취약해졌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를 방어하는 데 경제적으로 엄청난 난관에 마주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2019년 9월 14일 오전, 현대 군용기에 비하면 조악한 싸구려에 불과한 18대의 드론과 7기의 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생산량의 절반을 무력화시키고, 세계 유가를 20%가량 상승시켰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18년에 국방예산으로 680억 달러를 지출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을 비싼 항공기와 방공체계 구축에 지출했음에도, 이러한 사태와 공격을 막지 못했다. 미국 국방예산은 7500억 달러에 이르고, 첩보예산은 850억 달러에 육박하지만, 걸프 지역의 미군은 상황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란을 비롯한 중간 수준의 국가는 강대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제한된 자원과 전문지식을 능히 활용해 스스로 또는 동맹과 함께 활동하여,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마 확실한데도 말이다.

...만약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주목한다면, 아마 그들이 1년 전에 가졌던 헛된 믿음이 틀렸고, 반격이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리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전에 일어났던 드론 공격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란이 '드론 초강대국'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석유생산시설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식수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담수화공장은 무인기와 소형 미사일에게 매우 손쉬운 집중 목표에 불과하다.

요컨대, 정교한 공군력과 방공체계를 갖춘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 사이의 갈등에 있어, 군사적 대결장은 앞으로 훨씬 더 동등하게 변모할 것이다. 미국, 나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졌던 최선의 패는, 그들이 장기간 적을 압박할 수 있는 압도적인 공중우세를 보유했다는 점에 있었다. 갑작스럽게, 이 구도는 그 누구던지 값싸게 공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약화되었다.

한편으로, 미국은 싸구려 드론에 대한 대처수단이 없는 값비싼 장난감, 예컨대 F-35 따위에 1조 달러 이상의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불과한 드론의 가격을, 1220억 달러로도 한 대 밖에 구매하지 못하는 비싼 F-35 전투기와 비교해 보라. 아브카이크(Abqaiq)와 쿠라이스(Khurais)의 석유생산시설에서 발생한 공격은, 전 세계 공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값싸지만 효과적인 대안책이 마련된 상황에서 왜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하는 전투기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공군과 군수산업체는 현실 전쟁에서의 실용성이 의심스러운 무기 구입에 필요한 엄청난 예산을 위해 최후가지 싸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미군 지도부가 미군이 "비싸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대이지만, 실제로 큰 쓸모는 없으며,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무기체계에 갇혀 실질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권이 전무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은 이란과 전면전을 벌여 수십만 명의 이란인을 학살하고, 수조 달러를 낭비할 수도 있다. 미군 사상자 수는 그에 비하면 매우 적겠지만, 절대 사소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피바다를 일으켜 결국 이란을 무력화 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이란은 페르시아만의 석유 흐름을 파괴할 것이고,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다.

또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가에게도 열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이 이성적 외교정책이라는 끈을 놓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금의 상황은 예전과 매우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미국 국방부가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행동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군은 1960년대에나 있을 법한 전쟁을 위해 고안된 무기에 소모할 수조 달러를 계속 요구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워싱턴 DC에서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질 것이다.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과 국방부 모두 인쇄된 종이쪼가리 돈으로 만들어진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더 보기:

"The F-35: A $1.5 Trillion Boondoggle" by Elijah Henry

"The F-35: Poster Child for Pentagon Boondoggles" by Gary Goldman

The Trillion-Dollar Military Still Isn't Enough for the War Party by Ryan McMa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