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Chris Rossini
* 론폴 리버티 레포트 공동 진행자

모든 사람은 개개인 각자의 고유하고 특유한 관심, 열망, 재능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이 같을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정부는 이런 개성있고 독특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가능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다.

정부는 소위 교육이라고 불리는 분야를 독점화하고 한 가지로 획일화 된 커리큘럼을 만들고, 학생들을 이러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 출석하도록 강요하고, 납세자에게 강탈한 돈을 바탕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사람들에게 마치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있다.

얼마나 거대한 실수를 자행하고 있는가!

정부의 강요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개성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갖춘 개인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걸맞지 않은 최악의 아이디어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그 대안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단지 자유시장경제에 남아있는 다른 분야를 살펴보면 된다.

예를 들어 나이키 상점에 가보라. 그곳에는 수백개의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다른 사이즈, 다른 색깔, 다른 스타일)들이 있다. 나이키는 개성있고 고유한 특성을 갖춘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누구에게도 상품을 사게끔 강요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기호에 따라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 한 블록을 내려가 리복이나 아디다스 혹은 언더아머를 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점들은 또한 개개인들의 니즈를 맞추는 상점 각자의 고유의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한다. 자발적 시장은 고유한 개인들의 세상을 위해 너무나도 놀라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각자 입맛에 따라 스스로를 가장 만족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고르고 선택하면 된다. 슬프게도, 개인의 교육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부의 독점아래 고통받아야 한다. 뉴욕타임즈의 최근 뉴스를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뉴욕시의 IT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보증하기 위해 빌 데 블라지오(Bill de Blasio) 시장은 수요일에 10년 안에 모든 뉴욕시의 공립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컴퓨터 공학 수업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들에게 컴퓨터 공학 수업을 한다?

이러한 생각은 개성있는 개인을 인위적인 틀에 짜 맞춰 넣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부적임자에게 일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억하라! 자발적 시장에서 소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들은 이러한 유해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컴퓨터 공학이어야 하는가? 이는 뉴욕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왜 천재적인 어린 화가나 조각가는 이러한 관료들의 변덕스러운 결정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젊은이들의 시간가치는 없는 것인가? 왜 미래의 치과의사가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로운 점도 가져다 주지 않을 컴퓨터 공학 수업에 참여하여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빌 데 블라지오(Bill de Blasio)가 그렇게 말해서 해야하는 것인가?

이건 바로 관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등을 두들기며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러한 모든 잘못된 생각은 이 사회에 넘쳐나고 있는 쓰레기와 같다. 정부의 교육은 개인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방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계가 점점 더 교류를 통해 가까워지고, 기술발전이 계속 가속화 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실수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공교육이라는 괴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너무나 많은 돈이, 너무나 많은 행복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