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ohn Stossel (존 스토셀 TV 운영자, Fox 뉴스 진행자)

이번 할로윈데이에 당신은 무엇에 공포를 느끼는가? 필자는 공포 그 자체에 공포를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EPA(환경 보호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

911테러? TSA(교통 안전국)을 신설하는 것에 만장일치!

아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필수과목 신설!

범죄가 늘어난다? 경찰예산을 증가하라!(혹은 좌파의 경우: 복지지출을 늘리자!)

이민자가 문제이다? 국경을 봉쇄하라!

에볼라 바이러스? 공공의료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라!

정부는 우리의 공포심에 기반하여 규모를 늘린다.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정치인들은 항상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준다면 당신을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한다. 우리는 그러한 제안에 언제나 동의한다.

필자는 한 남자와 이에 반대하는 4명의 여자가 토론을 진행하는 아웃넘버드라는 쇼 프로그램에서 논쟁을 한 적이 있다. 아웃넘버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호스트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멍청한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위기론자가 아니다. 그들은 종종 큰 정부가 자행하는 많은 해로운 점들에 대해서 고발하곤 한다. 하지만 지난 여름,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엄청난 전염병이라고 경고했고, 미디어는 경악을 하며 “병원들은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물었고, 모든 4명의 여자 호스트들은 깜짝 놀라 어쩔줄 몰라했다.

그들은 정부가 무엇이라도 하기를 원했다. 격리? 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착륙 거부? 더 많은 의사들을 고용? 정부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필자는 그들에게 반박을 했다. “당신 여성들은 너무 공포에 질려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위험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것이 여성차별주의적 발언인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여성들이 더 공포를 많이 느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틀렸는가? 필자는 반론을 환영한다.

나는 TV호스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사슴에 의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사망한다고 알고 있다. 그들은 나를 보고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진지했다. 사실 그 해에 오직 한 사람만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고 거의 200명의 사람이 사슴에 의해 사망했다.(대부분의 경우 사슴과 그 사람들의 차와의 충돌로 인한 것)

하지만 우리는 사슴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이번 토요일(할로윈 데이) 아무도 무시무시한 사슴 의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할로윈 파티에 사슴과 충돌한 차를 흉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차와 사슴에 익숙해졌다. 새로운 위협은 우리가 공포를 느끼도록 한다. 그리고 위협은 새롭게 보인다.

마치 학교 총격 사건 같은 것이다. 지난 무시무시한 총격 사건 이후 힐러리 클린턴은 학교는 더 위험해 졌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더 죽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새로운 총기 규제를 요구하였다.

모든 총격사건은 끔찍하다. 그래서 정부는 보안관을 더 고용하거나 아이들을 더 공포로 몰아넣을 락다운 드릴[역주: “lockdown drills”: 비상대비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한다. 정치인들은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늘어났으니 이러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실제로는 학교 범죄는 줄어들었다. 1994년에는 현재에 비해 거의 4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승하는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FBI의 간부가 말하기를 그는 War on Cops[역주: 경찰에 대한 전쟁: 경찰의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반발로 비롯된 것으로 추정]은 어떤 경찰관들을 덜 공격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어떤 도시들에서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논지를 뒷받침할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약간의 도시에서 범죄는 증가하였지만 그 퍼센트의 드라마틱한 증가는 과거 그 도시의 범죄율이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범죄학 교수 제임스 앨렌 폭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뉴욕시의 조사를 확인하자. 살해는 이번년도에 8퍼센트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5년전과 비교해보면 35퍼센트나 낮은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범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정말로. FBI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공개했다. 역시나 그 데이터에서도범죄율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war on cops에 관한 점은 어떠한가? 어떤 지역에서는 용의자의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은 종종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낙인찍히며 군중의 분노에 직면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올해 32명의 경찰들이 총기에 의해 살해당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매우 끔찍한 일이지만 사실 이것은 수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경찰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시기다. 인구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하였을 때, 2013년은 1887년 이래로 어떤 해보다도 경찰관의 사망자수가 적었고, 이러한 트랜드가 계속될 경우 2015년은 수십년동안 가장 적은 숫자의 경찰관이 사망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포는 정부의 친구이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돈과 권력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헌납하려고 한다. 그것이 필자가 이번 할로윈에서 가장 무서워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