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Gor Mkrtchian

* 텍사스 공과대학교 자유시장연구소 연구 조교 및 박사과정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중에서, 지적인 보통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학이다. 대중의 경제학적 이해가 야만적 사회와 건강한 사회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다른 과학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학들은 오직 소수의 전문가만으로도 학문의 결실을 사회 전체로 확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공공정책은 경제학에 대한 건전한 이해에, 즉 대중이 어떻게 경제학을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바하마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 중 누구도 공기역학의 법칙이나 기계공학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소수 전문가가 이해하는 한, 비행기의 성공적인 운항은 계속된다. 수백만 명이 매일 밤 수면유도제를 복용할 때, 약을 생산하는 소수의 화학자들이 화학작용을 이해하는 한, 사람들이 그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선장과 선원이 자신들의 업무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한, 갑판에서 레이저총을 쏘고 노는 사람들이 항해 도중 바다에서 포류될 위험은 없다. 반면에, 국가는 국민들이 성공적인 운영방법을 이해하는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다.

투표하지 않는 다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 사회의 후생에 있어 경제체계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한다면, 자유시장을 선호하는 인구가 더 많은 민주 국가는 자유시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대중이 간섭주의를 추구한다면 국가정책이 간섭주의로 나아간다는 점은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로 생명을 연장한다. 유권자들이 정말 특정 정책을 요구한다면, 정치인들은 그것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비민주 국가에서도 정부는 그들 인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 독재 정권은 무력으로 유지됨에도 말이다. 독재자가 군대를 등에 업고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며 오스트리아학파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무의미하다고 무시할 수는 없을까? 미제스가 '인간행동'에서 말하듯:

결국 다수파가 가진 철학이 우세를 점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기를 끌지 못하는 정부체제를 존속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전제주의의 차이는 여론이 가진 이데올로기에 정부체제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있어 방법이 다른 것이지, 최종 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기없는 독재자는 격렬한 혁명을 통해서만 축출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평화적으로 축출될 뿐이다.

국가의 군사력에 대응하는 여론의 힘을 강조하면서 로버트 머피(Robert Murphy)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런 관점이 너무 순진하다는 당신의 견해가 옳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독재자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밤 중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이다. 그럼에도, 독재자가 원하는 어디에서도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독재자는 정보에 대한 가장 엄격한 통제를 원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경우에, 가장 군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들, 즉 자기 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데 가장 거리낌 없는 국가들이야 말로, 그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설, 그리고 사상을 통제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한 노력의 이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국민은 많고, 국가는 적다. 둘째, 경찰과 군대를 포함해 국가 자체의 구성원들이 결코 국가에 반대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는 없으며, 그들이 정권교체를 지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가 여론에 의해 반전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비록 레닌의 말 처럼, 총을 가진 한 사람이 총 없는 백 명을 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론은 그 총을 가진 한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다.

의미심장하게도, 독재정와 군주정은 오히려 민주주의 체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여론의 제약에 직면한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개 한 번 퇴임하면 끝이지만,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이 퇴임할 때는 종종 매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곤 한다. 게다가,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몇 년에 한 번씩 평화적인 투표로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은 대중으로 하여금 다음 선거까지의 인내심을 키우게 한다. 반면 독재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대중들 사이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주기적인 평화적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독재자들은 민주 정치인들보다 대중의 여론으로부터 더 개인적으로 위험에 쳐해 있다.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인 비전문가들이 경제학에 대해 확고한 이해를 가져야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제학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즉 국가의 운영방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미제스에 따르면, "인간사회의 번영은 건전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학적 이론을 탄생시키는 뛰어난 사람들의 지적 능력고,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대중의 입맛에 맞도록 만드는 능력이라는 두 요인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