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David Gordon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단 자기소유권을 받아들이면, 사유재산의 정당성이 곧 뒤따른다. 사람들은 모두 노동을 한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노동에서 생산한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곧 노예제를 수긍하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노동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라스바드에 대한 반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노동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재산권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전용하기를 원하는 토지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점은 라스바드에게 오직 약간의 문제만을 줄 뿐이다. 토지는 원래 소유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토지가 세상에 등장할 때 부터 구획이 나뉘어져 소유자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아니었다. 라스바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땅을 집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조지주의(goergism)'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라스바드가 그의 위대한 걸작 '인간, 경제, 국가'에서 기술한 몇 가지 비판에 대해 살펴 보자: "어떤 비판자들, 특히 헨리 조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한 인간과 그의 양수인은 그 자신의 노동생산물 또는 그것과 교환하는 어떤 것에 대한 권리가 있는 반면에 최초의 자연이 준 요소, '자연의 선물'에 대한 권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 인간이 이 선물을 전유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이용할 가치가 있는 공동의 유산을 침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모순적 주장이다. 어떤 인간도 최초의 자연이 준 요소들의 협력 없이는 서 있는 공간과 같은 것 마저도 생산할 수 없다. ... 그러므로 토지나 자연이 준 다른 요소들에 대한 재산을 인간에게 부정하면 그는 노동의 과실인 재산을 얻을 수 없다." (원서 171 페이지, 번역본 217-218 페이지)

라스바드의 관점에서, 우리는 소유가 없는 토지에 '노동을 섞음으로써(mixing one's labour)', 혹은 선물이나 교환을 통해서 그러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말 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견해는 존 로크(John Locke)에게서 온 것이다. 라스바드는 로크의 '초기 취득 원리(principle of initial acquisition)'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그가 설정한 몇 가지 자격요건을 제외하고 말이다.

라스바드는 자기 견해에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몇 가지 예상하며 훌륭한 논증적 독창성을 보여준다.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로크주의가 노동의 섞음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최초의 소유자에게만 유리한 불공평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난파선의 선원들이 무인도를 향해 헤엄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 섬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는 그의 동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그의 동료들이 섬에 상륙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Liberty)'에서, 라스바드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큰 섬에 착륙한 크루소가 어쩌면 바람에 대고 전체 섬이 그의 ‘소유'라고 나팔을 당당하게 불어댈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그가 정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변형시킨 부분만을 소유하는 것은 자연적 사실이다. ... 단 하나의 조건은 그 토지가 한번은 사용되어서 그 토지에 그의 노동을 혼합한, 그래서 그의 개인적 에너지의 도장 을 찍은 사람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서 64 페이지, 번역본 78-79 페이지. 이 책은 '권력과 시장(Power and Market)'과 함께 정치철학에 대한 라스바드의 주요한 공헌이다.)

이제 라스바드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을 상상해볼 수 있다. 라스바드가 조지주의자들의 주장, 즉 라스바드의 체계에서 최초의 토지 소유자가 다른 모든 사람의 몸값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반론을 성공적으로 파쇄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라스바드의 체계는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현실적인 타당성(practical relevance)'이 없는 것 아닌가? 오늘날 대다수의 재산소유권은, 로크주의에서 말하는 최초의 소유자로부터의 명확한 이전에 의해 생겨나지 않았다. 반대로, 우리는 많은 재산소유권이 폭력적인 몰수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라스바드의 체계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재산에 대한 상반된 소유권 주장을 즉각적으로 야기하지 않는가?

여느 때처럼, 라스바드는 자신에 대한 가능한 반대를 스스로 추론해왔다. 라스바드는 입증책임이 재산소유권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대답한다. 만약 그가 그의 이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지금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한다. 재산소유권이 최초의 합법적 전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초의 소유주와 그의 후손에 대한 추측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이 경우 라스바드는 전적으로 자신의 체계가 시사하는 바를 따를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와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지주의 수가 매우 감소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자유의 윤리'에서 쓰기를: "진정한 자유시장, 정의와 재산권에 헌신하는 진정한 리버테리언 사회는 재산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봉건제적 청구권을 종식시킬 때 비로소 확립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권에 대한 아무런 윤리 이론에 기초하지 않는 공리주의 경제학자들은 오직 우연하게도 현재 상태는 무엇이라도 옹호하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원서 70 페이지, 번역본 8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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