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Stephan Kinsella (변호사, 미제스 아카데미 교수)

리버테리언이면서 아나키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허수아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대개 효용주의적이거나 "아나키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우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기껏해야 혼란에 빠져있을 뿐이고, 정말 아나키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뭔가 아는 척하려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아나키스트가 되는 것은 아나키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작동"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달성되리라고 예측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 라고 말하는 것 역시 아니다. 결국 비관적인 아나키스트가 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아나키스트가 된다는 것은 공격이 정당하지 않고, 국가는 반드시 공격적이라고 믿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국가와 그것의 공격적 성격은 정당하지 않다. 이러한 견해가 하나의 윤리적 입장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나키스트들의 주장은 사실 꽤 간단하다. [역주: 윤리학적 고찰이 미비한] 효용주의자들이 아나키에 있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아나키스트가 아닌 사람은, (a) 침해를 정당화하거나, (b) 국가 (특히, 최소국가) 가 반드시 침해를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b) 제안은 분명 거짓이다. 국가는 항상 시민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데, 이것은 침해의 한 형태이다. 또 국가는 항상 경쟁적인 방위 기관을 금지하는 것 역시 침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역사상 단 한 가지의 예외 없이, 국가가 필연적으로 대중에게 강요하는 무수히 많은 '피해자 없는 범죄' 금지는 말할 것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최소국가주의자들이 최소국가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a) 제안을 한번 따져보자. 사회주의자와 범죄자들 역시 침해가 정당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 주장 자체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범죄자들,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반-아나키스트들은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무력 행사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놀랄 일이 아니다. "국가의 침해는 정당하다" 라는 주장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범죄자들은 공격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가의 옹호자들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왜 국가를 옹호하는 데 있어 반드시 주장의 증명이 필요하는지, 왜 범죄자와 같은 태도를 취해선 안되는지 역으로 따지며 뻔뻔스럽게 나서는 것 뿐이다.

아나키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보수주의자 그리고 최소국가주의 리버테리언의 비판 역시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 상태가 달성되리라 예상하지 않는다. 나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각해보자. 보수주의자와 리버테리언 모두 살인, 강도, 강간 등 모든 사적인 범죄가 정당하지 않으며,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리 착해지더라도, 범죄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아주 작은 요소들이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범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범죄를 비난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범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물론 그렇긴 하다. 모든 사람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는 없을 것이고 이는 상상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볼때, 언제나 범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범죄가 재발의 불가피성을 수반한다고 한들 여전히 사악한 것이며, 정당하지 않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범죄가 부도덕하다는 나에 견해에 "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견해다" 혹은 "하지만 항상 범죄가 있잖아" 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거나 또는 불성실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범죄에 대한 반대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범죄가 정당하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범죄가 잘못되었다는 명제 안에 약간의 '결함'이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의 침략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 "아나키는 작동하지 않을 것" 또는 "비현실적" 또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은 전혀 모르면서 뭔가 아는 체 할 뿐이거나 혼란에 빠진 것이다. 국가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견해는 규범적 혹은 윤리적 입장이다. 아나키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거의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 즉 사회의 절대 다수가 아나키를 허용하지 않고 국가의 합법성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국가와 그것의 공격성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필요하다" 같은 효용주의적 답변은, "국가는 공격적이며 공격은 정당하지 않다"는 아나키스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효용주의자들의 반박은, 그저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무력행사를 효용주의자들이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만을 보여줄 뿐이다.

즉, 효용주의자는 범죄적-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범죄자는 자기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죄자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폭력을 행사하고, 옳고 그른 것의 문제를 지옥에 간 뒤에 따지려 한다. 국가의 옹호자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주장이 어떤 함의를 가지던 간에, 명백하게도 분명 전혀 리버테리언적이지 않으며 범죄자의 마인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범죄자, 깡패, 사회주의자, 복지국가주의자, 그리고 심지어 최소국가주의자들 마저도 모두 범죄적-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공유한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 순전한 공격을 기꺼이 용납한다. 세부사항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다. 무고한 생명은 물리적 폭행에 짓밟힐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맞서는 배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분명 더 문명화되어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아나키스트-리버테리언들은 폭력적 투쟁보다 평화를 선호한다.

우리 주변에 범죄자와 사회주의자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범죄심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결국, 국가는 국가가 합법적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받아들인 대중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도, 대중이 묵인하는 범죄 기업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버테리언들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 당신은 공격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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