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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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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를 진짜 보호하는 방법은?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2012년 1월 4일 '짜장면과 돌 반지에 담긴 스토리 시장경제' 라는 책에 실린 이 글에서, 전용덕 교수는 코끼리의 사례를 통해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코끼리를 보호하는 진짜 방법은?
케냐 정부는 코끼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코끼리 사냥을 금지하고 코끼리 가죽과 상아의 거래를 불법화하고 단속했다. 그러나 케냐 정부의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에 코끼리의 숫자는 약 65,000 마리에서 약 19,000 마리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짐바브웨는 케냐와 전혀 다른 정책을 실시했다. 짐바브웨 정부는 코끼리 서식지의 주민들에게 코끼리를 분양해주고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 결과 짐바브웨에는 약 110,000 마리의 코끼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끼리 수가 급증하자 짐바브웨 정부는 상아와 코끼리의 매매를 허용했고 연간 5,000 마리의 사냥 쿼터도 허용했다. 이제 정부는 코끼리 개체수를 줄이기 위하여 도축도 허용했다.
공유의 비극과 재산권
어떻게 두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일어났는가? 케냐의 경우에 코끼리는 ‘공유의 비극’에 빠진 결과로 코끼리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케냐 정부가 코끼리의 가죽과 상아의 거래를 불법화하자 코끼리 가죽과 상아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코끼리의 소유권과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코끼리 가죽과 상아 가격의 상승은 코끼리의 밀렵을 촉진하게 된다. 단속을 피할 수만 있다면 밀렵으로 인한 이득은 모두 밀렵꾼 또는 사냥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밀렵꾼은 코끼리가 자신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코끼리의 사육과 보호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정부의 단속을 피해 코끼리를 밀렵하여 코끼리의 가죽과 상아를 채취하고 그것을 높은 가격을 받고 파는 일이다. 요약하면 케냐에서 코끼리는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한 공유의 비극을 겪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코끼리의 개체 수는 빠르게 감소한 것이다.
짐바브웨는 케냐와 달리 먼저 코끼리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코끼리의 개체 수가 증가하자 코끼리에 대한 재산권을 점차 확립했으며, 재산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재산권 정책을 펼쳤다. 코끼리의 가죽과 상아가 거래를 통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코끼리 소유자들이자 사육자들은 코끼리의 사육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코끼리 사육 두수가 증가하면서 코끼리의 가죽과 상아야말로 짐바브웨 주민의 주요 소득원이 된 것이다.
사실 짐바브웨의 생태계 규모로는 약 47,000 마리가 수용 한계치라고 한다. 짐바브웨에서 코끼리 사육 두수가 한계치의 두 배가 넘도록 코끼리 사육이 가능한 것은 소유권과 재산권의 확립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다. 요약하면 짐바브웨 정부는 코끼리의 사유화를 통해 공유의 비극을 피하고, 재산권 확립을 통해 코끼리의 가죽과 상아의 거래를 허용했으며, 그 결과 코끼리 사육 두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인간 권리로서의 재산권
시장에서 정부는 개인의 재산과 그에 따른 소유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는 소유권과 재산권을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자신이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는지를 언제나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산권과 인간의 권리를 판단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두 가지 점에서 재산권은 인간의 권리와 동일하다. 첫째, 재산은 인간에게만 발생하고 그 결과 재산에 대한 권리 즉, 재산권은 인간 존재에 속하는 권리이다. 둘째, 인간 자신의 신체나 자유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인 권리는 그 자신에 대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리이다.
추가적으로,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권리를 재산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모호하고 모순적이고, 더 나아가서 공공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권리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나 제3자에 의해 권리의 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재산권이 사물을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아 권리의 절대성과 명확성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인간의 권리를 판단하거나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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