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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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경제학에 대한 10가지 거짓말 : 디플레이션과 단일세율
원문 : Ten Great Economic Myths
번역 : 김경훈 연구원
[1편] 정부적자와 인플레이션
[2편] 세금인상과 인플레이션
[3편] 미래예측과 필립스 곡선
[4편] 디플레이션과 단일세율
[5편/完] 세금인하와 수입규제
신화 7 : 디플레이션 - 가격 하락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엄청난 불황을 초래할 것이다.
대중의 기억력은 짧다. 우리는 18세기 중반의 초기 산업혁명 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개전할 때 까지 매년 물가 하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자유시장에서 생산성과 재화의 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판매가격과 함께 생산비용 역시 하락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는 없다. 생활비가 하락하는 동시에, 임금률은 대개 일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실질' 임금은 평균적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 두 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물가가 오른 시기는 오직 전쟁 기간 (1812년 전쟁, 남북전쟁, 제1차 세계 대전) 뿐 이었는데, 정부가 전쟁 비용의 지불을 위해 화폐 공급에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생산성의 계속되는 향상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 혹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받지 않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를, 지난 몇 년간 [역주: 이 글은 1980년대에 쓰였음.] 컴퓨터 가격에서 일어났던 일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컴퓨터 한 개를 구입하는 데 수백만 달러가 필요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칩 혁명이 가져온 놀라운 생산성 증가 덕분에, 컴퓨터의 가격은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증가했기 때문에, 컴퓨터 회사들은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성공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산비용과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덕분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동적인 성장은 대중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디플레이션'은 컴퓨터 산업에 어떤 재앙도 가져오지 않았다.
전자계산기, 플라스틱, TV, VCR 등 고도로 성장하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다. 디플레이션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의 특징이다.
신화 8 : 가장 좋은 세금은 (어떠한 면세 혹은 공제 없이 전체 소득에 비례하는) '평준화된' 소득세(flat income tax)이다.
소득의 수준에만 비례하는 단일 소득세만을 허용하고, 그 외 다른 모든 세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금공제를 완전히 없앤다면 전체적인 세율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현행 소득공제를 일종의 부도덕한 보조금,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폐지되어야 하는 '허점'이라고 가정한다. 오직 정부가 모든 사람의 수입을 100% 소유하며, 그 수입 일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짜증나는 '허점'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만 세금의 면제 혹은 공제는 '허점'에 해당한다. 만약 우리의 수입이 정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면,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 일부를 보유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허점'도 '보조금'도 아니다. 의료보험, 이자지불금, 무보험손실 등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여 종합적인 세금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한 다발의 세금을 낮추는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일단 면제와 공제가 성공적으로 폐지될 경우에, 정부가 세율을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 그럴 가능성도 전무하다. 과거든 현재든 정부의 기록을 본다면, 반대로 정부가 세금공제를 폐지하고 그에 비례하여 전체적인 세율을 낮게 조정하지 않고, (최소한) 예전과 같은 수준의 돈을 가져가리라 가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역주: 세금공제만 폐지되고 감세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로부터 관료에게 더 많은 세금이 유출되리라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조세 제도는 대체로 시장 가격 혹은 수입에 부과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시장 가격은 특정 개인의 수입에 비례하지 않는다. 예시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괴상할지 유추해볼 수 있다. 만약 록펠러가 보통 사람의 수입에 비례하여 빵 한 덩어리에 천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세계가 있다면, 그러한 세계는 소득의 평등이 매우 괴상하고 두드러지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세계라 말할 수 있다. 만약 조세 제도를 시장 가격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세금은 각 개인의 수입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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