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on Paul

미국 정부의 관료들은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그다지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2003년에 이유 없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해방'이라 말했다. 2011년 미국이 주도한 리비아의 파멸은 '인도적 간섭'이었다. 그 외에도 관련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이런 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018년 11월 초 BBC 인터뷰에서 밝힌 바는 흥미롭다. 그는 새로이 부과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관해 이란 지도부가 "이란 국민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새로운 미국의 제재가 이란인들을 굶겨죽이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다.

또 이 발언은 네오콘이 이란에서의 새로운 '정권 교체'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즉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전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이라크 제재 때문에 50만 명의 이라크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평가한 것 처럼, 폼페이오 역시 이란 정부가 전복될 수 있다면 수백만 명의 이란인이 사망해도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에게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 경제가 붕괴될 때 까지 계속 압박하리라 위협했다. 외국의 민간인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미국의 외교정책은 얼마나 기형적인가!

만약 그들의 지도자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기를 거부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을 굶겨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정상인가? 정권교체에 대한 네오콘의 집착이 '정상적' 행태인가? 아사드 정권의 전복을 위해 시리아에서 알카에다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인가? 만약 그렇다면, 워싱턴의 네오콘 역시 일리가 있을 것이다. 이란은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웃국가를 침공하지 않으며, 미국이 '정권교체' 되지 않는 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죽이리라고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란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은 무엇일까?

예멘에서 계속되는 사우디의 대량학살은 워싱턴의 미국 정치인을 조금도 괴롭히지 않는다. 사실, 사우디의 예멘 침공은 이란을 압박할 또 다른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거짓 주장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리즘과 싸우고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멘의 스쿨버스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말 그대로 정당화 한다. 이것이 '정상'인가?

3년 동안 지속된 사우디의 침공과 봉쇄로 인해 수백만 예멘인의 경제가 파괴당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해외원조가 차단되고 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예멘의 기아문제의 원인으로 이란을 비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사우디와 미국의 침공에 대항하는 예멘의 후티반군을 '범죄'를 저지르는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예멘의 저항세력을 '테러리스트' 조직이라 낙인찍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우디의 예멘 파멸을 '합법화'하는 것, 즉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서 정당화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나머지 트럼프 행정부의 네오콘들은 반복적인 거짓말로 이란에게 '테러의 우두머리'라는 악명을 씌웠으며, 이제 이란이 예멘 비극의 원인이라는 새로운 허위를 퍼트리려 한다.

그렇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주 [역주: 2018년 11월 초] 에 한 가지 사악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가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게 '정상적인' 행동을 시작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아마도 그는 거울을 먼저 봐야할 것이다. 폼페이오와 네오콘은 '정상'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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