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Murray N. Rothbard

중대 사안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고, 불건전하며 위험한 정부정책을 대중이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경제적 신화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신화들 중 가장 위험한 10가지를 나열하고, 왜 문제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신화 1 : "정부적자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혹은 "정부적자는 인플레이션과 아무 관련이 없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우리는 항상 정부적자와 함께해왔다. 집권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언제나, 보수이던 진보이던 관계없이, 적자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러한 비난에 맞서 권력을 가진 집권층은 적자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다고 변함없이 대응해왔다. 그가 보수이던 진보이던 관계없이 말이다. 이 두 진술은 명백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마치 진실인 것 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놀랍게도 둘 다 거짓이자 신화에 불과하다.

적자란 무엇인가?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적자는 두 방법으로 형성된다. 첫째, 국채를 사람들에게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한 적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데,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단지 국채를 매입할 뿐이고,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국채를 판 만큼에 한정된다. 간단히 말해 돈의 소유권이 사람들에게서 정부로 옮겨졌으며, 정부는 그 돈을 다시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다.

둘째 방법은 제도권 은행에 채권을 파는 것이다. 이 경우 은행들은 새로운 은행예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즉 말 그대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돈'이 창출된다. 정부가 은행예금의 형태로 창출된 새로운 돈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돈이 기존 경제의 소비 흐름에 영구적으로 한다. 그렇게 가격이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중앙은행은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 은행들들이 보유적립금의 10배에 육박하는 새로운 자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은행들이 적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될 10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한다면, 중앙은행은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오래된 국채를 값는다. 이러한 매입은 은행의 적립금을 100억 달러 증가시키는데, 이 새로운 적립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1000억 달러 수준의 새로운 돈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정부와 제도권 은행은 정부적자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돈을 사실상 '인쇄'한다.

요컨대 제도권 은행에 의해 조달되는 적자는 인플레이션에 해당하지만, 보통 사람들에 의해 조달되는 적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정부정책 책임자들은, 적자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던 1982-83년 미국의 사례를 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서로 무관하다는 통계적 '증거'로 인용하곤 하는데, 이것은 전혀 증거로 작용할 수 없다. 일반적인 가격 변화는 화폐의 공급과 수요라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1982-83년 동안 미국 중앙은행(연준)은 연 15%의 매우 높은 금리로 새로운 화페를 창출하여 정부적자를 늘리는 데 사용하였다. 동시에, 그 2년 동안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었으며, 사업손실에 대응하여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즉, 상품을 구매하는 데 돈을 사용하려는 욕구가 낮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화폐수요가 상쇄되었을 뿐이며, 적자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다고 설명할 수는 없는 법이다. 사실,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소비가 살아난다면,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새로운 화폐의 소비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

신화 2 : 정부적자는 민간투자에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일으키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의 낮은 저축률과 투자율에 대해 많은 납득할 만한 우려가 있었다. 즉 엄청난 정부적자 때문에 결국 우리의 저축이 비생산적인 정부지출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고, 따라서 생산적 투자, 산출, 심지어 대중의 생활수준 향상 및 유지에 있어 더 심각한 장기적 문제가 야기되리라는 예측이다.

정부정책 책임자들은 다시 한번 통계로 이 의혹을 반박하고자 시도했다. 상술한 신화에서와 같이 1982-83년의 사례를 인용하며,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적자가 더 많이 증가했지만 이자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적자는 구축효과를 낳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러한 주장은 통계로 논리를 반박하려는 오류를 다시 보여줄 뿐이다. 경기침체 기간에 사업 차입이 줄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나 '실질' 금리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 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우리 대부분은 구축효과의 영향으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재개되리라 예상한다. 여하튼 통계는 논리를 반박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저축이 국채를 지탱하는 사용처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만약 적자가 없었을 경우 생산적 투자에 사용가능했던 저축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자율이 적자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아지리라 말할 수 있다. 만약 적자가 국민에 의해 지탱된다면, 저축을 정부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만약 적자가 은행 인플레이션에 의해 지탱된다면, 그 전환은 간접적 효과, 즉 정부가 새롭게 '인쇄한' 돈과 대중이 오랫 동안 절약한 돈이 자원의 획득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

밀턴 프리드먼은 단순히 적자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지출 역시 민간 저축 및 투자를 구축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적자의 구축효과를 반박하려 한다. 물론 세금으로 빼돌린 돈 역시 민간 저축과 투자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적자는 일반적인 정부지출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데, 대중에 의해 조달된 적자가 오직 저축만을 도용하는 반면, 세금은 저축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 역시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적자는, 언제나 중대한 경제적 문제의 원인이다. 만약 적자가 제도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는다면,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의 자금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생산적인 민간투자에서 사용될 수 있었던 저축금을 낭비적인 정부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극심한 구축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및 적자가 야기하는 높은 이자율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면, 적자가 클 수록, 국민들은 치솟는 이자 납입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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