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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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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뒤에 숨겨진 동기
Hunter Lewis (캠브리지 어소시에트 전 CEO)
주제 : #중앙은행원문 : The hidden motive behind quantitative easing
번역 : 박형진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과정)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래 전에 미국 국채 매입을 줄였다. 그로 인한 빈 자리는 해외 중앙은행에 의해 채워졌다. 중앙은행은 간단하게 자국의 통화를 늘려(creating money) 미국 국채를 사는데 사용하였다. 미 연준(the Fed)은 영원히 미 국채를 외국의 중앙은행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이 아마 바로 양적완화(QE)를 실시한 주된 이유일 것인데 양적완화는 바로 허공에서 달러를 찍어내서 미국 빚을 되갚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아마 이에대한 대비책의 한가지로 이미 의도되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외국 중앙은행의 미 국채 매입이 중단되어 국채시장이 큰 위기에 직면하면, 연준은 이미 자신들이 고안해 낸 방법대로 그것을 되사는 것이다. 연준은 양적완화는 미국 내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이다.
심지어 강력한 양적완화의 지지자인 연방인사 윌리엄 듀들리(William Dudley-전 골드만 삭스 근무)조차 연준의 경제 모델도 허공에서 달러를 찍어내서 미 국채를 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냄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인정하였다. 물론 양적완화는 만약 값싸진 회사의 주식 환매 조달 비용을 통해 일정부분은 주식가격의 상승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지만, 단지 주식가격이 오른다고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추측은 과거 벤 버냉키 의장과 현 재닛옐런 의장이[역주: 이 글은 2014년4월 19일에 쓰여졌음] 단순히 근거 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합리적은 추측은 그들이 양적완화에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들은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지만...이런 점에서 볼 때, 2008년의 구제금융(bail-out)은 월스트리트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 중앙정부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연준은 미 국채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미 국채시장이 붕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자율이 치솟고 부채로 조달된 중앙정부 빚의 거품이 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준은 달러를 추가 발행해서 바로 연방정부의 국채를 사서 빚을 조달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불법이다. 먼저 미 재무부는 국채를 월스트리트 투자자에게 팔아야 하며, 그 이후 연준은 새롭게 발행된 돈을 바탕으로 되 사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방정부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스트리트를 구해야 한다고 연준은 느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간단히 말한 것이고, 이것은 양적완화 스토리의 일부분이지만, 이것은 지금껏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연준은 2008년에 패닉 상태였지만, 주된 이유는 월스트리트(금융부문)에 어떤 충격이 올지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고,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부문)에 대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패닉의 주된 이유는 정부 금융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해석은 전 재무장관이었던 행크 폴슨(Hank Paulson)의 책에 나온 새로운 정보에 의해 더욱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러시아는 2008년에 미국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로 중국에게 미국 국채를 매도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비록 그 때에 중국이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중국정부도 달러의 지배적 위치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은 자명하고 그것은 미 국채의 구입에 대한 것과 연동되고 있다.
지금, 국채 구매자를 찾는 것에 대한 재닛옐런의 걱정은 점점 깊어지기만 할 것이다. 지난 몇 년동안 외국 중앙은행의 미 국채 구입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외국 중앙은행에 의한 3월물 6월물 수급은 음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잠시 반등을 했지만 결국 다시 큰 폭에 매도우위를 기록하며 결과적으로 지난 3개월동안 12%이상의 감소를 기록했다
크림 반도 침략 이후로, 러시아는 연준에 예치해놓았던 미 국채를 인출하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그것은 팔아왔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채권이다. 다시 한번 러시아는 다른 나라에게 미국 국채시장을 약화시키고 달러를 무역 결제의 중심 화폐에서 격하시키려는 의도에 동참하는 것을 설득하는데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적완화를 축소하는데 느린 걸음을 취하는 것은 놀라울 것이 없다. 이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아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경제가 살아나지도 않았고, 살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절체절명의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역효과를 내는 노력이 될 것인 미국 국가의 재정지원을 위한 것이며,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지배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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