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Murray N. Rothbard

신화 3 : 세금 인상은 정부적자의 치료법이다.

정부적자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걱정하는 사람들마저도, 안타깝게도 용납할 수 없는 해결책인 세금 인상을 제안하곤 한다. 세금을 올려 정부적자를 치료하는 것은, 기관지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람의 목에 총을 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치료'는 병보다 훨씬 더 나쁘다.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많은 비판자들이 지적했듯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저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치인과 관료들은 더 많아진 세금에 대응해 지출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영국의 경영학자 시릴 파킨슨(Cyril Parkinson)이 그의 유명한 '법(Law)'에서 한 말을 인용해보자: "지출은 수익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만약 정부가 20% 수준의 적자예산을 가지기 원한다면, 동일한 적자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늘어난 세입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심리학적 판단은 빈틈이 없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우리는 세금이 더 높은 가격보다 낫다고 믿을 이유도 없다. 인플레이션이 일종의 과세 라는 것은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정부 혹은 정부와 밀접하여 새롭게 창출된 돈을 빨리 수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 과정의 앞에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과정 상 새로운 돈을 뒤늦게 손에 쥐는 대중을 갈취할 수 있다. 우리는 적어도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교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빵 한 덩어리의 가격이 10달러 까지 오른다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어찌되었던 적어도 빵을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세금 인상은, 당신의 돈이 오직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익만을 위해 몰수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신은 어떠한 서비스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세금인상의 유일한 결과는. 생산자의 돈이 관료에게 몰수되었다는 것이다. 그 돈은 대체로 관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며, 부분적으로는 대중을 압박하고 피해를 끼치려는 모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적자를 해결할 건전한 치료법은 간단하다. 그러나 사실상 언급된 적이 없다. 정부의 예산을 삭감한다면 적자를 치료할 수 있다. 어떻게, 어느 영역의 예산을 삭감해야 할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모든 예산을 삭감하자.

신화 4 :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축소하면 금리가 상승(또는 하락)한다." 혹은 "확대하면 상승(또는 하락)한다."

경제 언론사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매 주 통화 공급 수치를 관찰한다. 그들은 경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대체로 그들은 경제적 수치를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해석한다. 만약 통화 공급이 증가할 경우, 일부 언론사는 금리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리라 해석한다. 그러나 동시에 통화 공급의 증가를 금리의 인상으로 해석하는 기사도 존재한다. 반대의 경우도 상황은 같다. 중앙은행이 통화 팽창을 긴축한다면, 금리 인상 혹은 인하를 예측하는 상반되는 견해들이 동시에 등장한다. 모든 중앙은행의 행동이 아무리 모순되더라도 결국 금리 인상으로 귀결된다고 말는건가? 분명 이러한 사태는 매우 잘못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물가 수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율 역시 여러 방향에서 작용하는 몇 가지 인과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면, 더 많은 은행 적립금이 창출되며, 그에 따라 은행 신용과 예금의 공급 역시 확대된다. 신용의 확대는 반드시 신용시장의 공급 증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신용가격, 즉 이자율의 하락을 유도한다. 반면에, 중앙은행이 신용 공급과 통화 공급의 증대에 제한을 건다면, 이는 신용시장의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자율의 상승을 유도한다.

"중앙은행의 팽창은 이자율을 낮추며,긴축정책은 올린다." 라는 현상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첫 10~20년 사이에만 일어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대중과 시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한다. 즉, 그들은 통화 공급의 체계적 팽창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만성적이 되었다는 점을 개닫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 역시 알아차린다. 다시 말해, 만약 누군가 1년간 5%의 금리로 대출을 하고, 그 해에 7%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 구매력이 7%이 줄어든 달러로 환급받기 때문에 그는 2%를 잃는다. 이에 상응하여 채무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이득을 취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 이자율에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매기는 경우에만 대출을 해준다. 요컨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부채질하는 것은 이자율의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며, 그러한 기대를 꺾을 수 있는 요소는 인플레이션율을 낮춘다. 이런 점에서는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고 이자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이런 경우 확장정책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듯 정반대의 인과사슬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한다. 어떤 인과관계가 더 강한가에 따라, 중앙은행의 팽창정책과 긴축정책 모두 이자율은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인과관계가 더 강한지는 확실하게 알 길이 없다. 인플레이션 초기 수십 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없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존재한다. 상대적인 강도와 반응에 걸리는 시간은 대중의 주관적 기대에 달려 있으며, 이것들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경제 예측이 결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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