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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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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출주도·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실패했다" 에 대한 전용덕 교수님의 논평
주제 : #한국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제분석가이자, 미제스 연구소 루마니아 연구원인 Mihai Macovei 의 칼럼 "South Korea’s Neo-Mercantilist Growth Engine Has Stalled" (번역본) 을 전용덕 교수님이 읽으시고 몇 주전에 코멘트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용덕 교수님께서 해당 칼럼의 잘못된 내용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셔서 논평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전용덕 교수님의 후술할 분석은 교수님의 최근 저서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에 모두 더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1. 한국경제에 대한 해당 칼럼의 지적은 대체로 옳다.
2. 그러나 첫 문단의 마지막, "한국은 국가 주도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켰으나, 마침내 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사료된다. (South Korea, whose growth model driven by state-led an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ppears to have reached its limits.)" 이 문장은 엉터리이며 틀렸다.
3. 한국은 국가 주도의 수출지향적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성장시켰다. 다시 말하면, 국가 주도의 산업화로 많은 비효율과 자원 낭비(경기변동 등에 의해)가 발생했지만 그것을 크게 능가하는 민간의 자본 투자, 저축,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투입, 높은 교육(이것은 개인 차원에서 자본을 투입하는 것임), 기업가들의 도전정신(반도체 투자, 조선업 투자 등) 등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초래했다.
4.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거나 반대로 가고 있다. 심지어 공유경제와 같은 혁신은 꿈도 꾸지 못한다. 여전히 2% 정도나마 성장하는 것은 정부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화폐는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더 엉망이다.
태그 : #경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