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Murray N. Rothbard

신화 9 : 소득세 인하는 납세자는 물론이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세율이 낮아지면 세수는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제시한 '래퍼 곡선' [역주: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일정 세율인 최적세부담율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 즉 근로의욕 감퇴 등의 원인으로 세원 자체가 줄어들게 됨.] 이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근거이다. 레퍼 곡선에 따르면, 정부 지출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세금을 낮추면서도, 균형 예산을 달성할 방도가 있다.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은 감세의 혜택을 누리고, 정부는 예전과 동등한 세수를 취하면서도 균형 예산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율이 99%인 상황에서 95%로 낮아지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역학이 모든 사안에 적용된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사실, 이 역학관계는 국가소득세보다 지방소비세에서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한다. 몇 년 전 [역주: 이 글은 1980년대에 쓰여졌음.] 워싱턴 D.C. 지방정부는 워싱턴시의 휘발유세를 대폭 인상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훨씬 더 싼 가격에 기름을 채우고자 근처의 버지니아 혹은 메릴랜드의 주유소를 방문했으며, 워싱턴시의 휘발유세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많음 원통함과 혼란만을 남긴채, 워싱턴 지방정부는 세금 인상을 취소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소득세에서 일어나리라 보긴 어렵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조금 오른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없는 것 처럼, 상대적으로 세금이 조금 내려간다는 이유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래퍼 곡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래퍼 교수는 곡선의 효과가 작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결코 명시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래퍼 교수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정부 세수의 극대화라고 가정한다는 점에 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래퍼 곡선의 최적조세점 위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세율을 '최적'까지만 낮추고 싶어해야 한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할까? 왜 정부 세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 정부의 활동으로 빼돌려지는 민간 생산의 점유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어서 그래야 하는걸까? 래퍼 교수의 가정과 반대로, 나는 우리 중 상당수가 래퍼 곡선의 최적점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든 상관 없이, 세율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정부 세수를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다.

신화 10 : 노동력이 싼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우리나라의 실업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 교리는 정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사안은, 왜 외국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낮은데, 미국에서의 임금은 높은가 라는 근본적 물음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임금률은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왜 임금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인의 임금은 높은 수준이다. 미국 노동자들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자본 설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 반면 다른 나라의 자본 설비는 규모가 작거나 기술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본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미국에 비해 낮다. 모든 국가의 임금률은 그 나라 노동자들의 전반적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높은 임금은 미국의 번영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현상태를 보여주는 번영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저임금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의해 '불공정한' 경쟁에 놓여 있다고 시끄럽게 불평하는 미국 내 특정 산업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한 나라의 특정 산업, 직업, 그리고 지역별 임금은, 마찬가지로 같은 나라 내의 다른 산업, 직업, 그리고 지역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노동자는 서로 경쟁한다. 만약 A 산업의 임금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낮다면,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젋은 노동자들은 A 산업을 떠나거나 거부하고, 임금률이 더 높은 다른 회사나 산업에 취직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수입을 불평하는 특정 산업은, 미국 내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역주: 시장에서 높은 가격은 대체로 선호받지 못한다.] 을 요구하기 때문에 임금 역시 [역주: 시장의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할 정도로] 높게 책정된 것이다. 미국의 제철업 혹은 섬유업 등이 해외의 경쟁업체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이유는, 외국 회사가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미국 산업들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미국의 임금률을 상승시킨 상황에서, 제철업과 섬유업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미국의 제철업과 섬유업은 다른 산업계에 비해서 노동력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회사 혹은 산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관세나 수입 쿼터는, 그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한 규제는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품질 상승과 경쟁을 억제하고, 생산을 왜곡함으로써 모든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다. 관세 혹은 수입 쿼터는 철도를 폐쇄하거나 공항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그것들의 요점은 국제 무역을 인위적으로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와 수입 쿼터가 미국 내 다른 효율적인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방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더 효율적인 용도로 이동될 수 있었던 자원을 막는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관세와 수입 쿼터는 그것의 보호와 독점적 수혜를 받는 기업 혹은 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세와 수입 쿼터가 철도 혹은 공항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면, 정부 독점 하에 있는 산업은 너무 비효율적이 되어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방안은, 결국 자유경쟁으로부터 더 도피하기 위한 더 많은 특권, 즉 더 많은 정부지원을 수령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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