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Thomas DiLorenzo  (미국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자본주의 초기, 농장에서 공장으로 대규모의 인구 대이동이 있었다. 그 누구도 많은 대중들에게 공장에서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공장에서 일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낫고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허리아픈 16시간의 적은 임금의 농장노동보다 나았고, 구걸하고 성매매를 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굶주리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미제스(Mises)는 그의 저서 인간행동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장주는 일자리를 원하는 어떤 사람도 쫓아낼 권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임금수준에서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만을 고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 중에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조차도 다른 곳에서 일하여 받을 수 있는 봉급보다 훨씬 더 많았다. 공장들로 인해(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주부들이 부양 그리고 집안일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요리를 할 어떤것[역주: 재료, 요리도구 등]도 가지지 못했고 아이들을 먹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자녀들은 가난했고 굶주렸다.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공장이었다. 이것이 그들을 가난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낸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말이 오늘날 가난한 국가에도 적용 가능하다. 노동력 착취와 아동노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들은 제3세계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걱정하지 않는다. 꽤나 모순적으로 그들은 제3세계 사람들을 조합된 노동의 경쟁자로 여기고 일자리를 떠나 거리로 내앉는 것을 원한다. 노동조합 대표들은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신봉자들을 쓸모있는 멍청이로 보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따라 기업가에 의한 많은 자본투자로 인해 거침없는 임금인상이 뒤따랐다. 노동자의 높아진 기술, 교육, 그리고 경험(노동자 본연이 가지고 있는 능력부분)은 그로인한 높아진 생산성으로 인해 고용주에게 더 귀중한 여김을 받았고, 이는 임금인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천천히 움직이고 점진적으로 움직였던 과정이었다.

반면 자본투자는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만들어내었다. 몇 필의 말을 통해 경작을 하는 농장 노동자와 트랙터를 이용해 경작을 하는 농장 노동자를 비교해보아라. 트랙터라는 자본을 가진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은 기술을 가지지도 더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하루의 경작 면적에서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얻게 되었다.

자본투자가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때, 이것은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주고 이 이윤은 더 숙련된 노동자를 영입하고자 경쟁하는데 쓰이게 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고용주에게 숙련된 노동자를 빼앗길 위험에 처한다. 그 말은 그 노동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윤또한 잃게 된다는 말이다.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노동생산성 향상과 임금향상은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임금인상과 더불어, 자본주의는 끝없는 경쟁과정으로 인해 더욱더 싼 제품을 생산하게 만들고, 더 다양하고 질좋은 상품을 만들게 한다. 떨어진 가격은 노동자로 하여금 더욱더 큰 실질소득 증가를 가져다 준다. 다시말하면 자본주의에 의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삶을 증가시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자본주의에 성장보다 더 대중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는 것은 없다. 자본가들은 부자가 되는 길은 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 소비자 층을 넓히는 것에 있다는 점을 항상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차와 냉장고 같이 처음에는 부자들의 배타적 소유로 여겨졌던 물건들이 머지 않아 모든 이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자본투자로 촉발된 생산성 향상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감소에도 일조했다. 근로자들이 적게 일하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에 달려있다. 다시말하면 시간당 혹은 주당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 말이다. 인적자본투자도 어느정도 역할을 하지만 기업가에 의한 자본투자와 위험감수(Risk Taking)도 큰 역할을 한다.

많은 수의 자본투자를 통해 미국의 주당 근로시간은 경제사학자가 소위 말하는 남북전쟁 이후 2차 산업혁명 때의 근로시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줄어든 근로시간은 자본주의의 결과이지 노동조합의 로비나 이미 달성되어 있는 것을 성문화 시킨 입법의 결과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아동노동의 종말에도 기여한다. 아이들은 본래 경제적 필요에 의해 공장에서 일했었다.(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대안은 범죄, 성매매, 구걸, 혹은 굶주림이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덕분에 근로자들이 더 생산적이 되고 더 많은 급여를 받게되면서 근로자들은 그들의 자녀를 공장이 아닌 학교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아동 노동을 철폐하는 입법은 자본주의가 이미 그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성문화 하는 것 뿐이다. 더욱이 그런 입법은 아동노동자들과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노동조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종류의 아동노동 법안은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족에게 필사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기회를 박탈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를 일으킨다.

자본주의는 또한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일수록 사업자는 임금 프리미엄을 지급해야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다른 일과 같은 조건에 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보상 격차(Compensating Difference)’라고 말한다. 한 겨울 북부 지방에서 쓰레기차 뒷부분에 서서 쓰레기 처리 일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하는 만큼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비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윤을 좇는 자본가들은 위험하고 환경이 열악한 일에는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해야한다는 사실을 항상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작업장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면 이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안전한 작업장은 줄어든 보상 격차를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임금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줄어든 임금지불액은 자본가에게는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작업장은 직업 안전 및 건강 부(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가 1970년에 설립되기 이전에,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안전해졌다. 역설적으로OSHA는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무지한 관료들에 의한 서툴고 바보 같은 규제를 부과함으로 인해 오히려 작업장의 안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종종 가져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왔다.

반면에 노동조합은 높은 임금을 받는 조합장과 몇몇 조합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혜택을 준적이 없다. 그러한 노동조합원은 미국 노동자의 1/3을 넘어간 적이 없었다.(현재는 사기업에서는 10%도 넘지 못하는 추세다). 만약 노동조합이 파업이나, 파업협박, 가동중단, 공장파괴, 혹은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금수준보다 더 높은임금수준을 관철하는데 성공한다면, 경제학의 법칙은 몇몇 노동자들은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아마 미숙련 노동자와 고령의 노동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고용자는 근로자가 생산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액수 이상으로 급여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주일에 500달러 가치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근로희망자는, 만약 노동조합이 협상을 통해 일주일에 700달러라는 임금을 관철시킨다면,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노동조합주의(Unionism)의 실업효과이다.

이에 더해서, 미국의 노동조합은 자본가들을 격렬히 반대하는 선전(Propaganda)의 원천이었고 반 자본주의 입법의 로비자였다(예를들어 법인세, 최저임금제도, 노동규제 등). 이런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약해진다면 그것은 생산성 향상을 약화시킬 것이고, 이와 반대로 임금은 올라갈 것이다[역주: 이는 실업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조합장은 권력을 쟁취한 적은 수의 제1노동조합원의 이득을 보장하며 계속 높은 급여를 받을 것이지만, 다른 조합원과 특별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 엄청나게 해를 끼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1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쥐새끼, 이기주의자 등의 딱지를 붙이며 비난을 할 것이다. 실제로, 매년 여름 끝자락에 노동절을 기념하는 미국 노동조합원들은 경쟁 반대운동과, 비조합원에 대한 사실상의 폭력을 오랜 역사동안 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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