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Per Bylund

(미제스 연구소 연구원, 오클라호마 주립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탈중앙화된 행위자 및 조직들이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넘어 해결책을 조율해야 할 때, 우리는 정치를 필요로 한다. 정치는 국가의 힘, 즉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사회 전체와 그 구성원들이 [역주: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러한 강제적인 합의로]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영역에만 엄격하게 제한된다.

즉, 정치와 국가의 올바른 사용과 부적절한 사용의 경계는, 그것이 해결하려는 사안이 탈중앙화된 수단으로 인해 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인지) 먼저 따져보아야만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정치의 영역은 자생적 질서의 출현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그러한 기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메커니즘과 경제 계산에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정치의 '반대편'으로서, 국가의 권력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는 기준점이 바로 경제학이다. 더 넓게 본다면, 경제 이해력에 달려 있다.

경제학 이론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다. 즉 지시받지 않고 계획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조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다. 시장이 작동하는 영역, 그리고 시장 행위자 스스로의 힘과 시장 질서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는, 정치가 있을 필요가 없다. 강제가 자발적인 것보다 낫다는 규범적 입장을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곤 말이다.

물론 정치의 적절한 영역과 정확한 경계를 정의함에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며, 또 어떤 사안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역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내부자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단순히 권력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영향력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경제적 문맹의 문제'이다. 만약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개인, 가족, 기업 등 이기적인 행위자들의 행동에서 [역주: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로운 질서가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치와 경제의 경계 구분을 약화시키고, 정치를 적합한 수준 이상으로 확장하며, 결국 정치로 하여금 사회의 모든 것을 담당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사회학자 프란츠 오펜하이머(Franz Oppenheimer)의 오래됬지만 여전히 통찰력 있는 이분법을 이용해 설명해본다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혹은 아예 파괴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가진 (강제적인) 정치적 수단이, (자발적인) 경제적 수단의 적절한 공간을 탈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사회 전체의 맥락이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면에 있어 우리 모두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 대다수의 상식은 "강제가 자발적인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오직 건전한 경제학을 학습해야만, 또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경제적 이해력을 쌓아야만 정치와 경제에 구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제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제학을 학계와 통계청에만 일임해서는 안된다. 즉 극소수의 계층만이 경제학을 이해하고 있어선 안된다. 경제학은 인간의 삶과 행동에 대한 철학이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관한 것이다. 경제학은 문명과 인간 실존의 핵심이다. (인간 행동)

경제과학의 정확한 사회적 기능은, 건전한 경제학 이론을 개발하고, 잘못된 이론의 실패를 폭로하는 데 있다. 이 과제를 추구함에 있어, 경제학자는 지상낙원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기꾼과 돌팔이로부터 치명적인 적대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