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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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하이에크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실패 - 자유주의 전략은 반국가주의에 있다
원문 : The Property And Freedom Society — Reflections After Five Years
번역 : 김경훈 연구원
[1편] '제한된 정부'와 '최소국가'라는 환상
[2편] 정부와 야합하는 '어용 자유주의'
[4편] 보수주의는 경제학이 없다
[5편] 보수주의는 일관성이 없다
[6편/完] 자유주의 전략에 필요한 것
내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만약 우리가 국가의 힘을 제한하고 싶다면, 그들과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사회주의자 혹은 사회민주주의자 등 좌파가 국가에 접근하고 "국가 기관으로 향하는 것(marching through its institutions)"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그들은 국가의 힘이 더 커지길 원하기 때문이다. 즉, 좌파는 법과 질서의 지역적 독점자로서의 본성을 가진 국가가 하고 싶어하는 무엇이든지 찬성한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국가의 힘을 완전히 역행시켜 '국가없는 자연적 질서(stateless natural order)'를 확립하고 싶거나, 아니면 오직 '급격하게(sharply) 혹은 '과감하게(drastically)' 현재의 상태를 '영광의 시대' 혹은 '황금 시대'로 되돌리고 싶어한다면, 좌파처럼 국가를 이용하는 전략은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낳게 된다.
어쨌든, 그러한 목표는 국가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모색하는 대신에, 국가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회피하고, 거부하고, 그것의 하수인과 선전꾼들을 진행과정에서 명백하게 배제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와 대화하고 그 하수인들과 교섭하는 것은, 국가에 합법성과 힘을 실어준다. 국가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경멸하고, 그 바람직하지 않은 하수인들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그것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제도에 침투하는(system-immanent)'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몽펠르랭 소사이어타와 그 후손들의 표면적 목표, 즉 복지-전쟁 국가 체제의 개혁과 자유화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 때문에 그들은 [역주: 제도 밖에서 저항해야 달성가능한 목표를 제도에 침투함으로써 이룩하고자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패했으며, 정치적 기득권층으로 포섭되어 국가와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구상한 협회, 즉 재산과 자유 협회는 '제도를 초월하는(system-transcending)' 전략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 재산과 자유 협회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배적인 국가 문화와 기관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을 (지식인, 교양있는 일반인, 심지어 보통사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반-국가 반문화(anti-statist counterculture)'를 형성함으로써, 국가 기관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침략적인 복지-전쟁 국가 체제의 개혁과 궁극적인 혁명을 일으키고자 한다. 재산과 자유 협회는 이 지적 반문화의 국제적 '선봉장(avant-garde)'이 되고자 설립되었다.
이 반문화의 중심에는 국가 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통찰이 있다. 법과 질서의 지역적 독점자인 국가는 스스로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다. 기적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으며, 반대로 영원한 위협이 된다. 국가는 노예와 폭정으로 향하는 확실한 길이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재산과 자유 협회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하나는 긍정적인 목표다. 재산과 자유 협회는 자유롭고 국가없는 자연적 질서의 법적, 경제적, 인지적, 그리고 문화적 요건과 특징을 설명하고 기술한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목표다. 재산과 자유 협회는 국가의 가면을 벗기고자 한다. 살인자(murderers), 약탈자(plunderers), 도적(thieves) 무리가 운영하며, 망나니(executioners) 선전가(propagandists), 아첨꾼(sycophants), 사기꾼(crooks), 거짓말쟁이(liars), 미치광이(clowns), 돌팔이(charlatans), 천치(dupes), 그리고 유용한 호구(useful)들로 가득찬 기관인 국가의 모든 더럽고 썩은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다.
완전한 폭로를 위해 한 마디 첨언하자면, 하이에크의 개인적 추천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에 입회한 나의 친구 헤수스 우에르타 데 소토(Jesus Huerta de Soto)의 권유 때문에, 나는 마지못해 1990년대 중반 쯤 몽펠르랭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당시 몽펠르랭의 명예회장이었던 아서 셸던(Arthur Seldon)은 내 회원 자격을 승인했음에도, 몽펠르랭은 나를 거부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바는, 내가 그런 협회에 결코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그래야만 했다.
완전히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특히 머레이 라스바드의 친구였던 레너드 리조(Leonard Liggio)가 나의 가입 신청을 듣고나서 가장 강력하게 승인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반대가 심했던 자는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신도들의 독일인 대표자 크리스티안 바트린(Christian Watrin) 였다. 리조와 바트린 모두 훗날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회장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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