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Frank Shostak (미제스 연구소 연구교수)

경기침체가 발생할 조짐이 보일 때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잠재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중앙은행이 느슨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이런 점에서, 거의 모든 전문가는 여전히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

케인스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그는 시장경제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며, 그것을 내버려두었다간 자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케인스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스에 따르면, 성공적인 관리는 경제의 전반적인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데,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지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한 개인의 지출이 다른 개인에게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경제의 원동력이 소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그는 더 많이 소비될 수록 경제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케인스 경제학에서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소비자 지출이다. 따라서 소비자 지출이 실질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적인 소비와 비생산적인 소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생산적 소비는 경제성장의 주체이지만, 비생산적 소비는 오히려 경제적 빈곤을 초래한다.

생산적 소비

예시를 들어보자. 한 제빵사가 저축한 10개의 빵을 10개의 감자와 교환한다. 감자는 제빵사가 빵을 구울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해준다. 마찬가지로, 빵은 농부가 감자를 수확하는 동안 버틸 수 있게 영양을 공급한다. 이 상황에서 제빵사와 농부 각각의 생산은 그들이 소비할 상품을 산출한다.

이러한 소비는 생산적이다. 제빵사와 농부가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소비는 그들의 삶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이것은 생산의 유일한 이유이다.

돈이 도입되어도 상술한 점에 큰 변화는 없다. 제빵사는 빵 10개를 10달러와 교환할 용의가 있다. 그 후, 10개의 감자를 얻기 위해 돈을 쓸 것이다. 마찬가지로, 농부는 이제 10달러로 빵 10개를 얻을 수 있다. 돈은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빵과 감자에 생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생산적 소비

제빵사가 감자를 얻고 싶다면, 먼저 빵을 팔아 돈을 번 뒤에야 정당하게 감자를 구매할 수 있다. 무언가 돈과 교환되었고, 또 돈이 다른 무언가와 교환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교환매개체인 돈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돈이 '허공'에서 만들어질 때 발생한다. 그런 부류의 돈은 어떤 생산에도 뒷받침되지 않는, 즉 아무런 생산적 의미가 없는 소비를 유도한다.

한 사기꾼이 20달러를 위조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위조화폐는 유용한 재화의 생산을 통해 정당하게 벌어들인 것이 아니다. 즉, 사기꾼은 어떠한 생산적 교환활동에도 간섭하지 않고 그저 허공에서 20달러를 획득했다.

사기꾼은 새롭게 생겨난 위조화폐 20달러로 빵 10개를 구매한다. 이 상황에서 실물 자산, 즉 빵 10개는 농부가 아니라 사기꾼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농부가 구매했다면 한 개에 1달러에 불과할 빵이 개당 2달러에 판매되었다.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사기꾼이 유용한 무언가를 생산하여 정당하게 돈을 벌지 않았으며, 오직 비생산적인 소비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달러 밖에 없는 농부는 20달러를 가진 사기꾼에게 밀려났다. 농부는 감자농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빵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분명히, 이제 감자의 생산에는 이전보다 차질이 생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적은 감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제빵사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쇄적으로 제빵사의 생산능력 역시 손상을 입을지 모른다.

비록 간단한 도식이지만, 우리는 생산적 소비가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지탱하고, 실질적인 부의 확대를 촉진하는 반면, 비생산적인 소비는 경제를 빈곤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중앙은행이 인쇄한 화폐와 부분지불준비금제도에 의해 창출된 화폐는, 사기꾼의 위조화폐와 정확히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돈의 팽창은 돈을 경제적 파괴의 매개체로 전락시키며, 비생산적인 소비를 발생시키는 발판으로 작용하게끔 한다.

케인스 경제학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도래하여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면, 정부는 의무적인 경제간섭을 통해 지출을 늘려야만 한다. 예컨대, 정부는 그저 땅에 구멍을 파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실업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케인스 모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돈이 그들의 소비를 늘릴 것이고, 연쇄작용이 발생하여 경제의 전반적인 수입이 상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땅에 생긴 구멍들이 개인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케인스주의자에게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돈을 받았으며, 그 돈을 소비에 사용한다는 점 뿐이다.

그러나 단지 땅에 구멍을 파는 행위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정부는 부의 창출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부의 창출과 무관한 여러 프로젝트에 고용한 사람들에게 정부는 어떻게 월급을 지불할 수 있는가?

정부는 세금 징수, 대출, 또는 중앙은행의 화폐팽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이는 부를 창출하는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활동으로 부의 소유권이 전환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화폐팽창은 위조화폐와 정확히 같은 결과, 즉 비생산적인 소비를 유도한다. 미제스의 '인간 행동'에 따르면,

정부는 시민들에게 빼앗은 것만 사용하거나 투자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과 투자는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의 양을 줄인다는 진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구절에 따른다면, 정부는 부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킬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정부가 경제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쓸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비생산적인 소비를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점을 케인스주의 신도들은 결코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엄청난 양의 거품 활동 [역주: 아무런 효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의미한 활동.] 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케인스주의 정책 처방이 아니라, 부의 생산자들이 진정한 부의 창출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생산적인 소비이다. 더 많은 정부 지출과 중앙은행의 대규모 화폐팽창은 비생산적인 소비를 강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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