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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급이 시장공급보다 저렴한 불편한 이유
Predrag Rajsic
* 캐나다 겔프 대학 박사 후 과정 연구원 (Postdoctoral Researcher)
* 식품, 농업, 자원 경제학 전공
원문 : Why Private-Sector Services Seem to Be More Expensive
번역 : 박형진 (미주리 대학교 경제학 박사 과정)
당신이 새로운 카 센터를 열고자 하는 촉망 받는 자동차 정비공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차 수리/정비 서비스를 그들이 지불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자 한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중고품이지만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은 부품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자동차를 단지 몇 년 더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원하는 차의 외양이나 멋 보다는 기능적인 것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엔 당신의 이웃이 카 센터를 열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당신과 다른 비지니스 모델을 떠올린다. 그는 지방정부에 기본 차 수리, 정비 서비스는 인권의 문제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공짜로 제공해서는 어떤 사람도 이윤을 얻을 수 없으니, 이러한 공짜 서비스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지원금이 필요하게 된다. 정부와 당신의 이웃은 하나의 계획을 생각해낸다. 그것은 정부는 소위 '차 정비 세금'을 그들의 필요와는 상관 없이 당신의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그 세금을 카 센터를 열 당신의 이웃에게 주기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웃은 모든 자동차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광고한다.
이제 당신은 한 문제에 직면한다. 예를들어 비록 당신은 시간당 15달러 정도의 노동 비용을 책정하고, 가장 가격대가 저렴한 대체부품을 주문하여, 앞 범퍼를 교체하는데 단지 50달러의 비용을 고객에게 요구한다고 해도, 이 가격은 여전히 당신의 이웃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에 비하면 매우 비싼 가격이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노동 비용을 더 싼 값으로 책정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설령 공짜로 책정하더라도, 여전히 교체 부품 주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당신도 소득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당신은 영원토록 당신의 노동력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것은 당신의 이웃과 비교해봤을 때 전혀 경쟁력을 높여주는 선택지가 아니다. 당신은사람들이 당신의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매력을 느끼게 할 남들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도 기본적인 정비 서비스외에,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예를들어 당신은 당신의 이웃에 비해 고객들에게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A/S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등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혜택과 정서적 만족감을 위해 50달러라는 추가적인 요금을 고객들이 낼 의향이 있을까? 어쩌면 일부 고객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당신보다 열등한 서비스지만 공짜로 50달러의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 카센터에 방문할 것이다. 기억할 점은, 여기서 고객들은 단지 최소한의 차 기능적인 정비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고객들은 당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다른 추가적인 것들에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고, 당신은 다른 고객들의 성향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한다. 당신은 설령 당신의 이웃이 공짜로 정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새로운 차를 타는 사람들, 새로운 최신 부품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최선의 친절과,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 말이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당신이 처음 계획했던 가격 대비 고품질의 서비스와는 다른 좀 더 비싼 고가의 서비스일 것이다. 당신은 처음 계획했던 기본 차량 정비, 부품교체 서비스는 포기하고, 대신에 고가의 서비스를 지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급 카센타를 열게 된다.
이제 우리는 동네에 두 개의 카센타를 보게 된다. 당신의 이웃은 공짜로 기초적인 정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동네 주민 모두가 낸 세금을 통해 보조받는다. 당신의 카센터는 고급 정비 서비스를 높은 가격에 제공한다.
이러한 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ss)를 알지 못한채로 이 현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민간 카센타의 서비스는 근원적으로 비싸기 마련이고, 민간 카센타는 정비지출이 크지 않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주 타켓 고객층을 정하는 과정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세금 보조를 받고있는 카센터의 존재가 왜 다른 카센터의 사장으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대신 더 비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결심한 동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예에서, 민간(private) 카센터는 근원적으로 비싼 곳이 아니다. 단지 세금 보조 카센터에 의해서 값싼 서비스 제공의 경쟁할 능력을 잃은 것 뿐이다.
필자는 카센터의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카센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곳에도 적용 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논증을 거의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 적용할 수 있고,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정부 보조의 기본(보급형) 서비스는 비슷한(혹은 그보다 더 나을) 민간의 서비스를 대체하게 되고, 민간 서비스 사업자에게 고급(비싼) 서비스를 구매할 의지가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사업으로 집중할 동기를 제공 한다. 이러한 결과로 민간 서비스는 많은 경우에 비싸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면만을 본 결과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간의 선택과 그에 의한 결과에 대한 숨겨진 과정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왜 피상적인 면만을 보고 속지 말아야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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