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Frank Shostak (미제스 연구소 연구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초래한 경제적 마비에 대응하며, 중국의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2,43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2월 3일 월요일, 중국 주식시장의 총 가치가 약 3,930억 달러 가량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학 전문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 대규모 통화팽창은 경제의 전반적인 수요를 끌어올리며, 경제를 연쇄적으로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한다.

요컨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약해진 '소비 의욕(consumer confidence)'이 대규모 통화팽창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그 모든 조치가 바이러스의 피해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통회팽창으로 인한 소비 의욕의 증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는 것인가?

바이러스의 원인이 확인되거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백신이 생산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 고립된 삶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새롭게 창출된 돈을 이용해 소비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중앙은행은 우선 위기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모든 의심스러운 일은 많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은행 사고방식의 근본이다.

하지만 그들은 느슨한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것이 결국 특정한 경제 위기를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위기로 변모시킨다는 점을 결코 인식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 옹호자는 다양한 부작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의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피해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느슨한 통화정책이 코로나바이러스의 나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화폐팽창이 바이러스를 근절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앙은행가들은 노밸의학상 후보로 지명될 가치가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 전문가는 여전히 돈이 그저 교환의 매개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오직 교환 매개체로서의 기능만을 제공한다. 만약 우리가 돈을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부작용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경제상황에도 끔찍한 충격이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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