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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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샌더 스푸너: 국가는 강도다
Gary Galles
(페퍼다인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문 : Spooner: There Is No Treason in Self-Ownership
번역 : 김경훈 연구원
미국정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역사적인 확장을 계속해왔는데, 그 중에는 최초의 미국인이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통제 역시 포함되어 있다. 분명 그러한 부류의 정부 통제는 우리의 빼앗길 수 없는 자기소유권을 침해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1월 19일에 탄생한 라이샌더 스푸너(Lysander Spooner)를 더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푸너는 자기소유에 대한 우리의 자연권이 왜 자발적인 합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암묵적으로 유도하는지, 왜 평화로운 사람에 대한 정부의 강제가 불법적인지를 설명했다. 우리가 그러한 도덕적 기준을 오랜 시간 간과해왔기 때문에, 스푸너의 비전을 다시금 조명해야만 한다. 특히 그의 1870년작 'No Treason'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
1. 원치 않는 정부에 복종하고 지지하도록 인간을 정당하게 강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자명한 거짓이다. 원치 않는 정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노예이다. 원칙적으로, 정치적 노예제도와 소유적 노예제도 사이의 차이는 없다. 두 체제 모두 인간의 자기소유와 노동생산물의 소유권을 부정한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소유하고,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한 사람의 자연권은 그 자신의 소유이다. 이에 대한 모든 침해는 동등한 범죄이다. 강도가 한 사람에게만 행하든, 정부가 수백만 명에게 행하든 말이다.
3. 다수가 소수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소수는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저 다수가 그들에게 허용하는 것만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다.
4. 다수가 소수를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은, 사실상 모든 정부를 단순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주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반드시 노예가 되는 대결장으로 만든다.
5. 인간은 왜 자신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에게 지배당하는가? 그들은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위가 없다. 그들의 의지와 관심사는 다른 사람의 의무 혹은 권리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강제 혹은 사기이며, 그렇지 않다면 둘 다에 해당한다.
6.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부를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고, 봉사하도록 강제하고, 중형의 집행을 빌미로 많은 자연권의 포기를 강요한다.
7. 자기 의지에 반해 정부를 지지하도록 강제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정부는 폭군이다.
8. 나머지 사람을 강제로 복종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 만큼의 동의만을 실제로 이끌어내는 것은, 약자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계략이다.
9. 정부는 마치 노상강도처럼 "네 돈을 내놓거나,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적어도 노상강도는 당신의 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당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는 '척' 하지 않는다.
10. 단 한순간이라도, 모든 정부는 오로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집단보다 합리적일 수 없으며, 정직한 목적을 가진다고 여겨질 수 없다.
11. 만약 정부가 우리를 재산으로 소유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고, 그들의 의지는 우리의 법이다. 그들이 우리를 재산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지는 우리에게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다.
12. 헌법을 집행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행동, 산업, 그리고 거래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 자유를 재량에 따라 제한할 권리를 가지는가?
13. A, B, C 사이의 암묵적 이해가, 하나의 투표로서 D를 그들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재산, 자유, 또는 생명을 박탈할 수 있음을 허가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그저... 강도다.
우리의 자기소유권이 계속하여 사라질 위기에 쳐해있는 지금 시대에, 권리에 대한 스푸너의 명확한 이해와 그 추론은 우리의 사고에 매우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스스로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원하는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어선 안된다.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터무니 없는 자기방어 명목을 내거는 그 정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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