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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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문제에서 트럼프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원문 : Why I Don’t Trust Trump on Iran
번역 : 김경훈 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카심 솔레이마니 장군이 미국 시민에 대한 '일촉즉발의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믿지 않는다.
왜 그들을 믿어야 하는가?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폼페이오를 위시한 네오콘들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란에 대해 수 많은 거짓말을 설파해왔다.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하기 위해 가짜 명분을 만들어냈으며, 예멘 사태와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의 원인이 이란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란을 강박적으로 대하는가진 미국 행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롱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집착하기 이전에도, 지난 4개의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세르비아, 소말리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계속하여 거짓말을 해왔고, 이제 이란이 그 목록에 추가되려고 한다.
지난 수십년 간 우리는 '위협'에 맞서 군사적 공격을 행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는 말에 정말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혹여나 완전한 거짓말은 아닐지 의심해야할 때가 왔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은 언제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미국 정부를 믿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란 문화에 있어 중요한 52개 장소를 이미 목표로 삼았으며, 만약 이란이 솔레이마니 암살에 맞서 보복하려 들 경우, 그 목표를 공격하리라 경고했다. 이란이 미국 본토 그 어떤 곳도 공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란이 보복한다면, 중동 지역에 주둔 중이거나 방문해있는 미군 혹은 미국 정부 관료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하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미국 정부요인의 생명은 안전해 질 것인데, 그냥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시키면 된다. 우리는 미군을 중동 전역에 배치하여 우리 군인들이 아무런 가치없이 죽어나갈 위험요소를 안고갈 필요가 없다.
2020년 1월 4일, 론 폴 리버티 리포트 프로그램에서 나는 미국이 이라크 영토에서 이란군 고위 장교를 공격함에 따라 마침내 이라크가 다시금 미국에 대항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 일요일 이라크 땅에서 미군을 추방시키는 표결을 감행했다. 그것이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었을지 몰라도, 이라크 정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미군은 원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큰 위험에 쳐해 있다. 이라크 의회의 말을 들을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우리의 군대를 본토로 복귀시키고, 우리 침략의 상징인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중동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는 유지하되,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하려는 네오콘들의 허황된 꿈을 끝내자. 그것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 네오콘의 계획은 우리를 더 가난하게 하고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네오콘의 간섭주의는 워싱턴의 정치 엘리트만을 부유하게 했으며, 미국 노동자와 중산층을 더 이상 정치인의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전락시켰다. 간섭주의 외교정책에 희생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증오와 복수에 대한 갈망이 들끓고 있다. 해외에서 수 백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 것은 전혀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외교정책은 도덕적, 재정적 파탄만을 유도할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국을 위한다면, 의회와 행정부에게그들은 중동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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